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33.4%)이 미래통합당(36.5%)에 못미쳤다. 통합당이 잘해서라기 보다 민주당이 잘못한 결과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통합당을 밑돈 것은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추락도 심상치 않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43.3%인 반면 부정 평가는 52.5%로 나타났다. 전주 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8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8.7%로, 40% 벽이 무너졌다. 언론과 야당은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했고, 민주당과 여권 지지층은 '(하락은)추세이지만, 아직도 견고한 지지'라고 반박한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호남 수해 복구 방문, 선제적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정강 초안에 5·18 정신 삽입 등으로 중도층의 마음을 얻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잇따른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감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폭발한 셈이다. 청년실업과 인국공 사태로 인한 20대의 분노,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및 여권의 대응에 실망한 여성 지지층 이탈, 검찰 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권의 무한 지지에 대한 진보층의 배신감 등이 켜켜히 쌓여왔던 터다. 여기에 '내집 마련을 포기하라'는 정부의 정책 시그널에 30·40대 마저 등 돌린 결과가 이번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지지층인 호남지역과 진보층의 이탈 현상도 뚜렷하다.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여 이젠 찬반과 토론의 영역이 아닌 불신과 조롱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성과를 못 거두면 국정 운영 전반의 신뢰감과 안정감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경기 침체, 집값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 민주당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민의 실망과 답답함이 쌓인 결과"라며 "기풍쇄신(氣風刷新)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 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도 "국민들의 경고"라면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176석이 화근이 됐다. 무슨 짓을 다해도 된다는 착각과 국민들이 다 받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이다. 4·15 총선 직후 50%를 웃돌던 지지율이 4개월 만에 급락해 통합당에도 뒤진 것은 유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못읽은 탓이다.
의식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다.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일반 국민들의 욕구를 싸잡아 투기로 치부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 고위직들은 여전히 다주택자이거나, 똘똘한 한채에 집착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열불난 가슴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행복추구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평생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며 살라거나, 30년 동안 집값을 갚으며 한 곳에서 살라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계층 상승의 '꿈' 없이 살라는 말과 같다. 국민들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좋은 내 집'에서 살고싶은 것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길을 고집하는 순간 레임덕은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