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야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했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부당한 정치권력', '전횡'이라는 분명하고 강한 단어로 비판했다"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전했다.
그는 "4일 열리는 징계위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만났다고 한다"며 "만일 법무부가 예고한대로 후임 법무부 차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게 임명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임을 실토하는 것이다. 그 순간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며 "그것만이 정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감찰 과정,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총장에 대한 징계를 떠안은 법무부차관은 양심의 부담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권력의 폭압에도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음을 본다. 이 계기들을 잘 살려서 정의를 회복하고 권력을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추 장관은 이제 스스로 모든 불법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권의 망신"이라며 "'윤석열 쫓아내기 작전'에 파열음이 났다. 준비도 없이 싸움을 걸고 싸움에서 패하자 이제는 더 큰 무리수를 두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원이 아니라고 하고 대한민국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감찰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했는데 기어이 징계 해임 절차를 밟을 모양"이라며 "결국 불법과 직권남용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와중에 국민을 더 짜증나게 만든 이 사달의 처음과 끝에는 오로지 권력의 칼에 취한 추 장관의 오기가 있을 뿐"이라며 "추 장관을 감싸고 윤석열을 내친다면 문재인 대통령 또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위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 정권이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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