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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국내외 투자자 한 자리에…'한국판 뉴딜' 다각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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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 개최
김용기 "디지털·탄소중립경제로 전환…정부 역할 중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공적인 디지털·그린 전환과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4대 그룹 관계자, 국내외 투자자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일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임원과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KB증권 등 국내·외 투자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 기술변화, 기후위기라는 3중 도전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해외투자자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일자리위원회] 2020.12.02 jsh@newspim.com

컨퍼런스는 ▲해외투자자 발표(온라인 영상)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발제 ▲국내 투자자와 4대그룹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미켈레 델라비나(Michele Dellavigna) 골드만삭스 선임연구위원(글로벌리서치 상품·주식분야 리더)은 "최근 국제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며 "국제자본이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집중되면서 화석에너지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 간 자본 조달 비용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로써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투자의 확대와 일자리의 순창출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미켈레 델라비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규제 및 투자자의 선호가 낮음에 따라) 석유와 같은 고탄소 사업의 자본조달비용은 연 20%가 넘는 반면, (정부와 투자자가 선호하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사업의 자본조달비용은 연간 3%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16조 달러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2000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알베르토 간돌피(Alberto Gandolfi) 골드만삭스 전무는 "2018년 기준으로 유럽에서의 탄소배출의 80%가 교통, 발전, 산업, 빌딩 등 4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에서 발표된 그린딜은 2050년까지 7조 유로(9729조원) 규모인데, 이중 3조 유로(3976조원)가 민간부문의 투자를 통해 조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조한나 추아(Johanna chua) 시티그룹  전무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삶과 일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이 향후 5년간 디지털 전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무는 "현재 AI 관련 기술은 미국이 선도하며 그 뒤를 중국이 바싹 쫓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2015~2018년 중 글로벌 AI 특허의 43%를 출원했으며, 중국의 AI 투자는 유럽 전체 투자를 앞질렀다"며 "미국은 AI와 관련된 기술투자에서 아직 중국을 앞서고 있긴 하지만, 중국은 서방국가들에 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중국은 특히 유럽에 비해 훨씬 덜 엄격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씨티그룹의 AI 경쟁력 인덱스에 따르면, 48개국 중 미국과 중국이 가장 앞서고, 한국은 12번째에 위치한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의 AI경쟁력 인덱스는 ▲AI 학문적 연구 ▲AI특허 ▲AI 투자 ▲AI 노동력 ▲AI 하드웨어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직업군 간의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 국가 및 기업간 경쟁력 격차 심화 등 예상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한  인재 양성과 재훈련 등을 강조했다.

이어 김마리(Kim Marie) 씨티그룹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그 사이즈 보다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 부문의 참여여부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분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 "첫째, 세액 공제나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며, 특정한 R&D 세액 공제나 직접적인 R&D 지원도 좋은 방법"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조성도 대안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둘째,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 하는 민관합작투자사업(private-public partnership)은 민간이 져야할 리스크를 경감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세번째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 디지털전환과 뉴노멀을 받아들인다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신뢰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 정부는 어떤 규제를 새롭게 만들고, 완화시킬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기술변화와 기후위기를 맞아,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망 구축과 사람투자가 중요하며, 사람 중심·일자리 중심으로 전환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R&D 투자와 새로운 시장형성을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 민간의 선제적 대응, 그리고 안전망과 사람 투자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해외투자자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일자리위원회] 2020.12.02 jsh@newspim.com

김 부위원장은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업구조변화의 5개 키워드로 ▲서비스부문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 ▲제조업 부분에서 소부장 강화 ▲모든 산업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사물인터넷(IoT), 반도체, 이차전지, AI, 신재생, 5G, 정보보안, 양자통신 등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디지털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관적인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47%의 일자리가 컴퓨터화의 위험에 있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OECD 국가의 일자리 중 9%만이자동화될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이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경우 높은 교육 수준과 이미 진전된 자동화율을 감안할 때 OECD 국가 중 자동화 대체율이 6%로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덧붙여 "그린 산업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은 인프라 투자로 인한 건설과 제조부문에서의 폭발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인 유지·관리 부문에서도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사업보다 3배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전망했다.

KB증권은 국내 투자자를 대표해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재철 KB증권 상무(수석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취업자 수의 증가는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 증가를 위해 고용률을 제고해야 하고, 이점에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상무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통해 약 12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궁극적으로 뉴딜 투자의 성과를 국민이 공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상무는 특히 "한국판 뉴딜로 혁신성장에 성공할 경우, 제조업은연평균 4.1% 성장하고, 경제성장률은 0.6%p 내외의 추가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은 외국인의 투자 확대로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결국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민의 직·간접 금융투자는 가계의 자산 구성을 부동산 중심의 실물에서 금융자산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을 대표해서는 삼성, LG, SK, 현대자동차그룹이 나섰다. 

먼저 장세명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전자 신산업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ICT산업의 수익이 디바이스 보다는 인프라와 콘텐츠 쪽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부사장은 "인류는 역사적으로 6차례의 장기파동을 겪으며 매번 새로운 산업의 부상을 목도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제7의 물결이 도래할 것이고 그 중심에 ICT 혁신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 최고수준의 5G 기반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품·생산·제품·서비스에 이르는 생태계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ICT 혁신 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 "초고주파 광대역 5G망구축, 스마트그리드 기반 지능형 전력관리 시스템의 구축, AI·5G 관련 고성능 저전력 부품의 개발, 그리고 AI·소프트웨어(SW) 핵심인재 양성을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제언했다. 

이어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요 위축, 기술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고용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속 가능한 고용의 창출·유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최적의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일자리 파이를 키우기 위해 경쟁력 있는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보유데이터를 분석·가공해 실제 비즈니스에 접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업은 데이터의
사업화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하는 방식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사람 매치 최적화를 위해 기술·지식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조하면서 프랑스의 '디지털 학교', 스웨덴 공공고용청의 '디지털 아카데미', 미국의 Apprenti 프로그램의 예를 들며, 특히이들 분야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은 SK텔레콤 상무(CR혁신실장)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네트워크, 플랫폼, 기반 기술(AI 및 보안), 데이터 등 4대 영역을 강고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상무는 "플랫폼과 관련해 K-콘텐츠는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유통은 해외 거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K-플랫폼의 육성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주권'을 강화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콘텐츠 제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상무는 "AI 반도체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부품"이라며 "최근 정부의 지원 하에 주요 플레이어들이 힘을 합쳐 AI 반도체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SKT는 양자암호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Top 수준의 기술 역량을 보유했다"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보안분야의 세계적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아시아 데이터센터의 허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디지털 뉴딜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각 분야 민간 사업자 간 초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4대그룹 중 마지막으로 박성규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실장은 "자동차산업은 전동화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견해를 밝혔다. 박 실장은 "주력 분야인 내연기관의 판매 위축이 예상되지만,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을 통한 글로벌 선도 지위 구축의 기회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은 올 1~7월 기준으로 전기차를 5만8000대 판매하여 테슬라, 르노닛산에 이어 세계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동화 시대로의 전환은 소재와 부품의 경량화와 지능화, 화석연료의 신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수소 모빌리티로의 전환, 그리고 제조중심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전환 등 산업의 대전환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인 전기차 시장의 조성을 위한 정부의 구매 보조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및 전문 인재의 육성, 산업 전환의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내연기관의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전동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재교육과 업종전환·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기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발표자 5명과 유태영 외국어대 경영대 교수(일자리 중심 한국판 뉴딜TF 위원),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 동력산업연구본부장(일자리위 민간일자리 전문위원) 등 전문가가 참여해 디지털·그린 전환과 일자리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종합토론을 가졌다.

유태영 교수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가치사슬이 변화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이해관계자와 새롭게 등장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며,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 본부장은 "전환의 시기를 맞아 기업별 산업별 전략은 국가·산업 전체의 비전과 발전 로드맵에 기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발전비전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또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되, 민간추진이 어려운 복합·시스템 형 R&D, 신기술·신제품의 초기시장창출 등의 영역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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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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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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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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