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확보·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 총동원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K-방역'의 성과를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K-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이뤘고, 이는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다"며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 새해에는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일상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통해 선도국가 도약할 것"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다"며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고,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됐다. K-방역은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 역시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새해에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 경제가 상반기 중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 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치료제도 우리 기업이 개발 중이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며 "동시에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부터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의 변화를 만들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체결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한-인도네시아 CEPA(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자유무역협정)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다"며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가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며 "'회복, '도약', '포용'을 2021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대한민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문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한 언급은 이날 신년사에서 없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14일 이후 개최가 잠정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으나, 청와대는 "사면론에 대해선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용어설명
* CP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종전까지 미국·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를 말한다. 지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11개 참여국 중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60일 후 발효되는데, 멕시코를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2018년 10월 31일 자국 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서 그해 12월 30일 발효됐다.
협정이 발효되면서 총 인구 6억 90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체가 출범하게 됐다. 경제협력체는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맞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