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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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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패배한 국민의힘…주호영, 보수세력 만나 "문정권 조기 퇴진"
김종인은 장외투쟁 부정적 "당과 시민단체 달라, 혼돈할 필요 없다"
문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 연설문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다수의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나선 가운데 별다른 견제 수단을 찾지 못한 국민의힘 내에서 장외투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한계가 분명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라고 불리는 강경 보수세ㅣ력의 모임에 주 원내대표가 참여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당을 대표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곽에 있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의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돈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정의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진보 세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발표하며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합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연설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30%대를 나타내며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근 입법 전쟁 때문인지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공수처법 아웃을 외치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폐플라스틱 넥타이' 착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발표하며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연설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집무실 책상엔 지구환경위기시간을 나타내는 오후 9시47분을 가리키는 탁상시계가 놓여진다. 1992년 환경시계는 오후 7시49분이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최저…與 소폭상승 재역전"[리얼미터]/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30%대를 나타내며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18세 이상 1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7.1%로 나타났다.

前 북핵 협상가 4인 "北, 바이든 행정부 겨냥한 도발 가능성 낮아"/문화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직 한·미 북핵 최고 협상가 4명이 북한이 심각한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 접근법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주파' 문정인 "中보다 한미동맹에 더 관심 둬야"/한국경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0일 한국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보다는 한·미 동맹에 더 큰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관계에 공을 들이는 정부의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영 만난 비건 "北 기회의 창 열려 있다"/머니투데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인도주의 협력을 포함한 남북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북한에 대한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이른 시일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정기국회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이 좌초된 가운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현장 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장외투쟁에 선긋기…"당이 할 일, 시민단체 할 일 따로 있다"/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은 당의 할 일이 따로 있다"며 장외투쟁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곽에 있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의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돈해서 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태극기 세력과 손잡나…"정권 종식에 이견 없다"/노컷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참여한 행사에 나가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현실 인식과 처벙에 대해서는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이라는 전제를 달아 이같이 말하면서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남국 "남혐을 정치에 이용"…정의당 "자질 문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정의당이 김 의원의 낙태죄 공청회 발언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남성도 낙태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이라며 "정의당이 언제부터 '남성 혐오'를 정치에 이용하게 됐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질문을 '여성의 삶을 짓밟은 막말'로 생각한 논평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원외현역 36% 물갈이에 "비대위가 최종 결정" 제동/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0일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양희)의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 권고에 대해 "(교체 대상에 오른) 해당 당협의 실질적인 설명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을 가지고 시도당 위원장의 의견도 청취하겠다"며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비대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배준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민주당 내부서 "공정거래법 후퇴는 잘못" 전속고발권 폐지 재추진론 등장···왜?/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부터 "개정안이 후퇴된 것은 잘못"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로 다시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향해 나왔던 '개혁 취지 후퇴'라는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법안 재추진론으로 비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사과드리고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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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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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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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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