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대행 "피해업종 선별지원 불가피...설연휴 일상복귀 시험대"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1:49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1:49

소상공인 긴급융자 1조원 추가 투입
무급휴직자 1만명에 3개월 간 최대 150만원 등
코로나 확산 시 지원정책 효과 '물거품' 우려
설연휴가 코로나 종식 시험대, 시민협조 거듭 호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가장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어 가혹했던 겨울을 지나 희망의 봄을 열어 나가겠다."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은 2일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 재난타격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깊게 입은 거리두기 직접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정부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에 역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역대급 추경 등으로 재원압박이 커진만큼 올해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보안하고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 대행은 코로나 확산이 다시 거세질 경우 지원정책 효과가 급감할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설연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도 다시한번 호소했다. 이달말부터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는만큼 연휴 기간이 감염병 재확산을 막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험대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소비 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 등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2020.12.21 dlsgur9757@newspim.com

◆재원압박에 맞춤형 선별지원, 설연휴가 코로나 종식 '시험대'

1조4852억원 중 가장 많은 1조원은 연이은 영업금지(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융자지원에 투입된다. 올해초 시작한 8000억원의 융지지원이 한달만에 소진됨에 따라 더 많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서울시 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약 2만명. 이번 1조원 추가 지원으로 5만명이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융지를 받을 수 있다. 2000만원 이상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지원조건은 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율 100%다.

서 대행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만 아니라 관광‧공연예술업계를 포함, 매출이 급감한 모든 소상공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건비 등 당장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신속성에 방점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91억원(2만3356명)을 집행한 고용유지지원금도 150억원 추가 투입한다.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1개월 50만원, 최대 3개월)을 직접 지원한다. 작년 2개월 100만원에 비해 지원 규모가 늘었다.

설연휴를 앞두고 소비촉진을 위해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4000억원 규모로 추가 발생한다. 고사 위기에 직면한 관광‧공연예술업계를 위해서는 업체당 100만원의 긴급생존자금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안심일자리는 상반기에만 6378명에게 공급한다. 전체 안심일자리의 70% 수준으로 예산규모는 591억원이다. 안심일자리는 최대 5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코로나 종식 여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상반기말까지 취약계층의 생계곤란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민생지원 정책과 별도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한다. 무엇보다 백신접종이 눈앞으로 다가온만큼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서 대행은 "접종시기는 이르면 2월말부터 시작되며 의료진을 필두로 시민의 70%를 11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자치구별 최소 1개소씩, 서울시 전체 총 30곳의 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국가예방접종 경험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 3500개소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 이후에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하도록 민관합동신속대응팀을 구성‧ 운영하고ㅊ전담콜센터를 운영해 접종 안내는 물론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시민들의 편의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간호사회,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과 민관협력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어제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향후 정부의 백신접종계획에 맞춰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서 대행은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새해 소망은 '코로나 극복'이다. 이번 설 명절은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족과의 만남과 모임은 물론 고향방문과 성묘는 자제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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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