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권이 야당이었던 이명박 정권 시절 반대했던 4대강 보에 대해 잇따라 사망선고를 내리고 있다.

금강 및 영산강 일대 세종·공주·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송촌보는 상시개방키로 했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아래 이같은 내용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의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 논의를 가조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연구결과, 개방·관측(모니터링) 자료 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하여,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켜야 합니다.

우선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수렴해 정하고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송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도록 했다. 조속히 지하수 및 양수장과 같은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수질 및 지하수 수위 변화추이를 관측하며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 대책도 병행하도록 했다.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측으로 수질·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도록 했다. 나아가 주변 농민들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물 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다만 정수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방, 관측을 지속하면서 수질과 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향후 4대강 보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보 처리 이행 과정에서는 농업용수와 지하수 이용 등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제안사항을 포함해 국가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의 제안사항들을 함께 추진한다. 환경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하여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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