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 토지보상에 불이익 부여, 이해충돌방지법 제도화 지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자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세를 낮춘 후 재산등록제도 모든 공직자로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투기자에 대한 토지보상 불이익 부여방안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며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습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다. .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지만 그러나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공직자 투기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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