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똑같은 인턴인데 누구는 매일 출근하고 누구는 하루만 출근하나요?"

"공공기관에서 경력 쌓고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는 게 어딥니까?"

정부가 '한국판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이자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댐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이 형평성 논란에 무너져버렸다.

전체 인턴 중 공공기관에 배치된 인력과 미배치된 인력이 근무조건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기관 배치자들은 근무조건이 미배치자들에 비해 열악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배치자들은 경력 활용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공고와 달리 배치인력과 미배치인력이 나뉘면서 문제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주관 사업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 정책 운영에 청년들이 또 다시 좌절하고 있다.

◆ 공공기관 미배치자 "공공기관 출퇴근 경험이 어디냐" 부러움 호소

22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 9월에 시작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한국판뉴딜 핵심 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중앙·지방·공공기관(공공기관)에 청년 인턴을 배치해 공공데이터 분석과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험을 쌓게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행안부 공고와 달리 청년인턴 약 6500여 명이 모두 공공기관에 배치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물리적 한계로 공공기관에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없자 행안부는 시·도별로 권역별 사무실을 임시로 설치해 미배치자들을 '직접사업 인력'으로 배치했다.

시행 초기에는 미배치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근무지가 임시 사무실인데다가 공공기관 수료증을 받는 배치자들과 달리 사업 담당기관 직인이 찍힌 단체 수료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배치자 A씨는 "공고 당시 근무장소를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라고 공지해놓고 시행 직전에 말을 바꿨다"며 "공공기관에서 경험을 쌓고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쓰려고 지원한 건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안부에서 인턴 시작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2000여 명의 미배치자 중 40% 이상이 배치로 바꾸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A씨는 "배치와 미배치를 선택할 수 없고 강제로 미배치로 분류된 상황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라며 "미배치자들의 근무량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 공공기관 배치자 "왜 우리만 주5일 근무하나" 억울함 호소

지난 9월 7일 프로그램 시행 직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배치자들이 오히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배치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근무시간 및 비용 ▲근무환경 등이다.

우선 근무시간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체 근로시간 40시간 중 기관 배치자들은 대부분 주5일 출근·하루 8시간 근무를 지키고 있는 반면 미배치자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1~3번 출근, 하루 2~4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을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다.

공공기관 배치자 B씨는 "미배치 인턴들은 일주일치 업무를 단 2시간 만에 끝냈다는 인증글을 올리거나 출근 등록 후 다시 취침해 오후 1시에 일어났다는 글을 올리곤 한다"며 "같은 급여를 받고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미배치자들은 일주일에 2시간만 일하면 되고 우리는 40시간을 일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심지어 일부 미배치자 중에는 학업을 병행하는 인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 공고 당시 '전일제 근로 가능'이 모집 요건이었지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학업을 병행한다는 글이 채팅방에 여러차례 올라온 사실이 확인됐다. 프로그램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된 부분이지만 개선된 것은 없다. 

교통비·식대도 따로 지급이 되지 않기때문에 미배치자에 비해 비용도 더 든다는 입장이다. B씨는 "미배치자는 일주일에 한 두번, 1~2시간씩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식대에 관해 논란이 없을 수 있다"며 "공공기관 배치자는 근무형태, 교통비·식대 등 대부분을 기관 재량에 맡겨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행안부 "사업담당 기관이 알아서 할 일"…청년인턴 호소에도 무책임하게 뒷짐만

똑같은 청년인턴들이 둘로 나뉘어 큰 갈등을 빚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형평성을 두고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체 공지외에는 명확한 답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사이 당초 목표했던 8000여 명의 청년 인턴 중 약 1500명 가량이 근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하기 급급한 정책으로 청년인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B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배치 인원의 근무 실태가 퍼지자 오히려 운영기관인 효성ITX 측에서 보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행안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효성ITX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한 채 청년인턴들을 방치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회피하면서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뉴스핌이 입장과 개선대책을 확인했으나 답변에 응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 산하기관으로서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최대한 청년인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고 맞춰드리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학업을 병행하는 일부 인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