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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스키장·겨울휴양지 특별점검…與 "지자체 협력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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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지자체, 15일 K-방역 긴급화상 점검회의 개최
이낙연 "위중한 시기…당·정 책임있는 행동 중요해"
울산·세종 "공공의료원 설립해야"…강원·충북 "신속진단키트 보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스키장 등 겨울 휴양지 방역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나성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 15일 오후 비대면으로 열린 'K(케이)방역 긴급화상 점검회의'에서 "겨울 휴양지인 스키장,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등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특별점검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 본부장은 "지금의 감염양상은 일상 감염에서 시작해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정신시설로 커지고 있다"며 "요양병원 시설과 주간보호센터와 콜센터, 등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관리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또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선 선제검사 주기를 2주로 단축하고, 수도권을 시작으로 신속 항원검사와 타액검사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검사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겨울 휴양지에 대한 집중 관리를 당부하며 "현재 생황이 매우 엄중하기에 국민 여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대면모임 등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길 부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5 leehs@newspim.com

이낙연 당대표는 "매우 위중한 시기"라며 "코로나19 제3차 대확산에 직면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와 지자체가 솔선하고 책임있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지자체간 방역대책을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서로 대응상황을 공유하면서 협력 체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개로 소통자 역할을 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국 각 지자체가 협력해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고 방역과 의료인력 확보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대다수 지자체장은 이날 의료인력 확충과 병상 확보 등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호소하며, 정부·여당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울산과 세종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요청했고, 강원도와 충북은 전국민 자가검사용 신속진단키트의 조속한 상용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에 공공의료원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 이렇게 뼈아픈 상황을 맞게될 지 몰랐다"며 "적어도 광역단체 중 아직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에 대해선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역시 "관내 공공의료원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낙연 당대표가 충청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 분원을 설치해주겠다고 했다. 이 역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정책 초점을 무증상자에게 맞춰달라"며 "이들을 관리하는 방법은 전수검사 하나 뿐이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속도가 문제다. 신속진단키트를 빨리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 역시 "신속진단키트를 대량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한의사병원과 보건진료소, 약국 등에서도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달라"며 "비상시인데 의료법이란 평시법에 막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비상시엔 의료법 개정이나 특례법을 만들어 비상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신속진단키트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속진단키트는 방역망이 무너졌을 때 일반국민이 자가진단을 하는 것이지, 방역망이 관리되는 상황에서 신속키트를 아무나 활용하면 '10% 부정확'이 가져올 파문이 어떨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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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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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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