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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检察总长尹锡悦向法院申请取消停职处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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围绕韩国法务部长官秋美爱和检察总长尹锡悦之间的斗争持续,总统文在寅虽批准了秋美爱提请的对尹锡悦停职两个月处分的决定,但尹锡悦并不罢休,向法院申请取消停职处分。

资料图。【图片=纽斯频】

据尹锡悦方面17日消息,当晚9时20分许向首尔行政法院提交了取消针对其停职处分的起诉书。

对于向法院提出起诉书的理由,尹锡悦方面给出两大原因,一是惩戒审议程序违法,二是惩戒理由的不正当性。

行政法院若接受该起诉,那么停职两个月的处分将在撤销判决结果见分晓前停止执行,尹锡悦可返岗工作;若起诉被驳回,那么处分决定将按照原计划执行。

韩国法务部检察官惩戒委员会于15日上午10时30分至16日凌晨在政府果川办公大楼举行第二次审议,决定对尹锡悦进行停职两个月的处分。文在寅总统正式批准了秋美爱依据惩戒委员会提请的有关停止检察总长尹锡悦职务两个月的处分。

上月24日,法务部长官秋美爱宣布将检察总长尹锡悦停职,并要求对其予以惩戒。这是韩国史上首次出现检察总长遭法务部长停职的状况。

秋美爱罗列出6项构成停止尹锡悦检察总长职务并接受调查的依据。尹锡悦在25日申请"中止执行停职命令"后,26日又针对秋美爱提起行政诉讼,要求其撤销停职检查命令。全国检察官则对法务部长官做出的决定发出集体抗议。

对此,惩戒委员会认定上述6项惩戒事由的其中4项,分别为对法官非法稽查、妨碍Channel A事件监察和调查以及违反中立原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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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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