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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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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개각·靑 개편 숨가쁜 진행…靑 비서실장에 유영민 유력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 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 받았다
여야, 중대재해법 논란의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약해진 국정 동력을 다잡기 위한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김진욱 전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임명한 것에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조간들은 문재인 정부의 3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전날 청와대 핵심 참모진 사의 표명을 발표한 것에 이어 빠르게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하며 국정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주일 한국대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68)이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전 의원은 다음달 초 일본으로 출국해 임기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갈등을 겪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수정안에서 배제됐던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고, 핵심 쟁점이었던 중대재해 개념에 대해선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정의내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처벌과 유예 기간 등에서 당초 안보다 완화된 정부안이 유력했는데요.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등의 20일 넘는 단식 투쟁이 상황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장애인·기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통신비를 100% 자동으로 감면 받을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여러 쟁점법안의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걸까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긴급 회동에서 이 대표는 협치의 의미로 김 위원장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할 말이 있으면 당연히 만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단독] 노영민 후임 부상 유영민, 지난주 靑 들어가 文 만났다/중앙일보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 쇄신 작업이 2020년 말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가 30일 공수처장 임명-법무부 장관 임명-청와대 핵심 참모진 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데 이어 빠르면 신년 연휴 직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文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유력/머니투데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사의를 표명한 노 실장 후임으로 문재인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을 지낸 유 전 장관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靑, 이례적 하루 3차례 인사 브리핑… '5년차' 급속 개편/국민일보
'초대 공수처장 지명→장관 교체 발표→청와대 고위참모 동반 사의 발표.' 청와대는 30일 이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인사 관련 브리핑을 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공개하며 '국정 일신' '백지 위에서 국정 구상' 등의 표현을 썼다.

[단독]"日정부,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에 아그레망 부여"/동아일보
주일 한국대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68)이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원은 다음달 초 일본으로 출국해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국방부 "카투사 백신접종 허용.. 부작용시 美에 피해보상 제기"/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30일 주한미군 내 카투사 등 한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개별접종 대상자가 이상 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재접종 방지 및 이상 반응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 제공이 전제될 경우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주한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北, 5년 만에 당대회 개최하는데 날짜는 비공개..."화상회의 가능성도"/뉴스핌
북한이 최대 행사인 제8차 당대회 일정을 내년 1월 초순으로 확정했다. 다만 신년을 이틀 앞두고도 정확한 행사 날짜를 다시 함구하며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북한이 지난 7차 당대회와 달리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가 겹친 삼중고를 겪으며 '80일 전투' 총력전을 선언했던 만큼 이른 날짜 공개로 분위기를 띄우는 대신 80일 전투 성과를 마지막까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 중대재해법 책임자 범위 확대…장관·지자체장도 포함/뉴스핌
여야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수정안에서 배제됐던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대재해 개념에 대해선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정의내리기로 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는 이날 결론짓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與, 취약계층 통신비 '자동감면' 추진…이낙연 "혜택 못 받지 않도록 자동화"/뉴스핌
어르신·장애인·기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통신비를 100% 자동으로 감면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文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에.. 김종인 "만나겠다"/파이낸셜뉴스
연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 돌입에도 이견에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긴급 회동에서 이 대표는 협치의 의미로 김 위원장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할 말이 있으면 당연히 만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여당 법사위원장은 "검찰수사권 폐지법 내년 상반기 처리"/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사실상 검찰을 '기소 전문 기관'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이 지난 29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날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면서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직접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경제팀도 쇄신… 경제부총리 은성수 등 거론/동아일보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 교체로 시작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조만간 후속 개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년 1월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 사실상 인사 교체 속도전에 들어가면서 인적 쇄신의 폭이 커지고 시기도 빨라진 셈이다.

김용균 빠진 '중대재해법 정부안' 막은 건 어머니의 호소였다 /한국일보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처벌 수위를 낮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 협의안의 '급발진'을 멈춘 건 국회에서 농성 중인 산업재해 유가족의 '브레이크'였다. 30일로 단식 농성 20일째로 접어든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회의장을 드나들며 '감시의 눈'을 치켜떴다. 여야가 쉽사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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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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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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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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