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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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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처분 법적대응 돌입...여야 공방 이어져
내주 인사청문 정국 시작...野 국토 변창흠 '정조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 총장은 법적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의도 국회에서의 공방은 여전하지만, 여야의 주된 관심사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남은 중점 추진 법안 처리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음 주 22일부터 시작되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이 중 야당은 변창흠 후보자를 '주요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 실패 문제를 집중 거론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또한 변 후보자는 최근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수행 때 논란이 됐던 '13평 4명' 대화의 당사자입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변 후보자가 SH사장, LH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했던 발언들과 정책들, 당시 영수증 사용 내역 등을 샅샅이 살피는 등 당시 국정감사 등을 준비했던 보좌진들까지 수소문하며 송곳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 할 장관 후보자 중 낙마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화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를 방문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임대주택을 살펴본 뒤 대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2020.12.11.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백신 확보 비상…靑, NSC 상임위서 긴급점검/ 뉴스핌
정부가 4400만명 분의 백신 구매 및 2021년 접종 계획을 밝혔지만, 백신 확보와 관련한 국민적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秋 사표 수리 시점 고심…尹 버티기에 달렸다/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언제 수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후임 법무부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할 것이라는 설부터 내년 초 개각을 통해 한꺼번에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다양하다. 문 대통령에게 사실상 '불신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文 대통령, 추미애 재신임 해달라" 靑 국민청원…"가장 헌신적인 노력"/ 아시아경제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신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 등장했다. 청원인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여전히 추 장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단독]靑 공들인 韓中日 정상회의, 연내 서울개최 사실상 무산/ 동아일보
한국과 일본의 외교 소식통들은 17일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는 어렵다"며 "청와대가 이를 언제 공식화하느냐가 남은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일본에서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보류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연내 개최 무산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유엔, 전단금지법 개정 권고했는데…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 CNN 인터뷰에서 앵커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미 의원들도 문제 삼고 있다'고 하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은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 탄압을 묵인하는 것이고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16개월 영아 학대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을" 청원 20만 돌파/ 동아일보
장기가 끊어질 만큼 학대당하다 숨진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8시 기준 21만654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청원 마감 3일을 앞두고 공식 답변 기준인 동의 20만 명을 돌파했다.

與, 중대재해법 이견 여전…"인과관계 추정·공무원 처벌 과도 우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에 돌입했지만, 인과관계 추정·법 적용범위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중대재해법 처리 방향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관련 논의를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재보선 공관위원장에 5선 정진석 내정…오는 21일 의결/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5선 정진석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진석 의원이 공관위원장으로 내정됐다"며 "오는 21일 비대위에서 의결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관위원에는 정양석 사무총장과 부산과 서울 지역 초선 의원, 원외 인사 1~2명 등이 포함된다.

[만났습니다]②나경원 "서울시장? 어떤 역할이 맞는지 폭넓게 생각 중"/이데일리
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 여부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폭넓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野, 오늘 의총서 인사청문 대응 전략 모색/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의총에서는 인사청문 대응 전략이 집중 모색될 전망이다.

오늘 추천위 재소집…與, 공수처장 후보 2명 강행하나/노컷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18일 국회에서 열린다. 전날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위원직에서 사퇴했지만, 여당은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與野 부산시장 보선 후보들, 'YS 마케팅' 경쟁 치열/데일리안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YS(김영삼 전 대통령) 바람'이 불고있다. 여야 부산시장 보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YS 마케팅'을 펼치면서다. 부산은 경남과 함께 YS의 정치적 본거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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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 카타고에 1패 뒤 2연승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세계 최강 바둑기사 신진서 9단이 현존 최고 수준의 바둑 인공지능(AI) 카타고(KataGo)를 꺾고 인간 바둑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신진서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쎈수학·한경 기신전 최종 3국에서 카타고를 상대로 221수 만에 흑 11집 반승을 거뒀다. 신진서는 1국을 내준 뒤 2국과 3국을 연달아 따내며 최종 전적 2승 1패의 짜릿한 역전승을 완성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이번 대국은 신진서가 흑돌 두 점을 먼저 놓는 2점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흑이 0.5집을 부담해 무승부가 나오면 카타고의 승리로 인정되는 방식이었다. 신진서에게는 5시간과 30초 초읽기 1회가 주어졌고, 카타고는 제한시간 없이 매 수 20초 안에 착수했다. 대회 전 전망은 밝지 않았다. 대부분의 바둑계 관계자는 현존 최강 AI를 상대로 신진서가 한 판만 이겨도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신진서는 예상을 뒤엎었다. 1국에서는 카타고가 초반부터 준비한 예상 밖의 수에 흔들리며 패했지만, 2국에서 안정적인 운영으로 반격에 성공했고, 마지막 3국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내용으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최종국에서 카타고는 앞선 두 대국과 달리 첫수로 소목을 선택하며 변화를 시도했다. 신진서 역시 잠시 고민한 끝에 우하귀 소목으로 응수하며 차분하게 포석을 이어갔다. 이후 대국은 신진서가 사전에 예고했던 대로 복잡한 전투를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귀의 일부 실리를 내주는 대신 상변과 중앙에 두터운 세력을 구축했고, 80수 무렵부터 거대한 흑진을 형성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신진서 9단이 29일 서울 중구 조선 웨스틴 호텔에서 열린 '알파고 10년 : 위대한 동행' 행사에 참석해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및 CEO와 친선대국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승부를 가른 것은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이었다. 1국에서는 70수, 2국에서는 160수 무렵 AI의 예상 승률 99%가 무너지며 집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3국에서는 한 번 잡은 우세를 끝까지 유지했다. AI의 예상 승률은 대국 내내 99% 안팎을 유지했고, 끝내기에서도 형태를 지키며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신진서는 11집 반이라는 큰 차이로 승리를 확정했다. 이번 승리로 신진서는 이세돌 이후 한층 더 진화한 AI를 상대로 공식 대국에서 2승을 거둔 최초의 기사가 됐다. 돌 두 점의 도움을 받는 접바둑이었지만,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AI를 상대로 역전 시리즈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진서는 이번 대국을 통해 판당 5000만원의 대국료와 2승에 따른 승리 수당을 포함해 총 2억5000만원을 받았고, 우승 부상으로 제네시스 G90도 품에 안았다. 한편 카타고는 미국 컴퓨터 과학자 데이비드 우가 개발한 오픈소스 바둑 AI로, 이번 대국에서는 RTX 3090 그래픽카드 4장을 병렬 연결한 전용 시스템을 활용해 최상의 연산 성능을 구현했다. 카타고가 계산한 수는 한국기원 소속 이단비 초단이 대리 착수하며 대국이 진행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7-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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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IFA 랭킹 32위로 '7계단 추락'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후폭풍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FIFA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7월 남자 축구 세계랭킹에서 한국은 랭킹 포인트 1558.72점을 기록하며 32위에 자리했다. 북중미 월드컵 직전 25위였던 한국은 한 달 만에 7계단 하락했고, 2021년 12월(33위) 이후 처음으로 30위권 밖으로 내려갔다. 올해 1월만 해도 22위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반년 만에 10계단이나 순위가 떨어졌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손흥민이 12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체코와의 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6.6.13 psoq1337@newspim.com 순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월드컵 성적이다. 홍명보 전 감독이 이끈 한국은 조별리그 A조에서 체코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연달아 0-1로 패하며 1승 2패로 탈락했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이번 대회에서 32강 진출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대를 밑도는 성적을 남겼다. 특히 남아공전 패배의 여파가 컸다. FIFA 랭킹은 엘로(Elo) 방식으로 계산되며 경기 결과뿐 아니라 상대 전력과 대회의 중요도를 함께 반영한다. 월드컵 본선은 가장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만큼 승패에 따른 포인트 변동 폭도 크다. 한국은 멕시코와 남아공전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랭킹 포인트를 크게 잃었고, 토너먼트 진출 실패로 추가 점수를 획득할 기회마저 사라졌다. 반면 경쟁국들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그 결과 한국의 7계단 하락은 이번 발표에서 30위권 국가 가운데 가장 큰 낙폭으로 기록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홍명보 감독. [사진=로이터] 2026.06.29 psoq1337@newspim.com 아시아 내 위상도 한 단계 내려갔다. 일본은 월드컵 32강 진출과 함께 17위로 한 계단 상승하며 아시아 최고 순위를 유지했다. 이란은 22위, 호주는 28위에 자리했고 한국은 호주에도 밀리며 아시아 4위로 내려앉았다. 월드컵 전만 해도 일본과 이란에 이어 아시아 3위였던 한국은 이번 대회를 거치며 순위 경쟁에서 한발 뒤처지게 됐다. 한국과 같은 조에서 경쟁했던 국가들의 순위도 눈길을 끌었다. 멕시코는 월드컵 성과를 바탕으로 10위까지 올라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고, 체코는 48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4위에 자리했다. 세계 랭킹 최상단에도 변화가 있었다.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이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꺾으며 1위 자리를 탈환했고, 준우승한 아르헨티나는 2위로 내려갔다.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각각 3위와 4위를 유지했고, 브라질과 모로코,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멕시코가 톱10을 형성했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이 6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브라질 대 노르웨이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2026.7.6 psoq1337@newspim.com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국가는 노르웨이였다.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을 앞세워 사상 첫 월드컵 8강 진출에 성공한 노르웨이는 31위에서 19위로 무려 12계단을 뛰어오르며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 월드컵 실패와 함께 FIFA 랭킹까지 급락한 한국은 향후 국제대회 시드 배정과 월드컵 예선 조 추첨에서도 이전보다 불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wcn05002@newspim.com 2026-07-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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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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