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은 최근 사측에 사외이사 후보를 또 한번 제안했다. 조합장이 노조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노조추천 이사제' 추진이다. 노조추천 이사제는 지난 몇 년간 금융권에서 수없이 화두에 오르내린 사안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노조추천 이사제를 밀어붙였던 금융 노조위원장이 여당 최고위원으로 깜짝 발탁되면서 또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 노조추천 이사제? 노동이사제?

노조추천 이사제는 근로자나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가 기업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 노동이사제와 혼용돼 쓰이고 있지만, 근로자 대표가 기업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노동이사제와 엄연히 개념이 다르다. 그 동안 금융권 노조가 힘을 실어온 것은 노동이사제가 아닌 노조추천 이사제였다.

금융권에서는 2017년부터 노조추천 이사제가 주요 논의과제로 떠올랐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연말 KB금융 우리사주 및 노조가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측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형식은 소수주주권을 활용한 주주제안이다. 상법에서는 6개월간 지분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총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KB금융 우리사주 및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선임 여부는 주총에 주주제안 안건으로 올라가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KB금융 우리사주 및 노조의 이러한 시도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지분 과반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2017년 찬성률 17.8%, 2018년 4.3%, 2019년에는 후보추천 철회)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도 노조추천 이사제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다만 방법은 주총을 활용한 KB금융 우리사주와 차이가 있다. 이들의 사외이사 선임이 기관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임면하는 과정을 거쳐 이뤄져서다. 기관장과 상급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노조추천 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 금융위, 기재부에서 난색을 비쳤던 게 큰 요인이다. 지난해 수출입은행 노조는 방문규 행장과 합의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까진 했지만 최종 선임에 이르지 못했고, 기업은행 노조는 추천서 전달 방식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도 이들 금융기관은 지속적으로 노조추천 이사제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업은행 노사는 내년 주총에서 노조추천 이사제를 적극 검토하는 것까진 합의했다.

◆ '법 개정' 필요, 찬반 팽팽

기업에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려면 상법, 공운법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2016~2017년 김종인 의원(상법 개정안), 박광온 의원(공운법 개정안) 등이 잇따라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반대에 막혀 입법에 이르진 못했다.

21대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들은 발의됐다. 일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다.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들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이들 중 1명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 포함) 중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는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보다 단계를 높여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상임이사에 노동이사를 2명 이상 둬야 한다'(노동이사제 의무화)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이 법들이 통과되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사외이사 한 자리 이상을 노조 추천 몫으로 둬야만 한다.

여기에다 최근 박홍배 금융 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직 금융 노조위원장이 여당 최고위원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당시 '노조추천 이사제'를 추진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데다 지도부에 노동계 인사도 많이 들어가있다"며 "(박 최고위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 가능성도 전보다 높아졌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노조추천 이사제가 기업에 적용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노조추천 이사제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현재 노조추천 이사제를 찬성하는 측은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제도라는 점,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경영정보 공유로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의사결정 지연, 투자 위축 등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조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는 노조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다. 전문성보다 노조와의 관계, 노선의 선명성 등이 자격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며 "전문성, 중립성, 주주 권익추구 등을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초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 생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근로자 참관제? ]

노조추천 이사제, 노동이사제 외에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유도하는 또 다른 제도로 근로자 참관제가 있다. 근로자 참관제는 의결 권한이 없지만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관해 안건을 살피고 발언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영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로 거론된다. 노조추천 이사제, 노동이사제 도입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정부에서 제시한 잠정적인 대안이다. 작년 12월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 10% 정도가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