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철도 부지에 체육시설과 공원을 지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작은도서관 혹은 어린이집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복합화 사업에 국유지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 폐선부지·교량하부 체육시설로 활용…노후 국유건물 리모델링

먼저 정부는 폐선부지나 교량하부 등 철도 유휴부지를 체육시설과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유휴부지의 27%만 주민 편의시설로 쓰고 있다.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한다. 아울러 작은도서관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 관련 사업을 국유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한다.

국유재산은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차세대국유재산시스템을 개발하고 2022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노후 국유건물의 경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재산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광화문 KT빌딩과 대전 선화동·대구 동인동을 먼저 리모델링한 후 성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역세권 위치 ▲준공 후 15년 이상 ▲높은 공실률 등 조건을 만족하면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

◆ 공공기관 대상 공정채용 컨설팅…주 52시간제 취약기업 점검

정부는 또 공공기관에서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소규모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부문으로 공정채용이 확산되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2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공무직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인사관리 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까지 공무직 임금체계를 개선해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내년 7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실시에 앞서 취약기업 점검에 나선다.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노무사 무료상담을 지원한다. 또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이미 주 52시간제가 실시된 50~299인 기업은 노무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기업의 자율개선을 지원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노동법 준수를 위한 맞춤형 예방지도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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