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인사청문 정국 시작...野 국토 변창흠 '정조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 총장은 법적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의도 국회에서의 공방은 여전하지만, 여야의 주된 관심사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남은 중점 추진 법안 처리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음 주 22일부터 시작되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이 중 야당은 변창흠 후보자를 '주요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 실패 문제를 집중 거론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또한 변 후보자는 최근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수행 때 논란이 됐던 '13평 4명' 대화의 당사자입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변 후보자가 SH사장, LH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했던 발언들과 정책들, 당시 영수증 사용 내역 등을 샅샅이 살피는 등 당시 국정감사 등을 준비했던 보좌진들까지 수소문하며 송곳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 할 장관 후보자 중 낙마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백신 확보 비상…靑, NSC 상임위서 긴급점검/ 뉴스핌
정부가 4400만명 분의 백신 구매 및 2021년 접종 계획을 밝혔지만, 백신 확보와 관련한 국민적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秋 사표 수리 시점 고심…尹 버티기에 달렸다/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언제 수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후임 법무부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할 것이라는 설부터 내년 초 개각을 통해 한꺼번에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다양하다. 문 대통령에게 사실상 '불신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文 대통령, 추미애 재신임 해달라" 靑 국민청원…"가장 헌신적인 노력"/ 아시아경제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신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 등장했다. 청원인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여전히 추 장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단독]靑 공들인 韓中日 정상회의, 연내 서울개최 사실상 무산/ 동아일보
한국과 일본의 외교 소식통들은 17일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는 어렵다"며 "청와대가 이를 언제 공식화하느냐가 남은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일본에서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보류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연내 개최 무산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유엔, 전단금지법 개정 권고했는데…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 CNN 인터뷰에서 앵커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미 의원들도 문제 삼고 있다'고 하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은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 탄압을 묵인하는 것이고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16개월 영아 학대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을" 청원 20만 돌파/ 동아일보
장기가 끊어질 만큼 학대당하다 숨진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8시 기준 21만654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청원 마감 3일을 앞두고 공식 답변 기준인 동의 20만 명을 돌파했다.
與, 중대재해법 이견 여전…"인과관계 추정·공무원 처벌 과도 우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에 돌입했지만, 인과관계 추정·법 적용범위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중대재해법 처리 방향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관련 논의를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재보선 공관위원장에 5선 정진석 내정…오는 21일 의결/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5선 정진석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진석 의원이 공관위원장으로 내정됐다"며 "오는 21일 비대위에서 의결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관위원에는 정양석 사무총장과 부산과 서울 지역 초선 의원, 원외 인사 1~2명 등이 포함된다.
[만났습니다]②나경원 "서울시장? 어떤 역할이 맞는지 폭넓게 생각 중"/이데일리
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 여부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폭넓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野, 오늘 의총서 인사청문 대응 전략 모색/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의총에서는 인사청문 대응 전략이 집중 모색될 전망이다.
오늘 추천위 재소집…與, 공수처장 후보 2명 강행하나/노컷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18일 국회에서 열린다. 전날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위원직에서 사퇴했지만, 여당은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與野 부산시장 보선 후보들, 'YS 마케팅' 경쟁 치열/데일리안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YS(김영삼 전 대통령) 바람'이 불고있다. 여야 부산시장 보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YS 마케팅'을 펼치면서다. 부산은 경남과 함께 YS의 정치적 본거지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