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복지부, 전공의 결정에 아쉬움 표하면서도 "대화 지속"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료계가 오는 9월 7일 제3차 집단휴진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의 단체 행동 전 극적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국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에 협의할 때까지 강행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내부 투표 끝에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2차 집단휴진 시 참여율이 저조한 동네의원의 경우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의대 정원 확대 법 개정 중단'에도 집단휴진 결정한 전공의들
이번 집단휴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들은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75.8%였다. 8700명의 전공의 가운데 비근무인원이 6593명이었다.
동네의원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10%를 밑돌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사실상 전공의들이 이번 단체행동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경책으로 전공의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업무에 복귀하길 명하는 한편, 대화를 통해 전공의들의 휴진의 이유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8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함께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결과 한정애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 중단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 등을 제안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담당 상임위원회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전공의들과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는 정부에 이어, 법안 추진 중단과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 등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대전협은 29일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함께 정부가 다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할 경우 공동대응할 것을 의결했다.
이후 밤새 이어진 대전협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에서 29일 합의안에 대해 파업을 중단할지 투표했으나 1차 투표에서 의결권을 가진 193명 중 파업 지속이 96명, 중단이 49명, 기권이 48명으로 나와 과반에 1표 미달돼 부결됐다.
30일 오전 다시 투표를 진행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단체행동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아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 11일째 되는 전공의들은 당분간 휴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역시 오는 9월 7일 3차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의정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의 동네의원의 집단휴진율이 최대 10.8%, 최저 6.5%로 저조했던 점을 감안할 때 결국 3차 집단휴진의 키도 전공의가 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국회, 전공의 집단휴진 지속 결정에 '유감'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기한 업무중단을 선언한 전공의들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31일부터 집단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의료와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대전협에 코로나19 안정화까지 법안 추진 중단과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전공의들의 결정에 아쉬움을 전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차 투표에서) 집단진료 거부를 지속하자고 하는 것이 과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휴진을 계속하는 힘은 일단 떨어진다고 본다"며 "전공의들과 만났을 때 '법안을 철회할 수는 없는가'라고 물어 법안 제출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라 답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법안을 논의할 때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틀을 만들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며 "국회는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장이고 정부와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들의 단체행동에 강경대응하되 계속적으로 협의는 진행해간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법적인 강제적인 절차나 혹은 집단휴진이라고 하는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언제든지 협의를 하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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