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달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작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휴대폰 지원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단통법.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차별 없는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고 있을까요? 답은 '노(NO)'입니다.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횡행하던 불법매장은 오피스텔 등 더 음지로 숨어들었고, 지원금으로 이어졌던 통신사 마케팅 비용 지출도 6년간 쪼그라들었습니다. 단통법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현 시점에 국회에서도 단통법을 손질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누구나 휴대폰 하나쯤은 있는 시대, 가계통신비와 직결된 단통법이 가진 한계와 개선방향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5회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 13일 오전. 기자가 전날 가입해 둔 휴대폰 '불법성지(불법으로 싼 값에 휴대폰이 거래되는 매장)' 정보가 오가는 밴드의 채팅창에 총 5건의 메시지가 와 있다. '전화주세요 010-XXXX-XXXX 신규/번이/기변 모두 적용 내방 최저가 업체'. 지역별 불법성지들에서 내방을 유도하는 메시지다. 한 곳을 택해 전화를 걸자 "가격 정보를 알려면 내방을 해야한다"면서 "문자로 좌표(주소를 의미하는 음어)를 찍어주겠다"고 이야기한다. 문자에 찍힌 주소에 방문하자 겉으로 보기엔 일반 휴대폰 판매점과 다르지 않은 매장이 있다.

기자가 "밴드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자, 직원이 다짜고짜 휴대폰을 끄라고 이야기 하고, A4용지 한 장을 건낸다. '가격 언급 금지, 가격 언급할 시 바로 퇴장'. 고개를 끄덕이고 SK텔레콤 기기변경 조건으로 갤럭시S20의 가격을 묻자 직원은 계산기를 꺼내 말 없이 280000이란 숫자를 친다. 요금제를 묻자 89000이란 숫자를 친다. SK텔레콤 기기변경 조건으로 갤럭시S20 제품을 28만원 현금가에 주겠다는 의미다. 월 8만9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이다. 같은 시각 일반 판매점선 동일한 조건으로 69만6500원에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고객 입장에선 이 불법성지에서 정상가보다 절반보다 더 싸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 직장인 최 모 씨(30대 중반). 갤럭시노트20을 사기 위해 밴드를 통해 강남에 있는 불법성지 한 곳과 연락을 했다. 밤 12시 지하철 역 근처에서 불법성지 직원 한 명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역 인근에서 전화를 하자 그제서야 오피스텔 주소를 문자로 찍어줬다. 밤 12시가 넘은 새벽, 오피스텔에는 손님 5명이 대기하고 있고, 책상 하나와 프린터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직원은 최 씨에게 신분증과 명함을 받아 복사를 하고 최 씨에게 돌려줬다. 최 씨는 "내심 찜찜했지만 저렴하게 최신폰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제품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단통법이 시작된 지 6년,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휴대폰 불법매장들이 서울 신도림·강변 테크노마트 등 집단상가 중심으로 성행했다면 지금은 오피스텔 등 더 음지로 파고들고 있다.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시작된 단통법이지만 단통법 취지가 무색하게 불법성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일부 고객만 '특혜'를 받으며 싼 값에 휴대폰을 사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 제한에 따라 대리점·판매점은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을 결정하고, 판매점은 이통사 보조금의 15% 내에서 추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조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 외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불법 보조금인 것이다. 하지만 불법성지는 법 기준을 훌쩍 넘는 지원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한편 이를 감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망을 피해 지역별로 네트워크망을 촘촘하게 형성하고 적게는 월 50대부터 많게는 500대까지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사에서 특수마케팅 채널 A점에 갤럭시노트20 물량 1만개를 풀면, A점은 B~F 5곳에 각각 2000개 씩 물량을 다시 푼다. 또 B~F점은 그 밑에 피라미드 형식으로 존재하는 조직에 물량을 나눠주고 오피스텔이나 판매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이다. 실제로 기자가 방문한 강남지역 한 불법성지 관리자 역시 "15개 지점을 운영하는 큰 조직"이라며 자랑하듯 이야기 했다.

이들이 점 조직과 같이 지역별로 조직을 운영하는 이유는 방통위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다. 경북 포항에서 불법성지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김지성(가명, 30대 중반) 씨는 "월 300대 정도 판매하는 불법성지는 방통위가 계속 주시를 해서 걸기기 쉽지만, 월 50~100대 정도 판매하는 지역별 불법성지는 방통위에서도 관심이 없다"면서 "운영 밴드가 걸려도, 불특정 다수를 모은 게 아니라 내 손님을 모았다고 하면 방통위에서도 불법 소지를 찾아낼 방법이 없다"고 귀띔했다.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단통법 이전에는 특수마케팅이 없고 주로 집단상가에서 불법매장들이 운영됐는데 정부가 집단상가를 옥죄다 보니 집단상가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오피스텔 등 특수마케팅 채널로 숨어들었다"면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동네마다 네트워크를 형성해 불법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추석 전 날인 지난달 29일 특수마케팅 채널에 한해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에 70만원의 보조금이 풀렸다. 반면 일반 판매점은 방통위의 모니터링을 경계한 이통사 및 판매·대리점의 갤럭시노트20 '안정화 정책'으로 오히려 보조금이 줄었다. 불법성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이들만 특수마케팅 채널로 갤럭시노트20을 싼 값에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통해 62만원 가량의 돈을 주고 산 고객 입장에선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TV나 냉장고 등 다른 전자제품은 물론 일반상품과 비교해 봐도 유독 휴대폰 유통시장에선 판매가격의 격차가 크고, 정보가 없는 사람은 아예 접근도 못하는 채널에서 상품이 거래된다"면서 "시장경제체제에서 어떤 재화든 유통채널에 따라 판매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나서 정보에 접근하기조차 어렵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규제당국인 방통위는 인력이 부족한 탓에 불법성지에 대한 정보는 인근 판매점 등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관계자는 "현재 인력으론 온라인에 숨어서 하는 모든 불법유통을 다 잡아내긴 어렵다"면서 "다만 불법 행위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소비자들이 직접 제기하는 민원이나 제보, 자율정화협의체나 경쟁사의 신고나 제보를 토대로 위법행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동현 한성대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위원장)도 현행 단통법에 대해 "보조금의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충분히 높이고 이를 벗어나는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충분한 융통성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야구선수들을 농구코트에서 게임하라고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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