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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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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난타전
문대통령, 이인영 통일장관 정식 임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오전 시작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시끄럽습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미래통합당 의원들과의 신경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고 '정치 9단' 박 후보자는 "하등의 하자도 없다"며 맞섰습니다.

박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병역 황제복무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박 후보자의 입학년도와 학점 이수 등에도 의혹이 있다며 학력위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특히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과의 설전이 눈에 띕니다. 하 의원의 졸업학점 이슈 문제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단국대에서 학점을 인정해 졸업을 하라고 한 것이니 나한테 묻지 말고 단대 가서 물어야 한다"고 쏘아 붙였습니다.

오후 청문회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마치며 박 후보자 역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오늘부터 임기 시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지 사흘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45분께 이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장관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재월북 탈북민 김씨, 강화도 철책 밑 배수로 통과해 北으로 헤엄쳤다/뉴스핌
24세 남성 탈북민 김 모씨가 남측에서 성추행 재판 중 월북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탈북민의 월북 경로에 대해 "강화도 일대"라고 특정했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세 탈북민 김 모씨는 인천 강화도 일대 해안 경계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과해 한강 하구로 진입했다. 이후 헤엄을 쳐서 북한의 개성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탈북민 월북사태로 코로나 위험 커져…개성 방역 총력전"(종합)/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자가 월북했다고 공개한 이후 내각과 개성시를 중심으로 방역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국경을 걸어 잠근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이러스 확산 경고음을 연일 내고 있어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코로나19 검사서 석연치 않은 결과" 北 주장에 방역당국 "확진자 명단에 없어"(종합)/서울경제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민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에 대해 우리 방역당국이 "질병관리본부 확진자에도 등록돼 있지 않고 접촉자 관리 명부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인영,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 돌입…"대담한 변화 만들겠다"/이데일리
27일 통일부 장관으로서 첫 출근을 한 이인영 장관은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정부관리청사 통일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때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아주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서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최근 5년간 재입북한 탈북자 총 11명"/연합뉴스
통일부는 27일 최근 5년간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탈북민이 총 11명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재입북했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재입북한 탈북민 규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종합] 野 학적 위조 의혹 제기에 박지원 "단국대 가서 물어라"/뉴스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미래통합당 의원들과의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고 박 후보자는 "하등의 하자도 없다"며 맞섰다. 박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성적표 원본 제출 요구에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미애 "계약갱신청구권제 2+2년·인상률 5% 이내로"/매일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김부겸 "TK 출신으로 경기도서 정치 시작 공통점"(종합)/연합뉴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유력 차기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선 후보 선호도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맞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7일 회동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당권 경쟁과 차기 대선 과정의 연대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죄책감 엉켜서 어려웠다" 남인순, 박원순 사태에 눈물로 사과/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27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데 대해 "더욱더 통절히 반성한다"고 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의 남 최고위원은 민주당 젠더폭력 관련 태스크포스(TF)단장도 맡고 있다.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 첫 회의/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TF(단장 우원식)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TF는 인선을 마친 위원들을 공개하고 향후 활동 방향, 내부 분과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TF에선 행정수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부터 사회적 공론화 등 다양한 갈래의 실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與 "외국인, 부동산 투기성 매입 우려…필요땐 규제 검토"/헤럴드경제
거래를 강력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 속에 외국인들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부작용과 관련, 정부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우려가 크다"며 "당정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 설계자' 김병준 "행정수도 이전, 아주 좋은 기회"/뉴스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여권이 제기하고 나선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이 있지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역임하며 세종시를 설계한 이력이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세종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 지도부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는데 비해, 당 내 충청 및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민주당 37.5% vs 통합당 31.7%...與,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반등/뉴스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으로 여권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20~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2.2%p 상승한 37.5%를 기록했고, 미래통합당은 0.7%p 오른 31.7%이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5.8%p차로 소폭 벌어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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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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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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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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