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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초비상] 전문가들 "사랑제일교회發 전파, 2단계로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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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전국적 환자 증가세…3단계 격상 불가피"
3단계 격상시 10명 이상 모임 금지·카페 운영 중단·학교 휴교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대규모 전파로 번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돼 전국 각지로 퍼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누적 확진자가 400명을 넘으며 집단감염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18일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8월 9~22일)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하루 평균 162.1명으로, 이전 2주 12명 대비 13.5배가 늘었다. 기계호흡이나 산소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첫주까지 30명을 채 넘지 않았던 국내 코로나19 지역발생 환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전파가 시작된 지난 14일 85명이 발생하면서 이 때를 기점으로 급증했다. 최근 일주일간 지역발생 환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18일 235명, 19일 283명, 20일 276명, 21일 315명, 22일 315명, 23일 387명, 24일 266명이다.

◆ 사랑제일교회, 고령자 많고 전국으로 퍼져…신천지보다 위험 커

방역 당국과 감염 전문가들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대구·경북지역 전파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 다수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이기 때문이다. 실제 24일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 중 60대 이상은 41.3%를 차지한다.

또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확진자들이 바이러스 잠복기인 지난 15일 집회에 참석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졌다는 것도 문제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깜깜이 환자' 비율은 8.3%(470명 중 39명)에서 18.5%(2440명 중 451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집회 참석자는 특정하기 어렵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당국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로 환자 증가세를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 대규모 전파가 발생했을 때는 확진자를 우선 자택격리하도록 하고 진단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집회 참가자는 특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택격리를 시킬 수 없고, 잠복기 중 바이러스 배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수도권 대규모 전파…"감당할 범위 넘어섰다"

특히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수도권에서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특히 수도권 지역 일일 평균 환자 발생 수는 136.7명으로 전체의 84%에 이른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증환자나 중등증 환자를 격리치료할 병상 등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역량이 추가발생하는 환자를 감당할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빨리 감염자수를 줄이지 않으면 신규 환자들은 필요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339개 중 214개가 사용중이다. 가동률은 63%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1804개 중 65.7%인 1186개가 사용중이다. 생활치료센터도 비슷하다. 1387개 병상 중 63.0%가 가동중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환자들은 서울로 전원됐다. 하지만, 이번 감염은 수도권 외 다른 지역으로도 번졌기 때문에 타 지역 역시 수도권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역량이 부족하고, 중증 환자는 장거리를 옮길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김탁 교수는 "신천지에서 시작된 유행은 대구에서만 발생해 다른 지역에서 커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 유행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병상부족을 타 지역이 받아줄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지방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데다, 중증 환자의 경우 받아주겠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위험이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현 수준 조치, 유행 대응 역부족"

사랑제일교회발 전국적 대유행이 시작되고 의료자원 부족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자,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단계인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9개 감염전문학술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현 수준의 조치로는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건은 2주 평균 100명을 넘는 확진자 수다. 동시에 일주일 내 2번 이상 확진자 수가 배가 되는 '더블링'이 발생해야 한다.

최원석 교수는 "환자가 10명에서 50명이 된 후 70~80명대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더블링이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확진자 추이를 보면 3단계 격상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면 ▲10명 이상 참가하는 모임·행사 금지 ▲영화관,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학교 휴교 ▲공공기관·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 돌입 등 조치가 취해진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때문에 방역 당국은 빠르게 3단계 상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전파 양상은 방역만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자 파악이 어려워 격리시키기가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접촉을 줄여야 사회 내에서 코로나19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경제·사회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3단계로 상향해야 빨리 조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며 "단계를 높이더라도 환자 수가 바로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의료시스템의 효율적 작동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탁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우리 의료시스템이 환자를 수용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근거"라며 "방역 현장에 있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의료역량은 추가 발생 환자를 감당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발생하는 환자들의 수를 줄이고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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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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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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