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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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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부동산 대책 연일 고심…전월세 전환율 인하 검토
'국회의원의 적절한 복장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 원피스 논란
이낙연, 이재명 추격세에 광폭행보…분명한 메시지 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후속 입법 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넘은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대란이 일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현재 4%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임대료를 낮춰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인데요. 정부가 월세 가격까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분홍색 원피스가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릎이 드러나는 분홍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는데요. 이후 이 복장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커뮤니티 등에서도 성희롱적 발언이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나서 류 의원이 과도한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중 하나인 잠실 아파트를 역대 실거래 최고 가격보다 2억1000만원 비싼 가격에 내놓았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 보유 참모들에 대해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수석이 이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의혹으로 봉쇄된 개성을 특별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를 주재하고 개성에 식량과 생활 보장금을 특별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당권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낙연 의원이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선주자로서의 지지율이 다소 낮아지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추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고, 수해 피해지역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부동산 논란 수습 후 '다음 스텝'은?/데일리안
'부동산 후폭풍' 수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스텝은 남북관계 복원으로 전망된다. '대북통' 전진 배치를 완료한 것은 임기 내에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임명한 국가정보원 인사 면면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최고가보다 2억 비싸게… 靑수석님, 이러니 팔리겠습니까/조선일보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중 하나인 잠실 아파트를 역대 실거래 최고 가격보다 2억1000만원, 현재 나와 있는 다른 매물보다는 최고 4억원 비싼 가격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다주택 보유 참모들과 관련해 "한 명도 예외 없이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격을 높게 불러 안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대선] 트럼프 "선거 아니었다면 중국·북한과 협상하고 있을 것"/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올해 미국 대선이 아니었다면 북한, 이란, 중국과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선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현무ㆍ천궁 만든 ADD가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문 대통령도 극찬/한국일보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배달'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자 질병관리본부가 ADD에도 '치료제 개발용'으로 바이러스를 보낸 것이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가 '중국군이 개발한 생물무기'라는 의심을 받던 시기였다.

김정은, 당 정무국회의 주재…`코로나 봉쇄` 개성 특별지원 지시/매일경제
북한이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된 개성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가최대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봉쇄된 개성시의 방역형편과 실태보고서를 료해(분석)하고 봉쇄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당 중앙이 특별지원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했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조치들을 취할 것을 해당 부문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아세안+3, '코로나19발 식량위기' 우려에 공동대응/연합뉴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회원국과 한국·중국·일본 3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영상으로 진행된 '제19차 아세안+3 국장급 사전준비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속 식량안보 공동대응을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눈에 보는 이슈] 류호정 의원 '원피스' 논란, 여성 정치인 성희롱 문제로 비화 /뉴스핌
류호정 정의당 의원(29)의 분홍색 원피스가 도(度)를 넘는 성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다. 그 이후 정장 계열의 복장을 주로 입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류 의원의 복장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거센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는 류 의원을 향해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이어진 것.

김부겸 "민주당 위기론 동의, 그래도 의회독재는 잘못된 주장" /중앙일보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위기론에 동의한다"며 "국민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서 오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권에서 제기되는 '의회 독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이 쳐놓은 프레임이다. 정쟁을 유발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윤석열, 커지는 '대권' 기대감…출마 윤곽 언제쯤? /머니투데이
정치권에 부는 '윤석열 바람'이 심상치 않다. 윤 검찰총장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위로 급부상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자마자 10%를 웃도는 지지율로 야권 후보군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계속된 윤석열 때리기에 존재감을 키웠고 정부에 핍박을 받는 검찰, 투사라는 이미지가 보수를 집결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암 임대주택 반대했다가 親文 집중포화 받는 정청래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3선·서울 마포을·사진) 의원은 5일 8·4 부동산 대책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로 친문(親文) 세력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기적 지역주의"라며 탈당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흔들리는 대세론, 움직이는 이낙연 /국민일보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 의원은 5일 충북 수해 현장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발걸음만 빨라진 게 아니라 내놓는 메시지도 선명해졌다. 이 의원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김태년 "국민이 원하는 건 국정 표류가 아니다" /한국일보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언제까지고 기다리며 국정을 표류시킬 순 없다. 국민이 원하는 건 국정 표류가 아니지 않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부동산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입법 독주'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시장 과열 차단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도 했다.

"월세 나쁘지 않다"…여권 '전월세 전환율' 하향 추진 /세계일보
정부와 여당이 현재 4%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법' 시행으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매달 내는 차임 수준을 줄여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에겐 월세 전환의 효과를 떨어뜨려 전세 유지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요 공급에 따른 자율적인 시장 원리가 왜곡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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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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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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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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