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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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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부정평가 앞섰다
北, 600mm 방사포 소개에 비상…"군산이 사거리, 전략변화 필요"
심각한 전세난에 이낙연 우려 "수요일 당정 경제상황 점검회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부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논란, 라임·옵티머스 논란까지 불리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연휴가 끝난 후 오히려 지지율이 오른 것입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최근 라임·옵티머스 논란에 검찰 조사에 협조하라고 청와대에 지시하는 등 정면 승부에 나선 점이 좋은 성적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노동당 제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600mm 초대형 방사포도 소개했습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이와 관련해 "군의 전략변화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600mm 방사포의 경우 전북 군산까지 사거리에 들어가는 만큼 군의 전략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유럽 등에서 다시 한번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생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시 한달간 연장했습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일단 다음달 27일까지만 이어집니다.

최근 심각한 전세난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회복되는 경제 지표와 달리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다음주 수요일 정부와 함께 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에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당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말 뿐이 아닌 행동이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정부의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 주택 통계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질세라 국가 공식 통계인 감정원 통계가 우선시 돼야 하고 민간 통계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0.10.16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부정 43%로 '골든 크로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추석 연휴 이후 47%로 소폭 상승하며 부정 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배상 위해 더 노력"/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독재를 끝내는 기폭제였다"며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배상과 보상, 기념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군사통신선 막혔다"했는데···공무원 실종된 날 北과 통신했다/서울경제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된 당일인 지난달 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군에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했고, 우리는 "정상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공무원 피격 이후 대북 반출된 물자 없어"/매일경제
통일부는 지난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격·사망한 사건 이후 남측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으로 반출된 물자는 없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당시 정부에서 물자 반출 절차를 중단할 것을 통보했고, 해당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물자 반출이 실제 이뤄진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국감] 北 600mm 방사포, 군산까지 사거리…육군총장 "군 전략 변화 필요"/뉴스핌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제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각종 신무기를 공개해 주목된다. 이 가운데 600mm 초대형 방사포도 공개됐는데, 이와 관련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군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이 240mm, 300mm, 600mm 방사포도 열병식에서 공개했는데 600mm 방사포의 경우 전북 군산까지 사거리에 들어간다. 군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말했다.

육군, 다음달 美주관 우주연합훈련 참관…우주력 발전계획 첫 공개/헤럴드경제
육군이 오는 11월부터 미국 전략사령부와 우주사령부가 각각 주관하는 '우주연합훈련'에 참관한다.
육군은 오는 2025년까지 레이저무기체계와 사이버·전자전 개념연구를 끝내고, 2030년까지는 우주정보통합공유체계와 소형위성지상발사체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육군본부는 15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육군우주력 발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또 연장…"해외여행 취소해야"/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등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또다시 한달 연장했다. 외교부는 16일 "10월 18일까지 발령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7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 달씩 계속 연장 중이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도 일단은 다음 달 17일까지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연장될 수 있다.

이낙연 "전세 문제 커져…내주 수요일 당정 경제상황 대책회의 연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복되는 경제 지표와 달리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다음주 수요일 정부와 함께 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 대란을 거론하며 4분기에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당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野 서울시장 후보군 '속속'…아직 가닥 못잡는 與/한국경제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여야가 180도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야당은 속속 후보군이 모습을 드러내는 반면 여당은 박원순 전 시장 의혹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를 낼지조차 가닥을 못 잡고 있다.

이낙연, 보수집회 예고에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차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일부 보수단체가 또다시 주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해서 몹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일부 집단의 무모한 집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린 지난 두 달 간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제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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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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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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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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