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공항 기반 복합시설 용지 확대 등 승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7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인천과 부산·진해 경자구역이 S등급(우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제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와 후속조치(안) 등 3건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7개 경자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 인천, 부산·진해 경자구역이 S등급(우수)을 차지했다.
인천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 스타트업 파크 조성, 스탠포드대학교 부설 연구소 유치 등 산학연 협업생태계 구축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부산·진해는 국제산업물류지구내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혁신성장 전담부서 신설 등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전반적인 평가결과 중점유치업종별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단위지구별 개발사업 진척 등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지속,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환경영향으로 외투유치 실적 2018년 16억9000만불에서 10억2000만불로 감소했지만 국내기업 투자액은 3조8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산업부는 경자구역별 우수사례 공유, 평가결과의 정부재정사업 연계, 경자청 컨설팅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 성과평가제도가 경자구역 활성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복합리조트 등 개발 촉진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합시설 용지 확대와 토지용도 분류 변경 등을 승인했다.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와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양질의 신규 일자리창출 등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경자구역내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관련 지원 기준 마련, 설립승인 권한의 해당지역 관할 교육감 이양 등을 골자로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자구역내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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