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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중 신냉전은 '뉴노멀' 한국 시험대, 중국석학 자칭궈 뉴스핌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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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이래 최저상황, 원점 복귀는 쉽지않아
미 대선이 양국관계 변수, 중국은 원칙 견지
한국 외교적 수완 발휘 중립적 입장 지켜야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훼나무 가지가 가볍게 흔들리고 실내 천정에선 넓은 날의 선풍기가 시원한 바람을 뿜어낸다. 지난 밤 폭우가 지나간 터라 창밖의 풍경에서 더할나위 없는 청량감이 느껴진다. 8월 13일 오후 베이징대학과 원명원(圓明園)에서 가까운 중관촌베이다제(中關村北大街) 거리 작고 조용한 커피숍.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교수는 시간에 맞춰 정확히 오후 3시에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전국정협 상무위원으로서 베이징대 국제관계 대학원 전 원장인 자칭궈 교수는 미중관계 최고 전문가중 한명이다. 날로 격화하는 미중 공방속에서 향후 미중 관계와 신냉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중국의 대미 전략엔 어떤 변화가 올지, 한국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자 교수를 만났다. 방학중 대학은 교직원에게 개방됐을 뿐 외부인은 물론 학생들도 출입할 수 없다. 자연히 인터뷰는 캠퍼스 담장 밖 조용한 커피숍에서 이뤄졌다.

근황을 묻는 인삿말에 자 교수는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학교문이 닫혔어도 오히려 논문지도 때문에 바빴는데 가을 새학기에는 다소 시간 여유가 있다"고 대답했다. 강연은 몇번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자칭궈 교수와의 인터뷰는 처음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상대가 궁금해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 한시간 넘는 대화 도중 그에게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아주 비이성적이고 온당치 못한 인물이예요". 자 교수는 자리에 앉으며 전날(12일) 중국 공산당 통치방식을 비난한 폼페이오 장관을 겨냥해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중미관계가 수교 40년래 최악의 바닥 상황으로 추락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를 위해 중미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8.14 chk@newspim.com

자칭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공세를 보면 불리한 선거 정국을 만회하고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 중미간 리스크를 증폭시키려는 속셈이 읽혀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 중국도 국내적 상황을 고려해 맞대응할 수 밖에 없어요". 미중 공방이 점점 격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의 정책은 중국 체제를 미국 방식의 '자유 민주 국가'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걸 받아들일 리 없고 당연히 뜻대로 되지 않지요. 미국 입장에서 마음대로 조종할수 없는 중국은 적국일 뿐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디런(敵人, 적)으로 상정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자 교수는 꼬집었다.

"만약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워싱턴의 대 중국 정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기자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미중관계 변화에 대한 자 교수의 견해를 물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는 소통이 쉽지않아요. 차기 정부에서는 지금 보다는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본 문제가 소멸되지는 않을 겁니다. 불가측성이 좀 줄어들 겠지만 큰 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 사회 누구나 피하고 싶은 악몽일겁니다. 이런식으로 한치 양보없이 대결하다 보면 실제 국지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예요. 중국은 대미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기자는 중국의 대미 전략에 무슨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질문을 건넸다.

"가급적 강대강의 극단적인 분쟁을 피하기를 바라는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은 평화와 개방 성장을 추구하고 외국 간섭에 반대하는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어요. 중국 굴기에 따라 중심 가치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변화라고 느낄수는 있겠지요".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8.14 chk@newspim.com

자 교수는 이렇게 말한 뒤 "다만 원칙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히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상의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을 뜻하는 거냐고 묻자 자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중국이 어떤 경우에도 남중국해 대만 등의 영토문제와 공산당 체제 등 핵심이익에 대한 미국의 패권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전방위 중국 공세는 미국 대선이 기폭제가 된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중국 굴기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글로벌 경제 침체는 물론 자국(미국) 경제 희생 까지 감수하겠다는 태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막 가고 있어요. 이런 극단적 대중 정책은 미국인들에게 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교수는 미국이 결코 중국의 굴기를 저지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도중에 스마트 폰에서 앱 뉴스 도착 신호음이 울렸다. '화웨이 틱톡 웨이신에 이어 알리바바가 미국의 다음 제재 대상이 될 것'. 슬쩍 훑어본 환추왕(環球網) 뉴스앱은 이런 내용의 CNN 뉴스를 인용 보도하고 있었다. 뉴스 내용을 일러주자 자 교수는 "중국 인터넷 기술 기업 제재는 미국이 중국의 5G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두려워한다는 증거"라며 "중국 기술굴기는 미국이 중국을 불신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미중 신냉전 기조가 굳어질 수록 한국도 걱정이 큽니다. 양국간 충돌이 격화하면 한국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봅니까". 기자는 미중 관계 악화가 한국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물었다.

"중미관계 악화는 한국으로선 큰 불행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책으로 볼때 한국(기업)은 점점 더 거센 진영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봐요. 군사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한국은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자 교수는 이렇게 말한 뒤 한국 외교가 어느때 보다 험한 시험대에 올라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칭궈 교수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끝이 났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2005년 베이징대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며 웨이밍 호수를 한번 보고 싶으니 캠퍼스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자칭궈 교수는 방학기간 외부인은 물론 학생들 까지 일체 출입이 금지된 상황으로 어떤 백도 안통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물러간 뒤에 캠퍼스에서 한번 보자는 말을 남기고 길을 재촉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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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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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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