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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北 김정은, 8차 당대회 개회사..."경제목표 미달, 역량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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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패 인정..."추체적 역량 백방으로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8차 당대회가 5일 평양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회사에서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조선 노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5년 간 우리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 제8차 대회가 투쟁의 대회로서 자기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옳은 노선과 전략 전술적 방침들을 내놓으면 조선혁명은 새로운 도약기, 고조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 대회를 분수령으로, 당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1.06 oneway@newspim.com

다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대회 개회사 전문이다.

친애하는 대표자 동지들!

우리의 수백만 당원동지들이 애국충성의 심장을 불태우며 정성다해 준비하고 고대하여온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우리 혁명발전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시기에 소집되였습니다.

나는 먼저 대표자동지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건설자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대표자동지들!

당 제7차대회가 확정한 사회주의건설의 당면한 목표와 임무수행을 위하여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이 새로운 진군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나날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최악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은 우리 혁명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몰아왔으나 우리 당은 자기의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완강하고도 정확한 실천행동으로 거대한 승리들을 쟁취하였습니다.

총결기간 더욱 확대강화된 우리의 주체적힘과 비상히 높아진 나라의 대외적지위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하였음을 명백히 알리고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추이와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의 요구를 심도있게 분석판단하고 이번 당대회의 소집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의 간고한 상황에서의 당대회의 소집은 대내외형세의 변화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나 사회주의집권당인 우리 당의 투쟁전망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정치적사변입니다.

당대회소집에 관한 력사적인 결정이 공표되자 온 나라 인민들은 크나큰 격동에 휩싸여 열렬히 지지찬동하였으며 우리의 위업을 적대시하고 방해하려는 온갖 반동세력들은 심대한 타격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의 최고회의소집자체가 혁명을 승리의 다음단계로 이끌어나가려는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자신심의 표출이며 국가의 장래를 걸머지고 자기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인민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강렬한 의지와 엄숙한 맹세로 되기때문입니다.

우리 당중앙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되게 할것을 만천하에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총결기간 중앙위원회사업을 엄정히 총화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다시한번 명백히 확정하며 이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것을 당원들과 인민들앞에 약속한것입니다.

지난 5년간의 간고했고 영광넘친 투쟁려정에 우리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당 제7차대회이후 반만년민족사에 대서특필할 기적적인 승리와 사변들을 안아옴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세세년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일련의 의미있고 소중한 성과들과 토대들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였습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있습니다.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으로부터 이번 당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얻은 경험과 교훈, 범한 오유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분석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가 할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과학적인 투쟁목표와 투쟁과업을 확정하자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룩한 성과도 귀중할뿐아니라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합니다.

이 모든것은 금전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며 앞으로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는 피땀으로 쟁취한 승리와 성과들은 더욱 장려하고 확대발전시키며 아픈 교훈들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합니다.

특히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페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당대회는 이런 배짱과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열렸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투쟁의 대회로서 자기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옳은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내놓으면 조선혁명은 새로운 도약기, 고조기를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이 대회를 분수령으로 하여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하게 될것입니다.

대표자동지들!

당중앙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실속있게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4개월동안 다음과 같은 사업들에 주되는 힘을 넣었습니다.

우선 당 제7차대회 결정집행정형을 전면적으로, 립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총화하고 앞으로의 전진발전을 위한 경험과 교훈을 찾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는 비상설중앙검열위원회를 조직하고 아래에 파견하여 실태를 료해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당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도록 하였습니다.

료해사업은 소조들을 도들에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게 한 다음 성, 중앙기관들에 방향별, 부문별로 내보내여 전격적으로,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료해검열소조들에서는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잘못한것은 무엇인가, 할수 있는것을 하지 않고 태공한것은 무엇인가, 실리적으로 한것은 무엇이고 형식적으로 한것은 무엇인가, 잘못한것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당적지도에서의 결함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비롯하여 그 진상을 빠개놓고 투시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간 중앙당 부서들과 전국의 당조직들이 지난 5년간의 사업정형을 총화한 자료들과 함께 앞으로의 투쟁목표와 계획에 대한 혁신적이며 구체적인 의견들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대회준비위원회에 제기하여왔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대중이야말로 훌륭한 선생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재삼 확인하게 되였으며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널리 듣기로 한것이 정말 옳았다는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우리 당대회를 명실공히 전체 당원들의 총의를 반영한 혁명적대회, 전투적대회로 되게 하고 앞으로 채택될 당대회결정을 전당의 조직적의사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당대회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년간의 당재정사업을 분석총화하고 개선대책을 연구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당규약에서 지난 시기의 낡은것,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답습하여 현실과 맞지 않았던 문제들을 혁명발전의 요구와 주체적당건설원리에 맞게 바로잡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사업에 이바지한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전당적으로 기층당조직들과 도, 시, 군당위원회들,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들에서 지도기관 사업총화를 실속있게 하였으며 앞으로 당대회결정관철에서 핵심적역할을 할수 있는 당원들을 위주로 하여 당대회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회의들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조선혁명의 새로운 투쟁의 앞길을 밝힐 제8차 당대회를 위하여 전당의 당원동지들과 온 나라 인민들은 정면돌파전의 기세드높이 당창건 75돐을 대경사로 빛내이고 충성의 80일전투에 총궐기하여 혁혁한 성과를 달성하면서 당대회의 성공적개최를 보장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앞둔 존엄높은 자기 당에 영광과 힘을 보태기 위하여 성의와 노력을 다한 우리 당원동지들과 인민들의 드높은 정치적열의는 오늘의 세계에서 도저히 찾아볼수 없는 비상한 혁명성의 분출입니다.

그처럼 어려웠던 지난 한해 전례없이 장기화된 사상초유의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속에서도 어려움을 완강히 이겨내면서 방역사업에서 전인민적인 자각적일치성을 견지하고 그것을 애국적의무로 여기며 방역의 안정적형세를 시종일관 철저히 보장하였으며 자연재해복구투쟁에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나라의 곳곳에 2만여세대의 새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운 그 위대한 공적은 우리 당 전투기록집에 또 하나의 자랑찬 페지를 남기였습니다.

이밖에도 전국도처의 수많은 전구들에서 우리의 당원동지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은 귀중한 성과들로 가득찬 전투성과보고서를 당중앙위원회에 보내여왔습니다.

나는 겹쌓인 곤난을 이겨내는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의 두리에 억척같이 뭉친 단결과 단합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며 불타는 애국헌신과 위대한 승리로 당 제8차대회를 굳건히 보위해준 전당의 당원동지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연단을 빌어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이름으로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고귀한 삶을 아낌없이 바친 혁명동지들, 여기에 참가하지 못한 잊을수 없는 전우들을 경건히 추억하면서 모든 애국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대표자동지들!

지금 우리는 더없이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사명을 지니고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인 시각에 뜻깊은 대회장에 모였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또다시 새로운 승리에로 도약시키는 위대한 전환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75년 집권력사를 80년에로 억세게 잇는 결정적시각에 서있으며 수백만 조선로동당원들과 수천만 조선인민의 운명과 미래, 슬기와 지혜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진 도전과 불안정으로 가득찬 이 세계에서 우리 조선을 더욱 강대하고 부유한 길로 이끌며 우리 인민에게 행복을 당겨오는 지름길을 가리켜야 할 중임이 우리들모두에게 지워져있습니다.

이 시각 지난 5년간의 혁명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확정하는 본 대회에 대한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관심과 기대, 열망은 대단히 크고 뜨겁습니다.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당을 절대신뢰하고 받들어왔으며 아낌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당 제8차대회를 보위해준 인민들의 커다란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회사업에서 최고의 책임성과 열정을 발휘하여야 할것입니다.

본 대회에는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4, 75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표자구성을 보면 당, 정치일군대표 1, 959명, 국가행정경제일군대표 801명, 군인대표 408명, 근로단체일군대표 44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대표 333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1, 455명입니다.

총대표자가운데 녀성대표자는 501명으로서 10%입니다.

대회에는 또한 방청으로 2, 0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에서 여덟번째로 되는 이번 대회의 전체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본 대회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철저히 충실할것을 엄숙히 선서하면서,

본 대회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국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일으키는 디딤점이 되고 력사적리정표가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대표자동지들의 진지하고 책임적이며 적극적인 참가를 기대하면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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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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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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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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