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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 열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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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의 날 기념식 참석..."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 돕겠다"
"경제회복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 "노블레스 오블리주" 언급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새로운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빠른 성장의 그늘에서 잃은 것도 있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을 앞세워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3.31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ESG를 중시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고, 벌써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석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RE100'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수소산업 같은 녹색산업과 폐기물 재활용 등 순환경제로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고 있다"고 기업의 변화를 열거했다.

이어 "지역 청년과 장애인 교육사업에 앞장서고, 산업 환경 안전을 최우선에 둔 기업들도 많아졌다"며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 벤처․창업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와 기업의 동반 성장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재산기부를 선언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진 배달의민족 대표 사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다. 민관 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상황·전망과 관련,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이라며 "IMF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6%로 두 달 만에 0.5% 더 올렸다. OECD,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이 기존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더 높아진 수준"이라고 희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겠다"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경기와 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2021.03.31 [사진=청와대]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 기념사 전문이다.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상공인 여러분,
 
회복과 도약의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얼어붙었던 경제가 녹아
다시 힘차게 흘러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중대한 시점에
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지난 일 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뛰어주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모든 상공인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특별한 공로로 수상하시는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137년 전 조선 상인들은
조선의 상권과 민족경제를 지키고자
한성상업회의소를 설립했습니다.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던 조선 상인의 정신은, 
오늘날 지역경제를 떠받치며 우리 경제의 기적을 만들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태원 대한상의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서부터 코로나 위기극복까지
상공인들과 함께 고생하신 박용만 전 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님, 김범수 카카오 의장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님, 박지원 두산 부회장님,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님,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님,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님 등
대기업과 IT플랫폼, 벤처기업, 게임산업, 금융투자업계 등
새로운 산업을 대표하는 분들이
회장단으로 새로 호흡을 맞추게 되어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우리 경제를
세계 7대 수출 강국, 세계 10위권 경제로 이끈 주역이
바로 여기 계신 상공인들이며,
세계 최고 수소차 개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같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상공인들과 함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그 희망을 더욱 키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도약해 나가길 바랍니다.
 
 
상공인 여러분,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도 크지 않지만,
사람과 혁신으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많은 성취를 이뤘습니다.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IT산업으로 산업을 고도화했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K-방역 또한,
한 축은 국민이, 다른 한 축은 기업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생산했고,
글로벌 백신의 생산뿐만 아니라 
자체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시
기업들이 힘껏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와 LNG 선박 세계 점유율 1위를 이뤘고,
자동차 생산량을 세계 7위에서 5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3월의 수출 역시
전년 대비 두 자릿수를 훌쩍 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신설 법인창업 수와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2019년 말 기준 벤처기업 고용자 수가
80만4천 명을 기록해 4대 그룹 전체를 뛰어넘은 것은 
더욱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입니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6%로
두 달 만에 0.5% 더 올렸습니다.
OECD,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이
기존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더 높아진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공적인 방역과 상공인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경기와 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를 지켜준 기업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고용유지지원 비율을 90%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넓혀 
하나의 일자리라도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상공인 여러분,
 
우리는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빠른 성장의 그늘에서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을 앞세워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변화의 때가 왔습니다.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세계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세계적인 새로운 비전이 되었습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업 CEO들은
주주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둔 주주자본주의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고객과 노동자, 거래업체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며 다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ESG를 중시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고,
벌써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RE100'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수소산업 같은 녹색산업과
폐기물 재활용 등 순환경제로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과 장애인 교육사업에 앞장서고,
산업 환경 안전을 최우선에 둔 기업들도 많아졌습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 벤처․창업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와 기업의 동반 성장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에 앞장서는 기업도 늘었습니다.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윤리기준을 강화하여
공정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신설한 기업들의
환경과 안전, 고객가치를 향한 확실한 변화도 기대됩니다.
 
단지 책임감만으로 가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길이며,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입니다.
ESG를 최우선순위에 둔 투자금융이 급증하고,
지난해 ESG 펀드의 수익률은 주식시장 수익률 못지않았습니다.
임직원과 고객, 지역사회와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는 기업일수록
위기 회복력이 가장 빠르고, 생산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생각도 기업과 같습니다.
2050 탄소중립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한국판 뉴딜은
환경과 경제, 사회가 다 함께, 더 크게 발전하는,
기업이 꿈꾸는 미래이자 우리 국민 모두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린 뉴딜의 본격적 추진으로,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 경제와 환경이 공생하는,
새로운 시대가 더 빨리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성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 많은 노동자와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긍정하며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법정 종합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업계를 잇는 든든한 소통창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언제나 상공인들과 기업을 향해
마음과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상공인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선진국을 뒤쫓기에 바빴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새로운 시대를 먼저 시작할 충분한 능력도, 자신감도 갖췄습니다.
여기에 상생의 마음을 더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공인, 기업인, 무역인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시켰고,
다시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힘차게 회복하고 더 높이 도약합시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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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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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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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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