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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 불발...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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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정부 긴급현안질의해야" vs 與 "정쟁 악용말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의 서해 실종 공무원 총격 사살 사건에 대한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27일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회동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우) leehs@newspim.com

북한의 만행 이후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이 긴급현안질의안도 제출하며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본회의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은 국회가 국무총리를 통해 정부수반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대응과 조치를 묻는 자리"라며 "우리 국민이 망망대해에서 6시간을 떠돌다 구조의 타이밍을 놓치고 북한 총에 살해되기까지 정부는 무엇을했는지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북한군에 살해당한 우리 국민의 죽음을 국회에서 묻자는 것을 '정부 공격'이라고 말하는 발상이 대체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회피하는 민주당이 정쟁의 씨앗"이라고 질타했다.

사건이 알려진 초기 북한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여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감 표명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불행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25일 서해 북단 북측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피격한 사건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민간인 사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라며 "북한의 일방적인 해명과 사과만으로 넘어가선 안 될 일이다. 민주당은 북한의 야만적인 만행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북의 피격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 정부의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와 여당의 공격 기회로 삼으려는 정치적, 정략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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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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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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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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