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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망] 10대 키워드로 본 2021년 중국 증시 투자 지형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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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100년 14,5계획 출발 G2 중국 대전환의 해
금융 강국 시동 자본시장 개방 증시 선진화 가속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세계 대확산이 지속되는 불안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2021년 새해를  맞았다. 중국에 있어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 주년이자 14.5계획(14차 5개년 계획, 2021년~2025년) 시작의 해다. 중국의 정책과 전략, 투자 환경에서 어느때 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운영은 적극 부양에서 온건 대응으로 점차 방향을 바꿀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4.5계획으로 중국 성장은 내수와 혁신 기술, 고질량 위주로 전환된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중인 미국에서 신정부가 출범한다. G1을 향한 중국의 거침없는 굴기로 2021년 이후 미중 관계는 많은 방면에서 트럼프 시대 못지않게 갈등과 대치가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외적으로 어느때 보다 많은 변수가 2021년 중국 A주 증권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투자기관과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10가지 키워드를 통해 2021년 중국 경제 사회에 불어닥칠 변화를 가늠하고 현지 경영과 투자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세계 질서 뒤바꾼 공산당 창당 100년

2021년은 중국의 유일 집권당인 공산당이 창당 100 주년을 맞는 해다.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년이 고난과 분투와 성취의 100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산당은 창당 100년 만에 농촌의 수천년 고질적인 빈곤을 몰아내고 온 국민 삶이 풍요해지는 샤오캉(小康,소강)사회를 완성 했다고 선전한다. 짧게는 공산당 통치하에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2020년 주요 경제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게 된 점을 자랑으로 내세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1.03 chk@newspim.com

소강사회 실현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축하 무대에 올려진 성찬과 같은 것이다.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의 성과를 딛고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나섰다. 15년 뒤에 경제 발전 등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켜 중등 선진 국가 대열에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중국 1인당 GDP는 2019년 1만달러를 넘어섰고 창당 100주년인 2021년 이후 약 15년 뒤에는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35년 부터 다시 15년 이후인 21세기 중반(건국 100주년인 2049년 이나 2050년) 무렵에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인' 전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일당 체제 사회주의 제도의 나라 중국이 자유 민주주의 미국을 제치고 세계 유일 슈퍼 강대국(선진국)이 된다는 국가 비전, 이른바 시진핑(習近平)의 '중국몽(中國夢)'이다.

선진 강국 향한 꿈 14.5계획 5년 시동

중국 공산당은 2020년 10월말 19기 5중전회에서 '14.5계획과 2035년 중장기 목표(건의)'를 심의 통과시켰다. 내수시장과 기술 자립 등을 담은 14.5계획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실현을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과 같은 것이다. 14.5 계획 이후 부터 중국 경제 운영은 철저히 선진국 도약 목표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경제와 산업 정책이 내수시장 공고화, 고기술 질량 발전과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데 집중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은 13.5 계획 최종 해인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1백조 위안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중국 1인당 GDP는 아직 미국에 비할 수 없이 낮은 수준이다. 2019년에 막 1만 달러를 돌파한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15.72%에 그치며 EU 지역에 비해 26.36%, 일본의 25.5% 수준에 불과하다. 글로벌 평균의 89.73%로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1.03 chk@newspim.com

또한 중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와 미중 관계 악화 등 복잡한 국제정세로 여전히 경제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짙다. GDP 성장을 비롯해 투자 무역 소비 등이 완전히 코로나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은 아니다. 여전히 회복 과정에 놓여있다.

2020년 12월 (16일~18일)열린 중앙경제 공작회의는 14.5계획 시작의 해인 2021년 경제 운영과 관련해 내수확대와 과학기술 핵신 등을 강조했다. 2021년 거시 정책에 있어 적극 재정과 온건한 통화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부양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투자기관 전문가들은 A주 증시 투자의 관점에서는 중앙경제 공작회의가 강조한 2021년 경제 운영 8대 목표에 주목하라고 권유한다. 과기 역량 강화, 산업 공급망 기술자립 강화, 내수 확대 견지, 개혁개방 심화, 농작물 종자및 경지 문제 해결, 반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토시 주택문제 해결, 탄소 문제 해결 등이다.

중립적이고 온건한 통화정책

2020년 중앙경제 공작회의는 2021년 통화정책에 대해 완만하고 온건하게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있어 시기와 정도 효과 등의 문제를 잘 파악해 맞춤식으로 유효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필요 자금 지원 등으로 시장 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1.03 chk@newspim.com

한 투자기관(植信)은 2021년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당국이 급격한 조정을 피하고 완만한 (不急转弯) 통화정책을 제시했다며 이는 미세 조정을 위주로 온건하고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광다(光大)증권 분석가는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 수요 및 중소기업 투자 위축, 민영기업 부진, 구조적 취업모순 등이 돌출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지원에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은행은 2020년 12월 이후 9500억 위안의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14일물 역 RP 재시동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 중장기 유동성을 공급했다. 연말 연시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에 대응하고 투자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A주 증시 관계자들은 2021년 통화 정책에 대해 점차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이며 전면적인 지준율 인하 조치 등의 가능성은 적다고 예측했다. 2021년엔 가파른 GDP 성장이 예상돼 금리인하나 지준율 인하 필요성이 낮고, 물가도 대체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어서 급격한 통화긴축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1.03 chk@newspim.com

A주 상장 IPO 등록제 확대 시행

2021년은 중국 A주 증시가 출범 30주년을 맞는 해다. 중국 당국은 2019년 7월 상하이 거래소 과창판(科創板)에 대해 기업 상장을 허가제(증감위)에서 등록제(거래소)로 전환한데 이어 선전거래소 창업판(創業板)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확대 시행했다. 2021년 중국 당국은 IPO 등록제를 전체 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증감회 이후이만(易会满)주석은 2020년 12월 28일 한 포럼에서 "중국 증권거래소 전시장에 대해 등록제를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국 당국은 상장기업 시장 퇴출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등 증권 발행과 거래 감독관리 투자자 보호 등의 분야에 있어 증시 선진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과창판 상장기업 수는 출범 1년여만에 이미 200개를 넘어섰다. IPO 융자 총 금액도 2900억위안을 돌파했다. 과창판 시장의 총 시가총액도 약 3조 3000억 위안 규모로 불어났다.

과창판 시장에는 첨단 고기술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략적 신흥산업들이 집중적으로 닻을 내리고 있다. 명실상부 중국 증시의 '나스닥시장'으로 명성을 굳혀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전거래소 기술기업 시장인 창업판 상장기업수는 이미 880개에 이르며 총 시가규모는 10조 위안을 넘었다. 등록제 IPO가 가져온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1.03 chk@newspim.com

상장사 시장 퇴출 개혁 가속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는 12월 14일 시장 퇴출 신규정 건의안을 제시, 시장 퇴출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IPO 등록제가 점차 전 시장으로 확대하는 추세속에서 부실 상장사의 시장 퇴출이 늘어나게 됐다.

증권 당국은 이번에 정비한 새로운 퇴출 규정에서 부실 기업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바꿨다. 단일 재무자료 대신 연합 재무표를 사용하게 하고, 액면가 대신 1위안을 밑돌때 퇴출하는 '1위안 퇴출' 규정을 도입했다. 또 시가총액이 20 거래일 연속 종가기준 3억 위안(약 502억 원) 이하에 머물때 등록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시장 퇴출이 이전 보다 훨씬 고강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고다.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1위안 퇴출' 규정이 시행되면 향후 부실 상장사 시장 퇴출이 한층 빈번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증시에서는 증시개설 약 10년만인 2001년 첫 상장 폐지 기업이 나온 이래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 메인보드, 선전증시 중소판 시장 A주 기업을 기준으로 모두 125개사가 상장폐지 됐다. 상장 폐지 기업은 특히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통계기관 윈드에 따르면 중국 A주 상장사는 2020년 12월 기준 4100개를 넘는다. 최근들어 매년 평균 신규 IPO로 시장 진입하는 회사 수는 약 200개사에 달한다. 등록 기준 시장 유출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장 폐지기업 보다 IPO 수가 훨씬 많은 구조다.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2021년 이후 A주 시장에서 매년 300~500개 기업의 IPO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경우 같은 1년안에 자발적 퇴출및 강제 퇴출을 포함해 대략 100개 내외의 기업, 아무리 적어도 35개 기업이 퇴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下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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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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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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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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