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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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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부정평가 앞섰다
北, 600mm 방사포 소개에 비상…"군산이 사거리, 전략변화 필요"
심각한 전세난에 이낙연 우려 "수요일 당정 경제상황 점검회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부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논란, 라임·옵티머스 논란까지 불리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연휴가 끝난 후 오히려 지지율이 오른 것입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최근 라임·옵티머스 논란에 검찰 조사에 협조하라고 청와대에 지시하는 등 정면 승부에 나선 점이 좋은 성적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노동당 제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600mm 초대형 방사포도 소개했습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이와 관련해 "군의 전략변화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600mm 방사포의 경우 전북 군산까지 사거리에 들어가는 만큼 군의 전략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유럽 등에서 다시 한번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생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시 한달간 연장했습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일단 다음달 27일까지만 이어집니다.

최근 심각한 전세난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회복되는 경제 지표와 달리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다음주 수요일 정부와 함께 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에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당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말 뿐이 아닌 행동이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정부의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 주택 통계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질세라 국가 공식 통계인 감정원 통계가 우선시 돼야 하고 민간 통계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0.10.16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부정 43%로 '골든 크로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추석 연휴 이후 47%로 소폭 상승하며 부정 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배상 위해 더 노력"/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독재를 끝내는 기폭제였다"며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배상과 보상, 기념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군사통신선 막혔다"했는데···공무원 실종된 날 北과 통신했다/서울경제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된 당일인 지난달 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군에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했고, 우리는 "정상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공무원 피격 이후 대북 반출된 물자 없어"/매일경제
통일부는 지난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격·사망한 사건 이후 남측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으로 반출된 물자는 없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당시 정부에서 물자 반출 절차를 중단할 것을 통보했고, 해당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물자 반출이 실제 이뤄진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국감] 北 600mm 방사포, 군산까지 사거리…육군총장 "군 전략 변화 필요"/뉴스핌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제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각종 신무기를 공개해 주목된다. 이 가운데 600mm 초대형 방사포도 공개됐는데, 이와 관련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군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이 240mm, 300mm, 600mm 방사포도 열병식에서 공개했는데 600mm 방사포의 경우 전북 군산까지 사거리에 들어간다. 군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말했다.

육군, 다음달 美주관 우주연합훈련 참관…우주력 발전계획 첫 공개/헤럴드경제
육군이 오는 11월부터 미국 전략사령부와 우주사령부가 각각 주관하는 '우주연합훈련'에 참관한다.
육군은 오는 2025년까지 레이저무기체계와 사이버·전자전 개념연구를 끝내고, 2030년까지는 우주정보통합공유체계와 소형위성지상발사체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육군본부는 15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육군우주력 발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또 연장…"해외여행 취소해야"/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등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또다시 한달 연장했다. 외교부는 16일 "10월 18일까지 발령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7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 달씩 계속 연장 중이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도 일단은 다음 달 17일까지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연장될 수 있다.

이낙연 "전세 문제 커져…내주 수요일 당정 경제상황 대책회의 연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복되는 경제 지표와 달리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다음주 수요일 정부와 함께 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 대란을 거론하며 4분기에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당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野 서울시장 후보군 '속속'…아직 가닥 못잡는 與/한국경제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여야가 180도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야당은 속속 후보군이 모습을 드러내는 반면 여당은 박원순 전 시장 의혹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를 낼지조차 가닥을 못 잡고 있다.

이낙연, 보수집회 예고에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차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일부 보수단체가 또다시 주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해서 몹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일부 집단의 무모한 집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린 지난 두 달 간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제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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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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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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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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