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두를 위한 보편지원에 더해 특별히 더 큰 피해를 입었거나,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선별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선별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차이가 있지만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가계를 살리기 위해 이번에는 보편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을 지원하고, 1차 재난지원금처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회복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은 재정건전성을 빙자한 국가의 자린고비 정책 탓"이라며 "OECD 평균의 3분지 1에 불과한 낮은 국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적 측면이나 복지적 측면에서 모두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자랑은커녕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어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지나치게 건전한(?) 국채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작년에 20대 여성 자살률이 25%이상 증가했는데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며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빠짐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선별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측에 따졌다.

한편 집합제한,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주자는 법안,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선별지원 또는 보편지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지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동체를 위해 구성원 일부가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공동체가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극복을 위해 특별한 영역의 사람들이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면 국민 모두가 즉 국가가 재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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