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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의 춘추정국]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 김재원의 절절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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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김재원의 회한 "지난 세월을 정리합니다"
박근혜 탄핵 주역 윤석열에 대한 복잡한 심경 피력
"이길 수만 있다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떤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부국장)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윤 전 총장의 동선을 알고 싶은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쳐서일까.

11일 윤 전 총장의 대리인으로 알려진 모변호사가 4월까지 공보업무를 맡을 사람은 없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공보시스템이 없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공보시스템은 정부부처에서나 쓰는 대언론 기능을 말한다.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 캠프에서 쓰는 용어다. 아무 직책이나 직위가 없는 일반인이 쓸 용어가 아니다. 굳이 동선이나 동향을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리인이 있고, 그 대리인은 공보시스템 유무에 대해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언론의 취재를 대응할 전담팀이 머지않아 꾸려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대리인의 마지막 멘트도 흥미롭다.

"총장님의 유의미한 동정이나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자님들이 모르시지 않도록 반드시 알려드릴 것을 약속 드릴테니 전화 좀 줄여주세요."오죽 전화가 많았으면 하소연까지 했을까. 아무튼 윤 전 총장에 대한 언론과 세간의 관심은 꼭지점을 찍고 있다. 그만큼 이슈 메이커다.

언론의 관심 뿐 아니라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겁다. 야권에서도 논쟁이 불거지는 등 곳곳에서 찬반 정황이 보여진다.
친박(친박근혜)계로 잘 알려진 김재원 전 의원의 11일 페이스북 소회가 대표적이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의원은 기자에게 괴로운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고 전해왔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세월을 마음으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애달프게 했을까.김 전 의원은 2016년 11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한창일 때, 탄핵을 주도했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험난한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의 손을 잡고도 넘는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pangbin@newspim.com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탄핵 찬성 의원들과 연대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킬 것을 천명했다는 내용이다.김 전 의원은 연대 결과로 지옥문이 열렸고, 탄핵 직전 4개월 남짓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연고로 여러 곳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가족까지도 정신적 파탄에 내몰렸다고 회상했다.

그는 특히 탄핵과 적폐몰이의 중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었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요즘 하루 수백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받는다. 아직도 사기탄핵을 외치는 태극기 아저씨부터, 연령과 계층이 다양하다. "윤석열은 조국 추미애와 싸운 것 외에는 우파가 인정할 공이 없다", "공의를 위한 것이 아닌 출세를 위한 싸움이었을 뿐", "윤석열은 정대철·김한길·양정철의 조종을 받는 트로이 목마"라는 등의 정체성 논란까지 주장도 다양하다.

김 전 의원이 친박계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우파 중에서도 더 오른쪽으로 가있는 적지 않은 수구세력이 이 같은 격정을 쏟아냈으리라 싶다. 그 중에서도 김 전 의원을 가장 괴롭게 하는 비판은 "보수우파가 아무리 급해도 피아는 분별해야 한다"는 비아냥이다.

이에 대한 김 전 의원의 답변은 예전의 그라면 하지 못할 말이다.
"차라리 윤석열이라도 안고 가서 이 정권을 끝내야지요", "박지원은 탄핵을 통과시키려고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악마로 보였을 수는 있지만, 그 악마의 손을 잡고 어둠을 헤쳐낼 희망이 보이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나는 윤석열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마침표를 찍었던 윤 전 총장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친박계 핵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 전 의원의 변절일까. 하지만 이는 변절도, 커밍아웃도 아니다. 예컨대 윤석열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정치인 윤석열은 거대한 물음표다. 어쩌면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예측하듯 흰코끼리(귀하지만 효용가치는 없는 물건)로 끝날지도 모른다.

김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 것은 그만큼 보수가 무너져있다는 의미다. 실낱 같은 희망을 찾듯 대선 무대에 오를 후보군들이 희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 전 의원의 "그런 윤석열이라도 다행이다"는 말이 이해가 된다.

[서울=뉴스핌DB] 김재원 전 의원(사진 왼쪽) alwaysame@newspim.com

대선정국에 들아가면 알겠지만 정치는 간판이 아니다. 알맹이가 없으면 이보다 냉혹한 세계가 없다. 친박 김 전 의원이 '탄핵 중심' 윤석열이라도 희망을 보겠다고 하는 모습은 마치 5년 전 친노(친노무현)계를 보는 것 같다. 데자뷰 같은 느낌이다.

당시 유시민 임종석 등 친노계는 폐족이라는 멍에를 벗기 위해 여론의 공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돌파형이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더 이상 친박계도, 박 전 대통령의 측근도 아니다. 어찌보면 폐족이다. 하지만 그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뼈를 깎고 살을 베어내는 심정을 토해냈다. 보수진영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지지하겠다는 말을 꺼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물음표'는 부피를 늘려가는 중이다.
정치권의 현자라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같은 파평 윤씨로서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집안망신"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찌감치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론 들어가면 1시간이면 끝날 인물"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윤 전 총장이 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분수에 맞는 만큼만 운신의 폭을 가져갈 것인지 아직은 미지수다. 주변에 얼마나 정치세력을 모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벌써부터 보수진영 내에서조차 찬반 양론으로 내분양상까지 보이지 않는가. 이제 윤 전 총장이 물음표를 지워야 할 시간이 머지 않았다.

여론과 정치권은 그리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불 같은 기질의 윤 전 총장 또한 언제까지 서초동 자택에서 칩거하겠는가. 대선을 1년 앞둔 지금, 정치권이 윤석열 변수에 갈수록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어 흥미롭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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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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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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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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