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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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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문 형식 정책 비판 靑 청원 '시무 7조', 정부 답변 받는다
이인영 "개별 관광 형식 빌려서라도"…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
2차 재난지원금 논란, 이낙연 "추석 전 논의"·이재명 "3·4차 편성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청와대 국민 청원 '시무 7조'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8일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소문의 주인공인 '진인(塵人) 조은산(필명)'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국민의 관심이 다시 방역에 쏠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와 같이 47%를 유지했는데요. 특히 여성에서 크게 올라 주목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평양과 조율되면'이라는 전제로 금강산 사업 재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개별 관광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적극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초선의원 신규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초선 149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복합건물 제외)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31명(20.8%)으로 집계됐습니다. 1/5이 넘게 다주택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관심이 높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추석 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유력한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 30만원 지급이 적정하다"면서 3·4차 재난지원금 가능성도 언급해 관심이 높았습니다.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은산 시무7조'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오전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 유지…여성서 12%p 대폭 상승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코로나19 반등'이 있었던 지난주와 같은 47%를 유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여성의 지지율이 12%p나 대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7%로 확인됐다. 반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지난주보다 2%p 하락한 43%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금강산 기업인 만난 이인영 "평양과 조율되면 즉시 사업 방안 모색"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평양과 서로 조율이 되면 바로 금강산 사업 재개 방안을 찾겠다"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최요식 금강산 투자기업협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개별 관광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적극 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국립중앙의료원 방문…병상 확보 상황 점검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수도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병상 확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병상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 비판 '시무 7조 상소문' 靑 청원, 참여인원 20만 넘어 /연합뉴스
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8일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시무7조' 세로로 읽으니... 김현미 이해찬 추미애 이름이 /조선일보
현 정부의 실책을 '상소문'의 형태로 지적한 '시무 7조' 청와대 청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해찬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차례로 비판해 화제가 됐다. 특히 세 명의 부동산 관련 정부 인사를 비판한 대목에서는 '세로'로 읽었을 때 세 사람의 이름으로 '이행시'를 지은 것으로 나타난다.

'시무7조' 조은산의 마지막 쓴소리는 "오천만의 백성은 오천만의 세상" /한국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치킨자 규제론'과 '시무 7조' 등의 상소문을 올려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이른바 '진인(塵人) 조은산(필명)'씨가 28일 이같은 여론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자신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자 한국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을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이라고 본인을 소개, 또 다시 크게 주목받으면서다.

국방장관에 3사 출신 이순진 전 합참의장 발탁 가능성 /서울경제
한미 연합훈련이 28일 종료됨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 연합훈련 종료 시점에 맞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늦어도 이달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순진(사진) 전 합참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성 육군병사·양주 군무원 코로나19 확진 /세계일보
강원 고성군 육군 부대 병사와 경기도 양주 국직부대 소속 군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추가 확진된 병사 A씨는 10일에서 23일 휴가를 다녀온 뒤 부대 내 격리 생활 중 지난 26일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김종인 "文정부, 의료진 추궁보다 헌신할 여건부터 만들어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파업을 하는 의료진에 대해 추궁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초선 5명 중 1명 '다주택자'…김진애 4주택·김홍걸 3주택/뉴스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초선의원 신규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초선 149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복합건물 제외)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31명(20.8%)으로 집계됐다.

이소영 "한전과 발전 자회사, 10년간 해외사업 투자로 1조2184억원 손실"/뉴스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최근 10년간 한전 및 발전 자회사의 제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최근 10년간 해외사업에 총 4조7830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1조2184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외법인들의 지난 10년간 당기 순손실도 1465억에 달해 해외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논란, 추석 이전 민생대책은 당연"/뉴스핌
이 의원은 2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코로나 사태의 또 다른 고비가 이번 주말이라면 이를 지나고 난 뒤에는 논의가 불가피하지 않겠나"라며 "어떤 형태가 되건 추석 이전에 민생대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배우자건물','원래부자'라지만…野 부동산 자산가 수두룩/연합뉴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감세를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 월등히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부자 가운데 일부는 국토위 등 유관 상임위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해영의 마지막 쓴소리 "與도 틀릴 수 있다"/문화일보
김해영(43·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우리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젊은 미스터 쓴소리'로 불린 김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등 현안을 두고 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 왔다. 그는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한 발언에도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그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유력후보로 거론된다.

김근식 "김홍걸, 아버지 김대중 이름 더럽히지 마라"/한국경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다주택 매각을 약속한 뒤 20대 아들에게 강남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8일 "아버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통합당, 태극기 손절ㆍ安 러브콜…국민의당은 선긋기/아시아경제
미래통합당이 태극기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단일후보 가능성을 언급하며 군불을 뗐다. 안 대표를 끌어안으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일단 선을 그었다.

한술 더뜨는 이재명 "3·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해야"/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 30만원 지급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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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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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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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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