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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경계·대비태세 더욱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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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
"국민 생명·안전 위협에는 단호 대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확고한 안보태세를 지키는 데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며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과학기술의 역량으로 미래 국군의 비전을 소개하며 "현재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 1000km급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우리 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아래는 문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수전 장병들과 함께 국군의 날을 축하하고
국민들께 우리 국군의 미래비전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금도 국가안보와 세계 평화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해외 파병 장병을 격려하며,
참전 유공자와 예비역, 유엔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장병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애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호국영령들과 유가족께 각별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임무 수행 중 장렬히 산화한
특전영웅 사백일흔여덟 명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특전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전 부대입니다.
6·25전쟁 당시 계급도 군번도 없이 죽음을 무릅쓴 8240유격부대,
일명 켈로 부대 용사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명예로운 부대입니다.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혹독한 훈련으로
특전용사들은 일당백의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은
작전 수행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듯,
특수전 역시 광복군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4월, 광복군 독수리 요원들은
조국 광복의 일념으로 미국 첩보부대 OSS와 함께
'독수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수행했고, 폭파술과 사격술, 산악유격 능력을 갖춘
서른여덟 명의 특전용사로 거듭났습니다.
일제의 항복으로 실제 작전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독수리처럼 날아 광복의 교두보를 계획한 광복군의 정신은
오늘 각 군 특수전 부대원들의 심장에 계승되고 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은 청해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통해
실전에 강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해군 해난구조대는 전군 최고 수준의 수중작전능력으로
극한의 재해·재난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군 항공구조사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동료 파일럿을 구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공정통제사는 원활한 공중작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언제든 위험한 적지에 가장 먼저 침투할 것입니다.
 
상륙부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해병 특수수색대까지,
특수전 부대원들은 강하고 뛰어난 대체불가의 정예 군인들입니다.
평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어떤 임무든 목숨을 걸고서라도 완수해내고야 마는
특수전 장병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군 최고통수권자이자 선배 전우로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확고한 안보태세를 지키는 데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와 자연재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맞서
특별한 태세를 갖추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국방신속지원단'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방역에 투입했습니다.
취약 지역에는 3만2천 병력이 소독기와 제독차를 끌고
'찾아가는 방역 지원 작전'을 펼쳤습니다.
마스크와 의료용품은 공군 수송기에 실려
전국 의료시설과 해외 교민들에게 전해졌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려는 교민들도 공군이 안전히 모셨습니다.
유난히 길고 거센 장마와 태풍이 덮친 현장에서
 
침수피해 지역에 달려가 복구에 앞장선 것도
우리 육해공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병들 사이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을 치하합니다.
우리 군은 방역 당국 기준보다 강력한 조치로
훌륭하게 방역에 대응해주었고,
장병들은 전우와 조국을 먼저 생각해주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둔 지금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장병들,
면회와 휴가 제한으로 그리움을 견디고 계신 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믿고
방역과 경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첨단기술자산,
전술 드론과 무인 전투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역대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술지휘 차량을 이용해 도착했습니다.
 
행사장 하늘을 채운 해군과 공군 특수전 부대의
세계 최강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블랙호크와 한국형 중형기동헬기 수리온의 위용에서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미래 국군은 전통적인 안보위협은 물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테러와 재해재난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301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을 구축하겠다는
비전과 포부를 담았습니다.
미래 국군의 강력한 힘은
우리 과학기술의 역량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올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두 중량의 제한 해제에 이어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군 최초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에 이어,
고체 우주발사체로 잠재적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 1,000km급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우리 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 톤급 경항모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존 대형 수송함의 두 배 가까운 수송 능력을 가진 경항모와
무장탑재 능력과 잠항능력을 대폭 향상한 잠수함 전력은
우리 바다는 물론, 우리 국민이 다니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것입니다.
 
국산 전투기 보라매 시제기가 최종 조립단계에 들어섰고,
'전투기의 눈' 최첨단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도 출고되어
체계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로 2026년 보라매 개발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순수 자국 기술력으로 고등 전투기를 보유한 세계 열세 번째 나라,
강한 공군력을 갖춘 나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무인 전투체계도
본격적으로 개발합니다.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무인잠수정,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정찰드론, 통신중계드론, 중대형 공격드론을 전력화하여
수색·정찰 같은 위험한 업무에서 장병들을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과 국방중기계획을 반영한
2021년도 국방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대비 총 5.5% 증액한 52조 9천억 수준입니다.
특히, 미래 국군 건설의 기반이 될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8.5% 늘린 4조 2천 5백억 원으로 책정했고
핵심기술개발 예산과 각종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대폭 늘려서 배정했습니다.
국산 첨단무기체계 확보와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병장 봉급 기준 60만 8천 5백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병사들의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의무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고,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의료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전역 후에만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청을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복무 중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무여건과 시설,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깨지지 않을 신뢰로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올해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리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독립군은 독립전쟁의 첫 대승을 시작으로
목숨을 건 무장투쟁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왔고,
호국 필승의 역사는
오늘의 국군 장병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에는 낮과 밤이 없으며,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72회 국군의 날을 맞아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만드는
강한 미래 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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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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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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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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