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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정부청사→靑→국회'...왕이 中 외교부장의 기마부대식 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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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한중관계 발전 발표할 게 많았다"
"시진핑 방한은 코로나19 안정되는대로 추진"
한중 외교장관회담·문 대통령 예방·이해찬 만찬
문정인·윤건영 조찬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7일 2박3일간의 빡빡했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25일 밤 늦게 한국에 도착한 왕 부장은 방한 기간 중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 예방,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에 이어 27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조찬,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0.11.26 [사진=청와대]

◆ 왕이 방한일정, 필수 외교일정만 소화한 일본과 비교돼

지난 24~25일 1박2일간의 일본 방문 기간 중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예방하는 등 필수적인 외교 일정만 소화한 것과 비교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 부장이 일본보다 한국 방문 일정을 길고 촘촘하게 잡은 배경에 대해 "왕이 부장 방한을 계기로 이번에 성과로 발표할 게 많았다"며 "대표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 인적 교류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 교류확대를 지지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1만580명의 기업인이 중국에 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내년을 어떤 해로 지정한다든가,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한 어떤 계획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양국이 26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세 가지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귀띔했다.

이 당국자는 "첫째, 현재 한반도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북한이 지금 코로나 상황 하에서 미국 행정부 교체 등을 주시하면서 관망하는 듯한 상황이란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둘째, 현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즉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올바른 방향이고 중국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계속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셋째,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한중 양국 간 더욱 각급 협력을 강화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왕 부장은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와 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으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양국 간에 할 일이 많다고도 했다.

◆ 한중 외교장관,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공동계획 채택 가속화 등 공감

아울러 양국 외교장관은 오는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2)를 준비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5년간의 경제협력 청사진을 제시할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5)' 채택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 photo@newspim.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 양 장관은 양국 간 정상 및 고위급 교류가 한중 관계 발전에 지니는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더욱 촉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교환했다. 왕 위원은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양측은 시 주석의 방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양측은 코로나19 및 유동적인 지역‧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더욱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3국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각종 대화체를 활발히 가동하고 교류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및 한중 인문교류촉진위, 한중 해양사무협력대화(국장급)를 개최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왕 부장은 강 장관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강 장관은 사의를 표하면서 양측 간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그는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이 '일부 전문가들이 왕 부장의 방한을 미중 갈등 차원에서 해석한다'고 질문하자 웃으면서 "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며 "세계에 190여 개 국가가 있고 이 나라들은 모두 다 독자적이고 자주적이다. 이 중에 중국과 한국도 포함됐다.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친척처럼 자주 왕래하고 방문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 photo@newspim.com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선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교가 그렇게 간단한가"라고 반문하고 "학자들처럼 하면 외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학자들이 각종 추정은 할 수 있다. 상관없다"고 했다.

이어 "중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금 방역 협력, 경제·무역 협력, 그리고 지역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협력,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그리고 함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 '우정·신뢰' 구두메시지 전달

이어 청와대를 방문한 왕 부장은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시 주석께서는 대통령님과의 우정, 그리고 상호 신뢰에 대해 매우 중요시하신다며 특별히 저더러 대통령님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그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같은 날 저녁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함께 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 속 자신의 방한은 한중 관계의 높은 수준을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국민은 중국의 힘들었던 코로나19 방역 시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귀중한 지지를 해줬다"면서 "중국은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한국 각계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면서 양국 관계가 계속 발전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와 왕 부장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소개했다.

왕 부장은 방한 마지막 날인 27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민주당 의원) 등과 조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는 중국 측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의 면담을 요청해서 마련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조찬에선 한중관계 전반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왕이, 박병석 의장 만나 "남북이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1.27 alwaysame@newspim.com

왕 부장은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남북 양측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박 의장이 "아시아 번영과 평화 안정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저는 일관되게 남북한의 최종 결정권한은 남북한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국제적 협력도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중국은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으로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대단히 좋은 교류를 했다"며 "10가지 중요한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한국에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중 양국은 100년 동안 없었던 변곡점에 처해 있다"며 "의장님이 중한관계 미래 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중국이 보인 건설적 협력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북한이 대화·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왕이 부장, 한중 외교장관회담 20여 분 지각 외교결례 논란

한편 왕 부장은 이번 방한에서 26일 오전 10시 외교부 청사에서 예정됐던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약 20분 정도 늦게 도착해 외교결례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는 '회담에 왜 늦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통(traffic)"이라고만 답하고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측은 사정이 있다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숙소에서 예정시간보다 늦게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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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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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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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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