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시행령은 원안보다 조건 다수 완화...12월 10일 시행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추가해 현대HCN의 물적분할을 사전동의했다. 이로써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M&A)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n번방법' 시행령도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임시차단 조치의무 등이 삭제돼 다음주 중 다시 입법예고키로 했다. 다수 조건들이 완화됨에 따라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합병 본 궤도...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의결
방통위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개별 케이블TV(SO) 관련 사업부문 분할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대해 일부 조건을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의 일부라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의 상당 부분을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추가 투자해야한다"는 조건을 부가했다. "매년 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확인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라"고도 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안에 "현대HCN이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조직 및 제도가 종전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도 추가했다. 현대HCN이 물적분할 후 비상장회사로 전환됨을 고려한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조건안에 콘텐츠 투자 이행 보증 조건이 추가됐다"며 "오는 25일쯤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변경허가안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의 조건이 추가된 현대HCN의 분할 변경허가안은 위원회 구성원 모두의 동의 아래 의결됐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현대HCN이 KT스카이라이프와의 M&A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투자이행 조건과 권고안을 부가한 사무처안은 타당하다"며 동의했다.
안형환 상임위원도 사무처안에 동의하며 "조건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원안 후퇴? n번방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우려 제기
한편 지난 7월 입법예고를 시작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n번방법) 시행령도 업계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을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입법예고안이 보고됐다.
우선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부과되는 대상사업자의 조건이 초안보다 축소됐다. 앞서 방통위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로 사업규모의 범위를 정했는데,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세 번째 조건이 삭제된 것.
이에 따라 매출액과 일평균 이용자 기준에 미달하면 2년내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시정요구를 받았어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이 대통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사업자로 정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고려해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에 방통위가 직접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자를 지정토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이행 대상서비스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자를 명확히 지정했던 원안이 대상자의 조건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대상사업자들이 자신이 지정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치의무사업자에 의무사항을 미리 알리고 별도로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안에서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키 어려운 경우 임시적 차단조치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임시적 차단조치 의무가 삭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불법촬영물은 인터넷 시대에 순식간에 퍼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임시 차단조치 의무가 삭제되면) 시간상 불법촬영물 차단이 얼마나 신속히 이뤄지게 되느냐"고 우려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의무조치 삭제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임시적 차단조치 의무는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인 듯한데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기우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구한 뒤 신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불거질 것이 충분히 예상가능하므로 임시조치 의무가 삭제되는 만큼 이후 방심위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법제처의 지적 때문에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후에 법을 개정함으로써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n번방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이날 방통위에 접수돼 다음주 중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동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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