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맛 맞게 통계활용…올바른 정책 위해 현실 직시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10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책 발표 후 아크로리버파크와 헬리오시티를 비롯한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김현미 "집값 안정 중"…6·17 대책 후 서울 집값 '상승 전환'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9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감정원 통계로 서울 집값 상승률이 0.01%에 멈춘 채로 나타나고 있다"며 "매수심리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실거래가도 고점대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서울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지난 4월(-0.1%)과 5월(-0.2%)에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가격은 6월 0.13% 상승에 이어 7월 1.12%, 8월 0.55% 상승을 지속했다.
6·17 부동산대책 전에는 떨어졌던 집값이 오히려 대책 발표 이후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강남 집값도 지난 3월(-0.03%), 4월(-0.26%), 5월(-0.32%)에 3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6월에 0.15%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어 강남 집값은 7월 1.12%, 8월 0.47%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강북도 대책 발표 전인 5월에는 0.07% 하락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인 6월에는 0.11% 상승했다. 이어 7월에 1.13%, 8월에 0.63% 올랐다.
◆ 헬리오·아리팍·마래푸 '신고가' 행진…대책 후 2억 더 올라
실거래가를 봐도 서울 집값은 하락과 거리가 멀다. 7·10대책 발표 후 강남과 강북 주요 아파트단지에서 최고 거래가를 기록한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 최대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5㎡ 12층은 지난달 25일 19억2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단지 전용 100㎡ 7층은 지난 7월 29일 21억4400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경신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5㎡ 12층은 지난 7월 14일 35억7000만원에 실거래됐다. 같은 평수의 13층 아파트가 대책 전 거래된 가격(33억5000만원)보다 2억원 넘게 높은 금액이다.
같은 단지 전용 113㎡ 25층은 같은 달 21일에 43억원에 팔려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 전용 85㎡ 4층도 지난달 15일 21억9800만원에 팔려 신고가에 거래됐다.
강북 주요 지역에서도 아파트가 일제히 신고가를 기록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5㎡ 15층은 지난달 13일 최고가인 19억2000만원에 팔렸다.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 전용 85㎡ 35층은 지난 7월 29일 31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 "정부 입맛 맞게 통계활용…올바른 정책 위해 현실 직시해야"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만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세우기 위해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김현아 위원은 지난달 2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현미 장관이 본인의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최근 소통하는 방법을 보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방식보다는 본인들의 정책을 대변하는 식으로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장관의 답변이나 감정원에서 시세 반영을 좀 늦게 하는 것이 잠시 현실을 숨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 문제를 전 정부와 비교해봤는가"라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유동성 과잉과 최저 금리가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 국면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도 같은 날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 대표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