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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오신환, 서울시장 출마..."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로 주거 사다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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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맞설 용감하고 따뜻하고 유능한 시장될 것"
"단일화 승리는 낡은 문법...변화·혁신해야 이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용감하고 따뜻하고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를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1971년생, 만 49세임을 강조하며 "과거를 파먹고 사는 민주당 586 기득권들이 서울의 미래까지 망치는 일을 막아내는 게임체인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단일화하면 이긴다'고 말하지만 낡은 정치문법이다. 변화하고 혁신해야 이긴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이 대권주자들을 꺾는 스펙타클한 드라마로 기적 같은 승부를 연출하겠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한 판 승부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오 전 의원은 대표적인 공약으로 ▲도시 인프라를 지하화 하는 '입체도시' ▲AI를 활용한 미래형 교통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보상체계 마련 ▲청년 창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오 전 의원은 또한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며 "윤미향 의원, 문준용 씨 같은 사람들에게 집행된 각종 보조금과 끼리끼리 나눠 가진 온갖 특혜성 사업들을 전수 조사하겠다. TBS 교통방송의 사이비 어용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오신환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새로운 서울이 온다!
서울, 게임체인저! 71년생 오신환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에 맞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용감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펼쳐질 'K-양극화'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발전을 멈추고 표류해온 서울의 성장시계를 다시 돌리는 '유능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어느 날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건강과 일상은 물론,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랑하는' K-방역 신화'의 이면에는 중소상공인과 노동자・서민의 눈물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병통치약처럼 쏟아내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는 중소상공인에겐 곧 영업중단 명령입니다. 노동자들에겐 무급휴직, 구조조정 통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K-방역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때가 아닙니다. 당치도 않은 '백신계약 무용담'으로 용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허송세월할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다가올 'K-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사상 최악의 부동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는 그 출발점입니다.

시민이 위임한 권력에 취해 하루가 멀다고 '완장질'을 일삼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부터 저지해야 합니다. 중구난방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 놓고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뻔뻔스러운 막말을 쏟아내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에게 서울을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결자해지'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결자해지'가 아니라 '과거회귀'입니다.

10년 사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넷플릭스가 등장했습니다. 다음카카오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BTS가 세계 팝시장을 석권하고, '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그동안 없었던 문물들이 미래를 규정합니다.

무상급식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시대의 조연들과 함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여유가 서울시민에겐 없습니다. 서울은 지금 미래의 문을 열어낼 '게임체인저'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71년생 오신환이 서울의 '게임체인저'가 되겠습니다. 저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끝도 없이 과거를 파먹고 사는 민주당 586 기득권들이 서울의 미래까지 망치는 일을 막아내겠습니다.

꽃가마를 타고 국회의원부터 시작했던 선배들과 달리, 저는 잡초처럼 밑바닥부터 뚫고 올라온 대표적인 청년정치인입니다. 30대 서울시의원, 당 중앙청년위원장, 40대 재선 국회의원, 최초의 70년대 생 교섭단체 원내대표까지 착실히 경륜도 쌓아왔습니다. 보수의 불모지 서울관악에서 두 차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며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득표력도 검증됐습니다.

일부에선 '단일화 하면 이긴다'고 말합니다. 낡은 정치문법입니다. 저는 '변화하고 혁신해야 이긴다'고 믿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필패입니다. '변화와 혁신'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오신환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이 '변화와 혁신'입니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이 대권주자들을 꺾는 스펙타클한 드라마로 기적 같은 승부를 연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간 멈춰 있었던 서울의 성장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코로나 이후 'K-양극화'에 맞설 수 있습니다.

서울을 역사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품격 있는 미래 도시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좁은 골목은 그대로 두고 무너져가는 담벼락에 벽화를 그린다고 낡은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보존하되, 낡은 것은 허물고 새롭게 창조해야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입체도시'가 서울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체도시'는 도로・도시철도・자원순환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은 주거・업무・쇼핑・도시공원・문화시설 등 생활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미래형 토지활용 방안입니다.

가까운 도쿄를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들은 비싼 땅값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구도심 문제의 해법으로 '입체도시'를 이미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골칫거리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엔 친환경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환경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도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본격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입체도시'를 서울의 새로운 100년을 약속하는 기초로 세우겠습니다. '입체도시'는 서울의 난제인 비강남권 균형발전과 구도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중소상공인 회생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형 교통시스템 구축도 서두르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제시스템으로 30분 빠른 서울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지하철・경전철・전기버스・간선형 트램 등 저탄소 시대에 대비한 교통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예측되고 있는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IMF 외환위기, 그리고 세계금융위기 등 위기 뒤에 찾아온 것은 언제나 양극화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에 이어 설상가상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면 중산층이 붕괴되고 코로나 푸어가 양산되는 K-양극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서울의 사회안전망을 재구성하겠습니다. 방배동 참사에서 보듯 지난 10년 간 엄청난 복지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허점은 없는지 정밀하게 살피고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K-방역의 희생양이 돼버린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피해업종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책임전가입니다. 거대여당은 무엇이든 맘대로 하면서 왜 '임대료 멈춤법'은 말만 꺼내놓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임대인・임차인이 함께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에 연동되는 피해업종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해결하는 방안은 창업도시 서울의 비전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길이 정도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성공한 창업기업들이 더 많이 배출돼야만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관악창업밸리 조성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의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가진 돈에 대출금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졸지에 전세 난민으로 전락시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죄악시하면서 전국을 투기지역으로 묶어놓고 무차별 규제를 퍼붓는 황당한 대응을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와 주택시장에 맡겨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절도 있게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의 거의 대부분을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무조건 틀어막아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가능한 지역부터 재건축‧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민간주택시장의 공급안정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주택가격에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장에 미칠 파장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활성화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를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되파실 때 발생하는 차익은 최대 절반까지 보장해서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졸지에 전세 난민이 되신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서울시의 각종 추문들도 바로 잡겠습니다. 취임 즉시 '6층 사람들'로 통칭 되는 위선의 카르텔부터 해체하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문준용 씨 같은 사람들에게 집행된 각종 보조금과 끼리끼리 나눠 가진 온갖 특혜성 사업들을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TBS 교통방송의 사이비 어용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연극을 전공한 문화예술계 출신입니다.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대본・연출・음악・미술・조명・연기 등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협력할 때 한 편의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합니다.

매 순간 서울시장이 해야 할 역할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서민들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고뇌하고 행동하는 시민 여러분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지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와 함께 무너진 서민들의 삶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백신이 보급되면 사태는 조금 진정되겠지만 후유증은 길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서울의 기적,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파고를 넘어서겠습니다. 힘내라, 서울! 대단히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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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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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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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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