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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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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출범 후…한미 방위비 협상 급물살
나·안·오 '연립지방정부' 공감…제3지대 단일화는 TV토론부터 이견
'민주화 운동 거목' 백기완 영면, 여야 한 목소리 추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설 연휴가 지나고 점차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미 갈등의 원인이었던 방위비 협상이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합의가 됐던 13% 인상안(案)을 전제로 양국 정부가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한 광명성절(김정일 생일)과 관련해 무력도발 예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특별히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넘어 야권발 정계개편이 본격화되는 것일까요. 설 연휴가 지난 시점에서 야권 후보 간에는 반가운 소식과 어두운 소식이 같이 나왔습니다. 우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기한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론'에 오세훈·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화답했습니다. 이는 범야권 후보단일화의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반면, 국민의당 경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금태섭 무소속 후보, 안철수 대표의 제3지대 경선은 TV토론에 대한 실무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이견이 합의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야권 후보 단일화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의 거두이자 통일운동가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이날 영면에 들었습니다. 향년 89세인 백 소장은 반 세기를 넘는 동안 재야 민주화 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추모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野·법조계 압박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하라" 靑 국민청원 등장/뉴스핌
청원인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제출에 관하여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진행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며 "종교가 타락하면 국가의 인륜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文대통령, 정의용에 '비모란선인장' 전달…"세계 속의 한국 위상"/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정의용·황희 장관의 배우자, 권칠승 장관의 부친 등 가족들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각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족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정 장관 배우자에게 '세계 속의 한국'을 의미하는 비모란선인장을 전달했다.

韓美 방위비 협상, 바이든 출범 후 급물살…곳곳에 트럼프 흔적/이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미국 측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중단됐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합의가 됐던 13% 인상안(案)을 전제로 양국 정부가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법무비서관 사의 표명... 금명간 靑 소폭 개편할듯/서울경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신현수 민정수석' 체제로 바뀐 가운데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지난 연말 비서실장 교체 등 고위급 개편이 이뤄지면서 청와대는 조만간 소폭의 비서관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신 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본래의 변호사 업무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 "北 광명성절 관련 특이동향 없어…당 회의체 통한 정책결정 지속"/아시아경제
통일부가 오는 16일로 다가온 북한 광명성절(김정일 생일)과 관련, 일각에서 무력도발 예측이 나오는 데 대해 "특이동향은 특별히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김정일 생일 79주년"이라며 "현재까지 중앙사진전람회 개막, 근로단체 공연 , 각국에서의 김정일 업적토론회 및 경축행사 등이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당내 협공 뚫고 30% 돌파할까..'새로운 변곡점' 언제?/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기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3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오차범위 밖 1위를 지키며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독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30%의 벽을 넘어야 '이재명 대세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잠룡들의 이 지사에 대한 집중 견제도 심화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의 핵심 의제(agenda)인 '기본소득'은 집중포화를 맞았다. "지구상에서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정세균 총리),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이낙연 대표) 등이다.

범야권 연정 잇단 화답..단일화 새 국면으로/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론'에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이 화답하고 나서면서 야권단일화가 새 국면에 진입했다. 다만 안 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토론 문제로 난항에 빠지면서, 제3지대 후보 단일화는 밑바탕부터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15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론과 관련해 "양당 간 정책과 공약에 대한 단일화가 후보 단일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책 공약 관련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며 "새 국면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의미부여 했다.

安·琴, TV토론 싸고 파열음..'단일화 시너지' 사라질수도/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전 단계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간 협상이 TV토론을 놓고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양측이 토론 형식과 횟수 등에 매달려 파열음을 키우자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공멸"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TV토론 울렁증'을 걱정해 협상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 전 의원을 향해서는 유리한 조건을 위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벌써 꿈틀꿈틀..野 차기당권 경쟁, 물밑 예열/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경쟁이 물밑에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특히 차기 당 대표가 내년 대선을 진두지휘하고 지방선거 공천을 주도하는 등 실로 막강한 권한을 지녔다는 점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자천타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중진들이 이미 4·7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주변에 내비치고 있다. 당내에서는 최근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띄는 차기 당권 주자로 홍문표 윤영석 의원을 꼽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 당권 도전에 결심을 굳히고 각종 당원조직 행사, 개별 식사회동을 기회로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4·7재보선 공관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도 유력 후보군이다.

[클로즈업] '백발의 투사' 백기완 영면…민주화 운동의 큰 별 지다/뉴스핌
진보진영의 큰 별이 졌다. 군사 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의 거두이자 통일운동가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15일 영면에 들었다. 백 소장은 지난해 1월부터 패렴 증상으로 입원, 그동안 치료를 받아오다 병세가 악화돼 이날 오전 4시경 별세했다. 향년 89세. 백 소장은 1932년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 동부리 출생으로 반세기를 넘는 동안 재야 민주화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 한 번은 스스로 후보를 사퇴했고, 나머지 세 번의 도전은 모두 낙선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시대의 밝은 눈임을 부인하지 못했다.

친문·비문 '두 토끼' 노리는 박영선…'86'으로 뭉친 우상호/헤럴드경제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 후보들에 대한 주변의 외곽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양쪽 캠프에 현역 국회의원 등이 속속 합류하며 우상호, 박영선 두 예비 후보는 본격적인 경선 일정을 앞두고 '당심' 잡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생)'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에도 주요 전, 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캠프를 방문하며 공개 지원에 나섰다. 이날 캠프를 찾은 현역 의원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해 정성호, 박정, 양경숙, 양기대, 유동수 의원 등이었다. 모두 우 후보와 같은 81학번 출신 의원들로,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80년대 운동권 출신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범위 넓고 두텁게, 공공일자리도 추경 반영"/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고 두텁게 해야 한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경제 반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부분에 공공 일자리 창출 비용을 추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 줄었고 실업자는 41만명 늘었다"며 "공공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해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4차지원금 내 공공일자리 관련 예산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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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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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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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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