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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빨라진 서울·부산시장 선거 시계…여야, 공천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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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일 전당원투표 결과 발표…후보 공천여부 결론
당정, '10억→3억' 대주주 요건 완화안 발표할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향한 정치권 시계가 빨라졌다.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선거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문제를 매듭짓고 본격 선거 준비에 착수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총선 회견부정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소속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정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2일 오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결론내린다. 

민주당은 지난 31일부터 양일간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했다. 

현재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을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한다. 지난 2015년 문재인 당시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이다. 

이 같은 당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모두 후보를 내기 어렵다. 서울시장 선거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치러지며, 부산시장 선거는 '미투' 의혹이 일자 자리에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치러진다. 

투표 결과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일 경우 민주당은 곧바로 개정절차에 들어간다.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부의하며, 최종적으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을 개정한다. 기존 당헌에 '전당원 투표의 결과로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29 yooksa@newspim.com

연기됐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4일 열린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청와대 국감이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달 29일 감사를 하려했으나 청와대 참모진이 무더기 불출석하면서 야당 반발로 무산됐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지상은 경호본부장,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등 참모진 7명은 당시 국감 하루 전날 저녁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보실 인원이 불참하면 국감 의미가 없다"며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국감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이번주 결론날 전망이다. 

당정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낮추는 안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안을 2년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정부안에 반대하며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당정은 전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같은 안을 논의했지만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5억원안'으로 수정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번주 정부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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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각국 웹사이트 치명적 결함 찾아냈다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 취약점이 공개되면서 21일(현지시간) 유럽을 비롯한 각국 정부 웹사이트가 잇따라 차단됐다. PHP 개발진은 이날 긴급 수정판을 내놓으며 모든 이용자에게 "즉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취약점은 수년간 소프트웨어 안에 숨어 있다가 인공지능(AI)을 통해 발견됐다. 일부 해커가 이미 결함을 악용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유럽 각국 정부 기관은 예방 차원에서 사이트를 내렸다. PHP는 1990년대 초 등장한 언어로 처음에는 '퍼스널 홈 페이지'의 약자였다. 방문자가 페이지를 열면 서버가 내용을 조립해 브라우저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하는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웹 기술 조사업체 W3테크스에 따르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확인되는 웹사이트의 약 75%가 PHP로 돌아간다. 워드프레스와 드루팔, 줌라, 마젠토가 모두 PHP 기반이다. 워드프레스 하나만 해도 전체 웹사이트의 약 43%를 떠받친다. 드루팔협회의 티퍼니 패리스 임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년간 공개된 모든 PHP 버전을 쓰는 서버가 취약하다"며 "이 문제는 인터넷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인터넷 정보업체 센시스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호스트 260만 곳 가운데 약 150만 곳이 아직 수정판이 없는 버전을 쓰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정부 포털 오베르헤이트(Overheid.nl) 접속 시 뜨는 안내 화면.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보안 취약점 공개 이후 사이트가 차단된 상태다.[사진=웹사이트 캡처] 2026.10.22 mj72284@newspim.com ◆ AI가 찾아낸 결함 이번 취약점은 AI를 통해 발견됐다. 보안업체 두 곳이 각각 보고서를 냈다. 보안업체 칼리프는 블로그에서 8월 1일 대규모언어모델의 도움으로 결함을 찾아냈고 이후 수정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알파벳 산하 보안업체 위즈도 자사 AI 취약점 연구 도구와 구글 제미나이, 오픈AI 모델의 도움으로 같은 결함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위즈는 이 취약점이 10년 넘게 PHP 코드베이스에 숨어 있었고 사람이 찾아내기는 극도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AI 이전에는 이런 수작업이 구현하기 어렵고 확장하기는 더 어려웠다"며 "AI로 이제 그 장벽이 사라졌다"고 했다. 킹스칼리지런던의 루카시 올레이니크 방문선임연구원은 "규모가 엄청나다"며 "AI로 악용이 순식간에,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악관은 지난 16일 결함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발견은 왜 AI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보여준다"며 "미국의 혁신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는 유럽에서 두드러졌다.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사이버보안센터가 먼저 자체 사이트를 내렸고 여러 기관이 뒤를 따랐다. 로테르담항과 정부 포털 오베르헤이트, 축구협회, 주요 정당 다섯 곳, 여러 병원 사이트가 포함됐다. 핀란드는 더 광범위했다. 국영 IT 서비스 제공업체 발토리가 정부 공공망 서비스를 예방 조치로 차단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모든 웹사이트를 예방적 유지보수 상태로 전환했다. 덴마크 지방자치 IT 기업 콤비트는 전국 학교 소통 플랫폼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중단했다. 각국 정상까지 나섰다. 네덜란드 총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엑스에 웹사이트 소유자들에게 "운영 중인 사이트가 PHP를 쓰는지 확인하고 새 수정판을 적용할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mj72284@newspim.com 2026-10-2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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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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