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익공노)은 정헌율 시장이 인구 28만명 사수를 위해 내놓은 인구전입(주소이전) 정책에 공무원을 강제동원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익산시를 강도 높게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익공노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시청 내부통신망을 통해 익산시 인구감소는 도농복합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다른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마치 인구감소가 공무원의 책임인 것처럼 인구전입 정책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했던 흑역사가 있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인구 30만 붕괴직전에 전입 숫자를 인사에 반영했으며, '승진하고 싶으면 인구전입 실적을 당장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고 집행부의 무자비한 행태에 눈물 흘리던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다"고 폭로했다.
익공노는 "익산시가 조합원(공무원)을 동원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강제 전입을 명령하고 개인별 할당제를 실시했으며, 개인별 실적을 모아 과별 실적을 만들고, 과별 실적을 모아 국별 실적을 만들어냈다"고 폭로를 이어갔다.
특히 인구전입 실적과 관련해 "매주 보고회를 실시하고 실적이 낮은 국 또는 부서의 간부들을 압박해 공무원들은 꼼짝없는 압제 속에 실적에 시달리며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익공노는 '공무원 개인별 할당 인구전입정책'을 폈지만 그 수많은 전입 실적이 지금쯤 다들 어디에 가 있기에 인구 30만명이 무너지고 28만명 마저 붕괴위기에 처하게 됐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익산시가 '공무원 개인별 할당 인구전입정책'을 추진하고 나서 해당부서에서 인구통계 분석을 했는데 전입 이후 정착해 남아있는 시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의 잘못된 인구정책을 꼬집었다.
이를 두고 익공노는 하석상대(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고식지계(근본 해결책이 아닌 임시로 편한 것을 취하는 계책)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언 발에 오줌만 누다가 발만 더러워진 꼴로 비웃음거리만 되고 말았다고 조롱했다.
익공노는 공무원 강제할당 인구전입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입증됐으므로 지난 9월 28일 정헌율 시장이 "인구 28만 붕괴위기, 이제는 시민이 나설 때"라며 밝힌 인구전입 운동에 또다시 공무원을 동원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김태권 익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최전방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무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인구전입 공무원 강제할당제로 개인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조합원을 인간이 아닌 개·돼지 정도로 취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준법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의 준엄한 연대의 힘을 보여줄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A공무원이 인구전입 강제할당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주소이전을 시키면서 남의 정보를 몰래 이용하다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 사례가 있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쌓은 실적으로 인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특혜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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