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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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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부동산 대책 연일 고심…전월세 전환율 인하 검토
'국회의원의 적절한 복장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 원피스 논란
이낙연, 이재명 추격세에 광폭행보…분명한 메시지 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후속 입법 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넘은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대란이 일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현재 4%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임대료를 낮춰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인데요. 정부가 월세 가격까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분홍색 원피스가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릎이 드러나는 분홍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는데요. 이후 이 복장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커뮤니티 등에서도 성희롱적 발언이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나서 류 의원이 과도한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중 하나인 잠실 아파트를 역대 실거래 최고 가격보다 2억1000만원 비싼 가격에 내놓았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 보유 참모들에 대해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수석이 이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의혹으로 봉쇄된 개성을 특별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를 주재하고 개성에 식량과 생활 보장금을 특별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당권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낙연 의원이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선주자로서의 지지율이 다소 낮아지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추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고, 수해 피해지역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부동산 논란 수습 후 '다음 스텝'은?/데일리안
'부동산 후폭풍' 수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스텝은 남북관계 복원으로 전망된다. '대북통' 전진 배치를 완료한 것은 임기 내에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임명한 국가정보원 인사 면면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최고가보다 2억 비싸게… 靑수석님, 이러니 팔리겠습니까/조선일보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중 하나인 잠실 아파트를 역대 실거래 최고 가격보다 2억1000만원, 현재 나와 있는 다른 매물보다는 최고 4억원 비싼 가격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다주택 보유 참모들과 관련해 "한 명도 예외 없이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격을 높게 불러 안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대선] 트럼프 "선거 아니었다면 중국·북한과 협상하고 있을 것"/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올해 미국 대선이 아니었다면 북한, 이란, 중국과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선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현무ㆍ천궁 만든 ADD가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문 대통령도 극찬/한국일보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배달'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자 질병관리본부가 ADD에도 '치료제 개발용'으로 바이러스를 보낸 것이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가 '중국군이 개발한 생물무기'라는 의심을 받던 시기였다.

김정은, 당 정무국회의 주재…`코로나 봉쇄` 개성 특별지원 지시/매일경제
북한이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된 개성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가최대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봉쇄된 개성시의 방역형편과 실태보고서를 료해(분석)하고 봉쇄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당 중앙이 특별지원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했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조치들을 취할 것을 해당 부문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아세안+3, '코로나19발 식량위기' 우려에 공동대응/연합뉴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회원국과 한국·중국·일본 3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영상으로 진행된 '제19차 아세안+3 국장급 사전준비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속 식량안보 공동대응을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눈에 보는 이슈] 류호정 의원 '원피스' 논란, 여성 정치인 성희롱 문제로 비화 /뉴스핌
류호정 정의당 의원(29)의 분홍색 원피스가 도(度)를 넘는 성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다. 그 이후 정장 계열의 복장을 주로 입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류 의원의 복장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거센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는 류 의원을 향해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이어진 것.

김부겸 "민주당 위기론 동의, 그래도 의회독재는 잘못된 주장" /중앙일보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위기론에 동의한다"며 "국민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서 오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권에서 제기되는 '의회 독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이 쳐놓은 프레임이다. 정쟁을 유발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윤석열, 커지는 '대권' 기대감…출마 윤곽 언제쯤? /머니투데이
정치권에 부는 '윤석열 바람'이 심상치 않다. 윤 검찰총장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위로 급부상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자마자 10%를 웃도는 지지율로 야권 후보군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계속된 윤석열 때리기에 존재감을 키웠고 정부에 핍박을 받는 검찰, 투사라는 이미지가 보수를 집결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암 임대주택 반대했다가 親文 집중포화 받는 정청래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3선·서울 마포을·사진) 의원은 5일 8·4 부동산 대책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로 친문(親文) 세력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기적 지역주의"라며 탈당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흔들리는 대세론, 움직이는 이낙연 /국민일보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 의원은 5일 충북 수해 현장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발걸음만 빨라진 게 아니라 내놓는 메시지도 선명해졌다. 이 의원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김태년 "국민이 원하는 건 국정 표류가 아니다" /한국일보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언제까지고 기다리며 국정을 표류시킬 순 없다. 국민이 원하는 건 국정 표류가 아니지 않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부동산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입법 독주'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시장 과열 차단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도 했다.

"월세 나쁘지 않다"…여권 '전월세 전환율' 하향 추진 /세계일보
정부와 여당이 현재 4%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법' 시행으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매달 내는 차임 수준을 줄여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에겐 월세 전환의 효과를 떨어뜨려 전세 유지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요 공급에 따른 자율적인 시장 원리가 왜곡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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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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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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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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