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당정과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증원 문제와 관련에 합의했지만 파업을 주도한 전공의들이 이를 졸속 협의라며 진료복귀에 반대하고 있어 진료현장 정상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민주당사에서 의협과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안정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확보와 의료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공조 및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의협간 합의사항 존중 및 이행을 위한 노력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의협은 오후 2시 30분 보건복지부과 마련한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의정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협의) ▲의정협의체 구성 ▲4대 의료정책 협의체에서 논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의협 집단행동 중단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번 집단휴진을 사실상 주도한 전공의들이 "졸속적 합의"라면서 반대한 데 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80석을 가진 여당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나 범정부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의 의장인 최대집 의협 회장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절차가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범투위에 들어가 있는 전공의 대표들에게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여당 및 정부와 합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에 전공의들은 의협과 복지부가 당초 합의문을 서명하기로 한 오후 1시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피켓시위를 펼치며 행사장 출입을 봉쇄하기도 했다.
이에 결국 의협과 복지부는 오후 2시 30분 정부 서울청사로 자리를 옮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집단휴진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진료공백 한숨 돌린 당정...출구전략 선택한 의협
이번 합의문 작성은 당정과 의협 양 측의 필요에 따라 이뤄졌다.
당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료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합의를 해 더 이상의 진료공백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의협 역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책 철회까지는 얻어내지 못했지만 '원점 재검토'와 '강행 금지' 등의 내용을 합의문에 명문화했으며 고발당한 전공의들과 의사 국시를 취소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 요청이라는 명분도 챙겼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합의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의협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의사 국가고시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전공의 고발 문제도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해법을 국회가 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의료계와의 합의사항이 국회에서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도 합의 사항 이행을 다짐하며 진료복귀를 당부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 합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최선을 다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며 "전공의도 환자가 기다리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정부도 법적제재 재검토 등 진료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 수 있었던 협상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젊은 의사들이 문제 삼는 정책을 일방 추진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게 됐다"며 "당초 예고된 3차 총파업을 접고 진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책 철회'라는 문구를 합의문에 명문화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원점재검토'로 실리를 챙겼다는 주장이다.
그는 "합의안에 대해 젊은 의사들이 불만을 갖고 비판적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명문화된 합의안에 사인은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공의, 전임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점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견 수렴 없는 협상 강행에 전공의들 '당황'..."절차적 문제 분명"
전공의들은 의협이 당정과 협상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이 없었다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전공의들의 진료복귀 여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료복귀 거부를 시사했다.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의협 범투위는 의사 증원 관련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내부 회람을 거친 뒤 정부와 여당에 이를 제시하고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지현 대전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이 함께 당정 측과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전협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4일 오전 여당, 오후에 정부와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는 것이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우리가 외친 문제에 대해 선배 의사들을 믿었는데 의협은 정부와 최종합의에서 젊은 의사들을 배제시켰다"며 "이는 함께 한 전공의들, 사직서를 낸 전임의들, 국시까지 포기한 의대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각 수련병원 내부적으로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을 한 뒤 향후 집단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 때까지는 당정과 의협이 합의한 집단휴진 중단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각 병원 전공의들은 병원 전공의 대표에게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입장을 전해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의견 수렴을 거쳐 전공의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