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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더 편리하게'…양주시 교통체계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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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시민과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주시청.[사진=양주시] 2021.03.30 lkh@newspim.com

양주시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교통 시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경기도 교통체계·인프라 등을 통합 관리하는 경기교통공사를 유치하고 양주시 택시 통합콜센터 운영을 개시하는 한편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해 서울로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특히 효율적인 주차수요 관리를 비롯한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강화,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등 선진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지속가능한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 중심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옥정·회천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과 더불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덕정 연장 추진으로 2035년 인구 53만의 경기북부 광역 거점도시로 도약할 양주시는 급증하는 인구변화와 개발사업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민의 든든한 발이자 도시 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양주시의 대중교통 대책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경기도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 경기교통공사 출범

교통정책의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경기교통공사는 지난해 옥정신도시에 임시사무소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가 총 185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한 경기교통공사는 도시와 도농 복합 등 지역별 특성이 다양한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 전담기구로 1본부 4팀 1센터 총 98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주요 업무로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노선 입찰제 버스 준공영제 운용,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 환승시설 건설·운영, 신교통수단 운영 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상시 방역 체계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등 이용객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안전성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와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양주시에 경기교통공사가 입주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과 동시에 경기북부 광역교통 발전에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나타나듯 향후 5년간 132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1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1047명의 고용창출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확대

양주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05년 2대로 시작해 지속적인 증차를 거쳐 2020년 22대를 운영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 노후차량 1대를 폐차하고 2대를 새로 구입해 총 23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운영은 대상자가 사전 등록 후 예상하는 방식과 즉시 콜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운행시간은 예약 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즉시 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특히,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차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원 추가 배치, 스마트앱 예약 서비스, 편리한 전화 예약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탑승객의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감동택시 대상지를 지난해보다 4곳이 늘어난 30개 마을로 확대했다.

감동택시는 지난해 7개 읍면동 26개 마을에서 운행을 통해 총 1만 1628회, 주민 2300여 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

해당 마을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출발지와 목적지로만 운영하며 1회 이용요금은 1천원으로 교통취약지역 거주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양주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민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지역내에는 7개 버스업체에서 62개 노선, 196대의 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며 양주시 경유 노선은 47개 노선 279대이다.

서울 주요 역세권을 통과하는 버스노선 확충을 위해 덕정에서 잠실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버스 G1300번 버스를 5대 증차하고 서울 상봉역으로 향하는 경기도 공공버스 G1200번 노선 신설하는 등 출퇴근이 집중되는 혼잡시간대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옥정신도시에서 양주역을 오가는 99번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운행하는 등 옥정신도시 내 대중교통 생활권 확장 전철 1호선과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

서울의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결절점인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경기급행버스 신설을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며 향후 늘어나는 다양한 교통수요에 맞춰 프리미엄 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확대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특히,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약 74.2km를 연결하는 GTX-C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과 지난해 12월 착공한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총사업비 협의와 턴키공사 발주 추진을 앞두고 있는 옥정~포천선 연장사업, 국비확보와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로 운행재개에 탄력을 받은 교외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경기북부 철도허브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또, 현재 수립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사업으로 교외선 운행재개 및 전철화 사업과 함께 7호선 연장 옥정~포천선과 전철 1호선 GTX-C 덕정역의 지선 연결을 건의하는 등 수도권 순환형 국가철도망 완성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확충 추진

양주시는 도심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에 나선다.

옥정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급격한 도시화로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문제와 주택가 도로변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에 따른 민원 발생 등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옥정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이어 덕정동 일원 주차면수 92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오는 8월 준공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고읍지구 인근 5427㎡ 면적의 저류지를 활용, 총 76억원을 투입해 144면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고읍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오는 2022년 2월 공사 완료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착공 예정인 양주역 환승센터와 지난해 광역교통 2030에 반영된 덕정역 광역환승센터 등 효율적인 환승시스템 구축으로 자가용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확립에 주력한다.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제공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추진

대중교통 이용객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확충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다.

관내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쉘터형 665개소, 표지형 321개소, 무표지 525개소 등 총 1511개소로 이중 시설개선이 시급한 표지형 20개소를 선정해 비가림 시설, 의자 등을 갖춘 쉘터형 버스승강장으로 교체한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버스도착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정보단말기(BIT) 40개소를 신설하고 교통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외곽지역에 10개소를 확대 설치한다.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고장이 잦은 버스정보단말기 35개소를 교체하는 등 단말기의 시인성을 높이고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한다.

버스승강장 시설의 파손, 고장 등에 따른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 즉각적인 민원처리와 신속한 보수에 나선다.

특히 수도권 내 주요거점 환승센터를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버스승강장에 확장형 쉘터, 버스정보단말기, 냉난방시설 등이 설치된 멀티환승거점정류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보행환경 개선 등 다양한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한다.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저속 운행을 유도하는 노란신호기를 양주유치원 등 7개소에 설치하고 스쿨존 내 신호위반, 과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백석초등학교 등 13개교에 추가로 설치한다.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인다.

현재 양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3개소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이며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해 나감으로써 양주시가 경기북부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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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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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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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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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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