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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세브란스 인턴' 오보 조선일보 기자들에 4억원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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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사고소 이어 4억원대 손배소도 제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과 관련한 보도를 한 조선일보 기자 4명에 대해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일 "조 전 장관 등은 지난달 28일 세브란스 병원 방문 관련 허위 기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기사 작성 기자 2명과 사회부장, 편집국장 등 4명에 대해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 2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게는 각각 5000만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번 재판에 불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전직 특감반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면한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달 28일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의 장녀 조민 씨가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과장급 교수를 직접 만났고, 의사 국가고시 합격 후 인턴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튿날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언론은 기자들의 성실한 취재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보도하고, 이 내용들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돼 우리 사회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는 게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선일보의 이번 기사는 공적 대상에 관한 것도 아니고, 공적 관심사의 내용도 아니다. 오로지 조 전 장관과 딸에 대한 혐오와 모욕을 부추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완전하게 날조한 기사다. 비방의 목적이라는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서 기사화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보도 다음날 '바로잡습니다'라고 하면서 사과했는데, '2차 취재원'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지한 사과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며 "이 모든 행위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자와 언론사 간부가 가장 기본적이고도 최소한의 사실확인 의무를 저버리고 사실인양 보도한 것에 있다"고 말했다.

딸 조 씨는 지난달 31일 해당 기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기사가 적시하는 8월 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 접촉, 연락해 위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두 기자 어느 누구도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조민이) 연대 피부과에 인사 간 게 맞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건, 나라가 무슨 일이 나건 자기들은 자기들의 일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도 형사고소한 상태다. 변호인은 "손해배상청구는 이미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추가하고 청구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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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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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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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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