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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수선전도]영의정 아들이 불러온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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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남인 영수 허적..아들 허견 눈감다 정권교체 불러
340년전 조선 숙종 때 일화가 주는 교훈

[편집자] 수선전도(首善全圖)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목판본으로 인쇄한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 도봉산부터 남쪽 한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의 주요 도로와 동네, 궁궐 등 460여개의 지명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선전도에 있는 지명들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승주의 수선전도'는 이 지도에 나온 동네의 발자취를 따라 지명과 동네에 담긴 역사성과 지리적 의미, 옛사람들의 삶과 숨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 숨가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조선 숙종 5년(1679년) 음력 2월10일. 한 통의 상소가 왕에게 전달된다. 한성부 좌윤 남구만이 올린 상소다. 

'신이 맡고 있는 직책은 곧 서한 때 좌우내사와 경조윤이란 직책입니다. 대전(大典·경국대전)을 상고해 보면 한성부는 경도·사산의 싸움과 살인 등의 일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에서 금기 사항을 범하거나 월법한 자가 있으면 모름지기 귀천을 논할 것 없이 한결같이 율령으로 다스려야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승복시키고 도성을 맑게 할 수 있거늘, 어찌하여 그 손을 올리고 내림에 따라 죄가 달라지겠으며, 힘이 있는 자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 나가고 힘 없는 백성을 절절 매게 하십니까.

신은 항간에 파다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故) 청풍부원군의 첩의 동생은 곧 전(前) 교서정자 허견(許堅)의 아내인데, 부원군의 첩이 허견과 다툴 일이 있어 허견의 집에 갔다가 허견에 맞아 이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는 울부짖으며 귀가할 때 길에서 고래고래 지르는 고함 소리가 저자 거리를 크게 울렸으니, 누군들 그 소리를 듣지 못했겠습니까. 한성부에서는 대개 여염집 천한 부인네나 시정에서 품파는 종들이 사사로이 서로 치고 받거나 사소한 말다툼까지도 소송을 심리해서 처리함으로써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능멸하는 폐단을 없애는 것인데, 유독 이번 일만은 법대로 추문하여 다스렸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부원군의 첩이 비록 천인이라고는 하지만 곧 자전(滋殿·왕의 어머니)의 서모(庶母)입니다. 허견이 감히 그렇게 구타하고 욕을 보였는데도 조신들은 전하를 위하여 말하는 자가 없으며, 본부(本府)에서는 법을 관장하는 곳으로 감히 따져 묻지 않으니, 이는 진실로 고금천하의 위태롭고 어지러운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지도 않았고 들어본 적이 있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요약하면 이렇다. 한성부 좌윤, 즉 요즘으로 치면 서울시에서 형벌을 조사하고 관장하는 관리 남구만이 '허견을 벌주라'는 상소를 올렸다. 조선시대에는 삼권분립 개념이 없어 한성부 좌윤이 서울시내 검사와 판사 역할을 겸임했다.

허견은 당시 영의정 허적(許積)의 서자다. 서자라고는 해도 아버지가 영의정이자 당시 권력을 쥔 당파인 남인(南人)의 수장이니 위세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청풍부원군의 첩이 무슨 일 때문인지 허견의 집에 따지러 갔다 두들겨 맞아 이가 부러졌다. 귀가하면서 온 한양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질러 도성에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도 사건을 처리하는 관아에 고발장이나 고소장 하나 접수되는 일이 없었다. 성 안에서 사소한 싸움이라도 한성부 좌윤이 수사해 처벌하지만 이처럼 한양도성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으나 본부(本府), 즉 한성부 내에서도 입과 귀를 닫고 모른척 했다. 세간이 떠들썩한 사안이었지만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었다. 이에 참지 못한 한성부 좌윤 남구만이 영의정 서자인 허견을 처벌해 달라고 상소를 낸 것이다.

실록에는 숙종이 '깜짝 놀라' 해당 부서로 엄격하게 조사해 조치토록 했다. 그러나 영의정 허적도 상소를 낸다. 요즘 흔히 듣는 '사실무근'이라고 맞받아 친다. 임금도 여당의 당수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니 한발 물러선다.

'허적이 상소하여 이가 부러진 일을 스스로 해명하고 그것은 사실무근(事實無根)한 말이라고 아뢰니, 임금이 따뜻한 내용으로 비답하였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숙종 때 남인의 영수 허적의 초상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1호다. <자료=문화재청> 2020.09.17 fair77@newspim.com

◆사실무근이라는데..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었다. 영의정 아들과 관련된 사건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다. 집권 여당인 남인은 '허견 구하기'에 '올인'한다. 사흘 뒤 임금에게 남구만이 올린 상소에 관한 직강 김정태의 반박상소가 올라온다. 직강은 성균관 정5품 벼슬이다. 요즘으로 보면 친여당 서울대 교수가 상소를 전달한 셈이다.

'직강(直講) 김정태(金鼎台)가 상소하기를, 듣건대 남구만이 아뢴 세 건의 일을 모두 조사하라고 명하셨다는데, 허견은 곧 수상(首相) 허적의 서자입니다. 허적의 충성은 다른 사람과 비교도 되지 않거늘, 늙은 나이에 어찌 즐겨 서자를 위해 전하를 속이는 짓을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남구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천하 후세에 웃음거리가 될까 염려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의 영의정인 허적의 충성심으로 볼 때 아들의 잘못을 국왕에게 '거짓보고'를 하겠느냐는 뜻이다. 영의정이 '사실무근'이라 하니 그대로 믿고, 임금이 남구만의 상소에 현혹돼 조사에 들어가거나 하면 후세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쯤되면 당시 야당인 서인(西人)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남구만의 첫 상소가 오른 지 20일 뒤 남구만이 또다시 상소를 제기한다. 이번에는 허견의 '백주대낮 남의 아내 강탈 사건'이 보고된다.

'남구만이 상소하기를,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이 발각돼 법조에서 추핵해보니, 이동귀의 딸 이차옥은 서억만의 아내였습니다. 남에게 빼앗긴 사건이 발각되었으나, 허적의 압력을 받아 일이 실없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납치과정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여종 숙지가 공술하기를, 이동귀의 서족이 차옥을 맞이하고 그 또한 차옥을 따라가는데, 저물녘에 어떤 사람이 안장 얹은 말 한 필을 몰고 와서 급히 이르기를, '서동지(서억만의 아버지) 아내가 갑자기 병이 위독해졌는데, 마침 집 안에는 심부름할 사람이 없어 나에게 마중을 부탁했다고 하였습니다. 차옥이 깜짝 놀라 황급히 그 말을 타고 갔는데 말을 모는 사람이 채찍을 쳐서 마구 달렸으나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머리가 헝클어진 한 여인이 급히 사직동으로 향했는데(허적의 집이 바로 이 동네에 있다) 그 사람이 아닌 지라고 했습니다. 5, 6일이 지난 어느날 황혼에 차옥은 서씨집 문밖에 버려졌습니다. 이동귀 등이 데리고 와서 납치당한 연유를 물으니, 사직동 오른쪽 가에 한 집이 있는데, 집이 높다랗고 크며 마당이 널찍하였다고 했습니다.'

해가 저물녘에 말을 몰고 달려온 누군가가 이차옥에게 '시어머니가 위독하니 빨리 가자'고 하면서 말에 태웠고, 총알처럼 말을 달려 가버려 여종이 따라갈 수 없었다. 주인이 사라진 뒤 여종 숙지가 여기저기 물어보니, 사직동 큰 기와집으로 간 듯하다는 말을 들었다. 약 5-6일 뒤 서억만의 아내 이차옥이 문 밖에 버려진 채 있었는데, 물어보니 허적의 집이어서 의금부가 조사해보니 허견이 납치한 것으로 판명났다는 것이다.

20여일 사이에 허견이 잇따라 사고를 치면서 조정은 여야간 힘겨루기에 들어간다. 영의정 아들이 연관된 데다, 영의정 허적이 비호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정국은 격랑에 휩싸인다.

여당인 남인은 허적을 보호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한다. 야당 서인은 총공세를 펼치며 집권당의 부도덕성을 부각한다.

승자는 누굴까. 야당은 집권여당을 이길 수 없었다. 전적 한범제가 허견의 죄를 논하였다 파직을 당했다. 첫 상소를 올린 좌윤 남구만은 유배를 당한다.

남인 당수 허적의 승리다. 허적은 왕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의 자식이 만약 남의 아내를 빼앗아 신의 집에 두었다가 돌려보냈다면, 어찌 신이 집에 있으면서 알지 못할 리가 있습니까. 만약 신이 알면서도 아뢰지 않았다면, 이는 신의 죄입니다. 성상께서 물불 가운데서 건지시어 편안한 자리에 놓아주시니, 신은 실로 죽을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같은 당에 속한 남인 권대운도 허적을 거든다. '뜻을 잃은 무리들이 밤낮으로 원망하고 독을 품어 기어이 일을 저질러 교묘하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들은 일찌감치 물러나는 것이 좋으며, 신들도 돌아가 전리(田里)에서 죽도록 하여 주소서.'

허적은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을 왜 내가 모르겠느냐며 마음을 알아준 왕에게 경의를 나타냈다. 집권여당의 멤버 권대운은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야당(서인)이 떠들어 대니 차라리 여당 고위층이 다 물러나서 고향에 가겠다며 숙종을 은근히 협박한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조선 숙종의 친필 휘호. 보물 제 1630호 숙종어필 칠언시다. 2020.09.17 fair77@newspim.com

◆영의정 아들 사건 막았지만..결국 정권 종말

영의정의 아들이 친 사고는 여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그러나 허적과 남인정권이 보인 행태는 같은 남인 내부에서도 분란을 일으킨다. 남인의 원로이자 판중추부사 허목은 집권여당의 당수인 허적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린다.

'백성은 괴로워하는데도 일에 부지런하다는 것으로 주상의 뜻을 현혹시켜 권력을 독차지하는가 하면, 그의 서자 허견은 하는 짓이 무례하지만 법을 맡은 자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남구만의 상소로 일이 비로소 발로되기는 하였으나, 비호하고 덮어버려 남구만은 귀양가고 허견은 끝내 무사하니, 인심이 더욱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의리를 버리고 세리(勢利)를 좇는 무리가 안팎으로 늘어서서 문정이 저자와 같고 뇌물이 줄을 이으며, 귀척·환관과 깊이 관계 맺고 아첨하고 아양떠는 자와 친히 지내니, 주상께서 이 사람과 더불어 국사를 꾀한다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 어려울 것입니다.'(숙종 5년(1679년) 6월 13일·판부사 허목이 영의정 허적의 죄를 논하는 차자를 올리다)

여당 내부에서도 허적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부총질'이 일어났지만 허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의 잘못을 묵인한다.

불과 1년 뒤, 천년만년 갈 듯 하던 허적의 권세는 몰락한다. 계기는 허적의 오만과 비호에 급급했던 아들의 역모사건이다. 숙종 6년(1680년) 3월28일. 임금은 갑자기 군부 수장에 대한 교체를 단행한다. 남인이 맡고 있던 군부의 핵심 훈련대장과 총융사를 서인 김만기와 신여철로 교체한다.

'아! 재앙과 변이가 거듭 이르고, 불안한 의심이 여러 가지가 있고, 거짓말이 떠들썩하니, 서울에 있는 친위병을 거느릴 장수의 임명은 국가와 지극히 친하고, 직위가 높은 사람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광성 부원군 김만기를 훈련대장으로 삼으니 곧 이날에 병부를 받아서 임무를 살피라. 총융사는 신여철에게 제수하니 또한 당일에 병부를 받아서 공무를 집행하라.'

이른바 서인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경신환국의 시작이다. 숙종은 서인과 남인에 대한 견제와 숙청을 통해 왕권을 확립하는 환국정치에 능했다. 하지만 정권교체에는 명분이 필요했다.

이긍익이 지은 연려실기술에는 경신환국의 발단이 허적의 방자와 오만이라고 지적한다. 숙종은 허적의 할아버지 허잠에게 공로를 표하는 시호를 내렸다. 왕이 하사한 시호는 가문의 영광이다. 허적은 잔치를 열었는데, 이른바 유악(油幄)사건이 일어난다. 유악은 기름을 먹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천막이다. 허적의 잔칫날에 비가 오자 숙종은 왕이 궁중에서 쓰는 용봉차일을 보내도록 했다. 그런데 왕의 허락도 없이 허적이 이미 집으로 가지고 갔다.

허견의 사건으로 조정이 시끄러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임금을 능멸하는 허적의 행동에 숙종은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등용한다.

여기에 허적의 아들 허견이 종지부를 찍는다. 허견이 종실인 복창군·복선군·복평군과 더불어 역모를 꾀한다고 정원로가 고변한 '3복의 변'이 터진다. 허적 일가와 남인의 실세 윤휴가 처형되고 관련된 남인들이 대거 축출됐다. 정권은 완전히 서인에게 돌아갔다.

한국고중세사 사전에 따르면 경신대출척은 조선의 정치사를 뒤바꾼다. 여러 당파가 야당과 여당으로 나뉘어 논쟁하면서도 때로는 협력하던 붕당정치에서 일당 전제의 형태로 바뀌었다.

이후 조선은 서인정권에서 서인 속에서도 하나의 가문인 안동김씨가 대대로 집권하는 세도정치로 변질된다. 사실상 일당독재가 수백년을 이어가면서 조선은 국력이 허약해져 결국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참화를 겪게 된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조선 숙종초 정권을 이끈 남인의 영수 허적이 살던 서직단 일대(붉은 원표시)의 모습. <자료=수선전도> 2020.09.17 fair77@newspim.com

◆340년전인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조선시대 남인정권은 소수파였다. 원래는 동인(東人)에서 갈라져 나왔다. 선조 때까지 정권은 동인들이 독식했다. 하지만 인조반정을 서인들이 주도하면서 조선후기는 서인천하로 바뀐다. 남인은 동인에 속했지만, 인조반정을 지지하고 가담하면서 정국의 파트너로 부각됐다. 숙종에 앞선 현종 때 정권을 잡아 숙종초까지 이어졌지만 경신대출척으로 철퇴를 맞고 세력이 약화됐다.

숙종15년(1689년) 장희빈 세력을 이용해 정국을 장악하기는 했지만 5년 뒤 장희빈이 몰락하면서 정계에서 멀어졌다. 영정조 시대 탕평책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다하긴 했지만, 서인 가운데 노론이 주도하는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정조 사후 중앙정계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340년전 조선 조정에서 벌어진 모습이 어딘가에서 많이 보던 모습이다. 현재 정치권과 판박이처럼 닮았다. 당시 소수정권이던 남인은 '밀리면 죽는다'라는 생각에서 무리한 방어를 했다. 그러나 그러한 오판이 종국에는 정권반납이라는 무리수의 단초가 됐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판단을 잘해야 하나 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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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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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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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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