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코로나 국면 속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달라지는 점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5:00

국회, 방역 총력전…비대면 늘고 50명 이상 인원 제한
외통위, 최초로 해외공관 사찰 취소…복지위는 화상회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장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국감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며 국회의원 개인적으로도 '국감 스타'라는 이름으로 지명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때문에 초선이 많은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21대 국감은 코로나 속에서 열리는 만큼 수많은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하고, 이들을 보좌하는 이들로 국회 본청의 중간 회의실이 터져나갈 듯 했던 예년의 모습이 반복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반면 여전히 기업인들을 다수 부르거나 흥미 위주의 증인을 채택하는 모습은 여전해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감장에는 마이크를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늘렸고,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북적이던 국감장 모습 올해는 없다...취재기자도 제한
외통위, 첫 해외공관 사찰 취소…복지위는 화상회의로

국회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문을 닫았던 몇 번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국회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국회 직원이나 정부 인사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국회와 정부 부처의 업무가 모두 마비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회는 우선 국감장과 대기장소에 있을 수 있는 인원을 5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그동안 국감장을 메웠던 취재 기자의 수도 제한해 올해 국감은 취재기자와 공무원, 기업 관계자로 북적이든 예년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감사를 줄이고, 비대면 영상감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대세가 된 비대면 회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격 도입된다. 특히 코로나19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8일 예정된 국감을 영상 회의 형식으로 치르게 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지난 1995년 해외 국감을 도입한 이후 최초로 올해 해외 재외공관 시찰을 취소하고, 화상회의 형식으로 국감을 치를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대 ICT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을 화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역대 국회 국정감사마다 경쟁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돼 곤욕을 치렀던 대기업 총수도 이번 국감에서는 볼 수 없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경영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는 국감 기간 동안 별도 확진자의 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매 회의 당일 오전 6시 상임위 회의장 등 회의 공간에 대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국감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국무위원 공용 대기 공간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총수 없지만 기업 관계자는 다수 증인 채택
삼성·현대차·LG, 금융권 임원 줄줄이 대기

그러나 21대 첫 국감에서도 기업인들을 다수 불러 줄을 세우는 모습과 구체적인 이슈보다는 흥미 위주의 증인을 채택하는 과거의 모습은 남아있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기업 관련 상임위의 증인과 참고인 중 주요 대기업 총수는 없지만, 기업 관계자들은 다수 채택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대 그룹 주요 계열사 고위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피해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7년 설립된 농어촌상생기금 때문이다.

이번 농해수위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부사장, 전명우 LG전바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 부사장, 여은주 GS 부사장,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 10대 그룹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법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 나온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증권 등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현대자동차도 서보신 생산품질 담당 사장과 김동욱 전무 등이 국회를 찾는다. 이감규 LG전자 부사장도 국감장에 서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yooksa@newspim.com

금융권에서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와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행장이 국회로 들어오는 등 다수의 기업인들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물론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클 경우 국감장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건전한 토론과 해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감에서 꼭 필요한 경우의 기업인들만 증인으로 채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관심만 끄는 이벤트라는 비판을 들었던 EBS 인기 캐릭터 '펭수'와 유투브 스타인 이근 대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증인 및 참고인으로 논의되다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펭수 대리인인 EBS 펭TV&브랜드스튜디오는 "펭수를 펭수답게 하는 세계관과 캐릭터의 신비감이 지켜져야 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근 대위와 백 대표는이벤트성 국감에 대한 우려로 채택되지 않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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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美 전기로 제철소 착공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58억달러(약 8조원)를 투자해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를 건설한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미국 완성차업체에 연간 180만톤의 자동차강판을 공급하며 북미 철강시장 공략과 현대차그룹의 현지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현대제철은 4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도널슨빌에서 'HPLS(HYUNDAI-POSCO Louisiana Steel) 전기로 제철소'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사진 오른쪽)이 시삽 세리머니를 마친 후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사진 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HPLS는 현대제철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포스코 20%,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5%씩 참여한 합작 제철소다. 총투자금액은 58억달러로 자기자본과 외부 조달을 절반씩 활용한다. 제철소는 737만㎡ 규모 부지에 건설되며 올해 4분기 착공해 2029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간 생산능력은 자동차용 강판 180만톤과 일반용 강판 90만톤을 합한 총 270만톤이다. 생산 제품은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윌리엄 키밋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 트로이 카터·줄리아 렛로 연방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보룡 현대제철 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등 총 250여명이 자리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철강은 현대차그룹은 물론 미국 자동차기업들이 차세대 모빌리티를 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부터 발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핵심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PLS 전기로 제철소는 철강산업이 더욱 자원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며 "혁신과 지속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루이지애나에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기공식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원료부터 車강판까지 일관 생산…탄소배출 저감 HPLS는 미국 최초의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로 조성된다. 원료 생산부터 제강과 연속주조, 열연·냉연까지 한 곳에서 수행하는 일관 생산체제를 갖춘다. 첫 공정인 직접환원설비(DRP)는 철광석과 천연가스를 활용해 직접환원철(DRI)을 생산한다. 직접환원철과 철스크랩을 전기로에 투입해 쇳물을 만들고, 이를 연속주조설비에서 중간 소재인 슬래브로 가공한다. 슬래브는 열연과 냉연 공정을 거쳐 자동차용 냉연강판과 도금강판 등으로 생산된다. 전기로는 철광석과 석탄을 사용하는 기존 고로보다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제철은 향후 직접환원철 생산 과정에 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투입해 탄소저감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HPLS에서 생산한 고급 자동차강판을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미국 현지 완성차업체에도 공급할 방침이다. 미국 자동차강판 시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고부가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제프 랜드리 주지사는 "현대제철이 북미 첫 제철소 부지로 루이지애나를 선택한 것은 숙련된 인력과 인프라,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이번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루이지애나 지역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공급망·통상 대응 거점…국내 철강 수출과 시너지 현대제철이 미국을 첫 해외 제철소 투자처로 선택한 배경에는 견조한 철강 수요와 높은 현지 가격이 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조강 생산량은 8200만톤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하지만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매년 2000만톤 이상의 철강을 수입하고 있다. 루이지애나는 철스크랩과 천연가스 등 원료 조달이 쉽고 미시시피강과 항만, 철도 등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생산시설과도 연계할 수 있어 자동차강판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기 유리하다. 현지에서 철강을 직접 생산하면 미국의 관세와 수입 규제 등 통상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현대제철은 HPLS를 북미 판매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현지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제품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국내 생산시설과의 시너지도 높일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5월 북미철강사업부를 신설하고 같은 해 6월 현대제철 루이지애나 법인을 설립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탈리아 다니엘리, 독일 SMS와 주요 설비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3월 미국 에너지기업 엔터지와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철강 기술 및 제조 역량과 미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및 노동력이 만나면 압도적인 산업적 기회로 이어진다"며 "서로의 강점을 연결해 양국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것이 한미 협력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chanw@newspim.com 2026-09-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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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승원 녹취 추가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지명 철회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신약임상 청탁 의혹' 김승원·브로커 통화 녹취 공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 측과 브로커는 마치 청탁 문자 두 건이 전부인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했다.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스핌DB] 그러자 브로커 양모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김강립 식약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며 "(이번)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와 양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라고 비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칭하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김승원 측 "청탁 아닌 고충 민원 전달…정치공세 중단하라"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서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의 앞뒤를 잘라 김 후보자의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 "한동훈, 캐비닛 장사…녹취 입수 경위 밝혀야" 한 의원의 잇단 녹취 공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캐비닛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의 입수 경위를 밝히며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다. 또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9-06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