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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현장+] 과천지정타 최대 '9억 로또'…가점 낮은 신혼부부 특공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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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9억 싼'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총 물량도 최대
'분양가 최저' 과천 르센토 데시앙…'100% 가점' 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시 거주민, 3번 기회…신혼부부 특공, 무주택자·소득요건 필요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필요…분양가 40% 중도금 대출, 유의사항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3곳이 동시분양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이 공급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블록(S4, S5, S1) 아파트가 주인공이다. 3곳을 보두 합하면 총 169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곳은 S5블록 과천 르센토 데시앙(2373만원대)이다. 그 다음으로 S4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2376만원대)가 높고, S1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2403만원대)가 가장 높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과천정보지식타운 위치도 [자료=대우건설] 2020.10.23 sungsoo@newspim.com

가점제 물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는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다. 이 단지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만 있어서 모든 물량이 100% 가점제다. 그 다음으로는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가 전용 85㎡ 이하 388가구로 가점 물량이 많다.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전용 85㎡ 이하(가점제)가 334가구, 전용 85㎡ 초과(가점 50%, 추첨 50%)가 250가구로 둘 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보다 적다.

가점이 높은 사람은 가점제 비중이 높은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를, 가점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추첨제 물량이 많은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를 공략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또한 특별공급은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243가구),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221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190) 순으로 많다. 특별공급을 공략할 사람은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에 청약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 '시세보다 9억 싼'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총 물량도 최대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블록)는 지하 2층~지상 35층, 7개 동, 총 679가구 규모다. 이 중 특별공급이 221가구로 32.5%를 차지한다. 특공 종류별로는 ▲기관추천 38가구 ▲다자녀가구 38가구 ▲신혼부부 77가구 ▲노부모부양 10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58가구가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물량이 가장 많은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앤오'(S4블록) 조감도 [자료=대우건설] 2020.10.22 sungsoo@newspim.com

전용면적 별 공급물량(특별·일반공급 포함)은 ▲84B㎡ 90가구 ▲84C㎡ 55가구 ▲84D㎡ 162가구 ▲84E㎡ 81가구 ▲99A㎡ 188가구 ▲99B㎡ 73가구 ▲105A㎡ 20가구 ▲120A㎡ 10가구다. 이 중 신혼부부(32가구), 생애최초(24가구) 배정이 가장 많은 타입은 84D㎡(각각 32가구, 24가구)다.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376만원대다. 전용면적별 가격은 ▲84B㎡ 7억3310만~7억9240만원 ▲84C㎡ 7억3310만~7억9240만원 ▲84D㎡ 7억4500만~7억9240만원 ▲84E㎡ 7억4500만~7억9240만원 ▲99A㎡ 8억7180만~9억4250만원 ▲99B㎡ 8억7180만~9억4250만원 ▲105A㎡ 10억8700만~11억1490만원 ▲120A㎡ 13억6710만~14억21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84B㎡ 831만원 ▲84C㎡ 932만원 ▲84D㎡ 566만원 ▲84E㎡ 869만원 ▲99A㎡ 1240만원 ▲99B㎡ 1146만원 ▲105A㎡ 899만원 ▲120A㎡ 1087만원이다. 이밖에 유상옵션 비용도 있다.

전용 85㎡ 이하인 중소형은 100% 가점제로 공급된다. 반면 전용 85㎡ 초과인 중대형은 일반공급의 50%가 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전용 85㎡ 이하가 388가구, 전용 85㎡ 초과가 291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점제 물량이 훨씬 많다.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는 가점제, 유주택자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추첨제에서 주택수보다 청약신청자가 많으면,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나머지 25% 주택(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9억원 넘게 저렴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서 걸어서 28분(버스로 13분) 거리에 있는 과천센트레빌(지난 4월 입주, 총 100가구)은 전용 84㎡ 매물이 17억~18억원 수준이다.

과천센트레빌 근처에 있는 과천위버필드(내년 1월 입주, 총 2128가구)는 전용 84㎡ 분양권 매물이 19억~20억원이다. 버스로 20분 거리인 과천자이(내년 11월 입주, 총 2099가구)는 전용 84㎡ 분양권이 18억원에 나와있다. 단지는 내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 '분양가 최저' 과천 르센토 데시앙…'100% 가점' 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 푸르지오 데시앙(S5블록)은 지하 2층~지상 28층, 6개 동, 총 584가구다. 전용면적별 분양물량은 ▲84A㎡ 188가구 ▲84B㎡ 146가구 ▲99A㎡ 98가구 ▲99B㎡ 97가구 ▲107A㎡ 55가구다. 전용 85㎡ 이하(가점제)가 334가구, 전용 85㎡ 초과(가점 50%, 추첨 50%)가 250가구다.

이 중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32가구 ▲다자녀 32가구 ▲신혼부부 66가구 ▲노부모부양 10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50가구로 총 190가구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배정물량이 가장 많은 타입은 84A㎡(각각 37가구, 28가구)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373만원대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와 비슷하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84A㎡ 7억3450만~7억9390만원 ▲84B㎡ 7억3450만~7억9390만원 ▲99A㎡ 8억7180만~9억4250만원 ▲99B㎡ 8억8590만~9억4250만원 ▲107A㎡ 9억3120만~10억67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은 ▲84A㎡ 840만원 ▲84B㎡ 850만원 ▲99A㎡ 1240만원 ▲99B㎡ 1147만원 ▲107A㎡ 1007만원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공급내역 [자료=대우건설] 2020.10.23 sungsoo@newspim.com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지하 3층~지상 29층, 4개 동, 총 43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별 가구수는 ▲74A㎡ 183가구 ▲74B㎡ 56가구 ▲74C㎡ 77가구 ▲84A㎡ 96가구 ▲84B㎡ 23가구다. 모든 물량이 전용 85㎡ 이하라서 전부 가점제가 적용된다. 추첨제가 없다는 것.

이 중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42가구 ▲다자녀 42가구 ▲신혼부부 85가구 ▲노부모부양 11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63가구로 총 243가구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배정물량이 가장 많은 타입은 74A㎡(각각 36가구, 27가구)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74A㎡ 6억8760만~7억4350만원 ▲74B㎡ 6억8760만~7억4350만원 ▲74C㎡ 6억8760만~7억4350만원 ▲84A㎡ 7억6610만~8억2810만원 ▲84B㎡ 7억6610만~8억281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은 ▲74A㎡ 825만원 ▲74B㎡ 802만원 ▲74C㎡ 748만원 ▲84A㎡ 927만원 ▲84B㎡ 865만원이다.

◆ 과천시 거주민, 총 3번 기회…신혼부부 특공, 무주택자·소득요건 필요

세 단지들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이다.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가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지난 22일) 기준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2018년 10월 22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또한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를 공급한다.

경기도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는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만약 과천시 분양신청자가 공급량보다 적어 미달이 발생하면 남는 물량을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시킨다.

또한 과천시 30%, 경기도 20%를 배정하고 남은 50%는 수도권 거주자(서울, 인천, 경기도 2년 미만)에게 공급한다. 과천시 주민은 청약에서 총 3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와 경기도 20% 물량을 놓고 다시 경쟁한다. 그래도 또 떨어지면 다시 수도권 거주자와 나머지 50%를 놓고 경쟁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지난 22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년 12월 11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넘은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우선공급인 75%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는 3인 가구 기준 555만4983원, 4인 가구 기준 622만6342원이다. 120%는 3인 가구 기준 666만5980원, 4인 가구 기준 747만1610원이다.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해 일반공급한다. 이 경우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우선공급(75%) 이후 공급하는 일반공급(25%) 중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가진 적이 없으면 소득조건이 더 완화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 수준이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는 3인 가구 기준 722만1478원, 4인 가구 기준 809만4245원이다. 140%는 3인 가구 기준 777만6976원, 4인 가구 기준 871만6879원이다.

◆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필요…분양가 40% 중도금 대출, 유의사항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은 과천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 서울·인천·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50%)로 나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이 있다.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값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이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는 3인 이하 722만1478원, 4인 이하 809만4245원이다.

또한 입주지 모집공고문에 있는 대출조건도 잘 확인해야 한다. 세 단지 모두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40%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뤄진다.

다만 정부 규제로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기일 내 납부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려 할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분양관계자는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도 대출여부에 대한 확답은 받을 수 없다"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해 대출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은행 심사 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줄어들거나 대출을 못 받게 돼도 분양상담이나 전화상담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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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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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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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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