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5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투입한다. 융자를 포함하면 1조원 규모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의 경우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의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기존 재난지원금에서 제외했던 미취업청년이나 저소득층, 운수종사자 등 '사각지대' 지원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규모 및 대상, 지급방식 등을 공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지원, 정부지원금 '중복' 가능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2만5000명에게 최대 2000만원 규모 '무이자융자'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업체에 60만~150만원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1989억원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대 15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6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원과 서울시 150만원을 더해 총 650만원을 받는다. 카페‧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서울시 60만원을 더해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으로 총 240억원 투입한다. 정부의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총 5000억원 규모의 '무이자융자' 지원도 시행한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미취업·저소득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원을 투입한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으로 처음으로 지급하고 생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겐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중 취업장려금은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 19~34세) 모두에게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17만1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 868억원의 예산(구비)이 투입되며 25개 자치구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취업장려금 신청‧지급은 각 자치구별로 조례 등 제도가 완비된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자치구별 사업공고 예정).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만19~34세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미취업자이면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이다. 실업급여 참여자와 2020년, 2021년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총 483억원이 투입되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된다.

◆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마을버스 등 피해업종 핀셋지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등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만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000명 등이며 총 424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어르신 요양시설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에는 50만원,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모두 방역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다.

서울소재 총 429개 지역아동센터에는 개소당 100만원 지원해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5081개소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운수종사자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에 근무중인 운수종사자다.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해당 법인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은 4월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서울시 지원은 제외된다.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마을버스 총 139개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0만원 지원한다. 노선 폐선이나 운행횟수 축소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보조한다는 취지다.

문화‧예술인의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지급한다.

관광·MICE 업계 소상공인 5000개사에 대해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서류, 신청기간 등은 4월 중순경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