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2월 3일 오전 08시35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셀트리온이 전날 '한국판 게임스탑' 운동으로 거래량과 주가가 모두 급등한 가운데 이같은 매수운동이 조직화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일 셀트리온은 전거래일보다 1만5500원(4.18%) 하락한 35만5500원에 장을 마쳤다. 셀트리온은 전날 4만7000원(14.5%) 급등한 37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나 이날에는 상승분을 일부 되돌렸다. 전날 셀트리온은 거래량도 직전 거래일의 6배 급등했다.

전날 셀트리온 주가는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한국판 게임스탑' 움직임이 퍼져나가면서 급등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주말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는 코스피 공매도 잔고 1위인 셀트리온과 코스닥 공매도 잔고 1위인 에이치엘비에 대해 매수 운동을 펼치자는 글이 퍼졌다.

이는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일어난 공매도 세력과 개인투자자 간 충돌을 본딴 운동이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친 헤지펀드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며 게임스탑 주가가 400% 급등하고, 헤지펀드 회사들에게 많게는 수십조원의 손실을 안겼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공매도 전쟁을 위한 1차 목표로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를 지목한다고 밝혔다. 한투연은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가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것 외에도 양 회사가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합산 주주수가 80만명에 달해 주주연대가 공고하기 때문에 공매도와의 전쟁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일어난 매수 운동은 한투연의 성명서로부터 촉발된 것이라기 보다는 지난 주말 주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수 인증' 등을 하면서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매수 운동이 불공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행위 등의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수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매수 운동이 카페나 블로그,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조직화된 움직임을 보인다면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도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에도 위배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세조종이 꼭 허위 루머를 퍼뜨려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것은 시세조종이라고 보는게 자본시장법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커뮤니티에서 '우리도 공매도와의 전쟁을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글을 올리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들어가겠지만, 블로그나 카페, 단톡방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나오고 그에 따른 행동이 이어진다면 법적인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판별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한 처벌 중 가장 중형이 떨어진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벌금은 부당이득의 3~5배까지 나올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매수 운동이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을 형성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가격 형성은 투자자들의 자발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세에 인위적인 개입이 있으면 향후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순잔한 투자자들은 정의롭고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주도한 사람은 이득을 보고 매도 판단을 뒤늦게 한 일반 투자자는 다치기 쉬운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인위적인 개입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렴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직은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개입하기보다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움직임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아직 개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아직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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