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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마친 與, '방·민·경' 올인…"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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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에…與 "격상 막기 위해 총력"
확진자 급증에 병상 확보 '초비상'…"민간단체 협력 당부"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중 100% 지급 목표로 추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3대 권력기관(검찰·경찰·국정원)' 개혁입법을 마무리지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본격 나선다. 민주당은 이른바 '방민경(방역·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내달 중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 방역과 민생안정,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제안하고, 생활치료센터 구축을 위한 민·관·정 협력을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되자, 이를 막기 위해 방역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판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법 관련 논쟁을 중단하고 방역, 민생, 경제로 모든 이슈를 전환해야 한다"며 "코로나 재확산세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 만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인식아래 '방민경'에 올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4 kilroy023@newspim.com

최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를 강화해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3단계 격상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면서 "치료제 백신 대책은 현실화시키도록 힘을 모으고, 백신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접종시기는 최대한 단축시키자고 했다"고 전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에 초비상이 걸린 만큼 당정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민간단체의 협력을 당부하고, 오는 15일에도 관련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대표가 전날 밝힌 '치료제사용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계획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한 뒷받침을 전면화하자는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맞춤형 (3차) 재난지원금'을 조속 지급하기 위한 협의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년) 1월 중 100% 지급 완료를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현실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앞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 추가검사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현재 검체 체취행위는 의료법상 어렵다. 그러나 위기엔 그간 의료체제를 뛰어넘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진단키트로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가 전문가들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 전문가들과 여러 점검을 통해 한 제안"이라며 "근거있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키트 개발이) 상당히 상용화 수준까지 왔고, (자가 진단) 해도 된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도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여러가지 입법 관련 어려움들을 시급히 해소해나가면서 당대표의 법 제정 의지를 뒷받침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이달 중 마무리짓고, 내달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출범은 연내 인사청문회진행을 목표로, 1월 중 반드시 공수처 설치를 완료한다는 일정"이라며 "국회가 할 수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과있게 진행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해줄 것을 거듭 요청드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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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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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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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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