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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 열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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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의 날 기념식 참석..."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 돕겠다"
"경제회복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 "노블레스 오블리주" 언급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새로운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빠른 성장의 그늘에서 잃은 것도 있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을 앞세워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3.31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ESG를 중시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고, 벌써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석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RE100'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수소산업 같은 녹색산업과 폐기물 재활용 등 순환경제로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고 있다"고 기업의 변화를 열거했다.

이어 "지역 청년과 장애인 교육사업에 앞장서고, 산업 환경 안전을 최우선에 둔 기업들도 많아졌다"며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 벤처․창업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와 기업의 동반 성장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재산기부를 선언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진 배달의민족 대표 사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다. 민관 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상황·전망과 관련,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이라며 "IMF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6%로 두 달 만에 0.5% 더 올렸다. OECD,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이 기존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더 높아진 수준"이라고 희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겠다"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경기와 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2021.03.31 [사진=청와대]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 기념사 전문이다.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상공인 여러분,
 
회복과 도약의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얼어붙었던 경제가 녹아
다시 힘차게 흘러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중대한 시점에
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지난 일 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뛰어주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모든 상공인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특별한 공로로 수상하시는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137년 전 조선 상인들은
조선의 상권과 민족경제를 지키고자
한성상업회의소를 설립했습니다.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던 조선 상인의 정신은, 
오늘날 지역경제를 떠받치며 우리 경제의 기적을 만들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태원 대한상의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서부터 코로나 위기극복까지
상공인들과 함께 고생하신 박용만 전 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님, 김범수 카카오 의장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님, 박지원 두산 부회장님,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님,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님,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님 등
대기업과 IT플랫폼, 벤처기업, 게임산업, 금융투자업계 등
새로운 산업을 대표하는 분들이
회장단으로 새로 호흡을 맞추게 되어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우리 경제를
세계 7대 수출 강국, 세계 10위권 경제로 이끈 주역이
바로 여기 계신 상공인들이며,
세계 최고 수소차 개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같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상공인들과 함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그 희망을 더욱 키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도약해 나가길 바랍니다.
 
 
상공인 여러분,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도 크지 않지만,
사람과 혁신으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많은 성취를 이뤘습니다.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IT산업으로 산업을 고도화했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K-방역 또한,
한 축은 국민이, 다른 한 축은 기업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생산했고,
글로벌 백신의 생산뿐만 아니라 
자체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시
기업들이 힘껏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와 LNG 선박 세계 점유율 1위를 이뤘고,
자동차 생산량을 세계 7위에서 5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3월의 수출 역시
전년 대비 두 자릿수를 훌쩍 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신설 법인창업 수와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2019년 말 기준 벤처기업 고용자 수가
80만4천 명을 기록해 4대 그룹 전체를 뛰어넘은 것은 
더욱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입니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6%로
두 달 만에 0.5% 더 올렸습니다.
OECD,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이
기존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더 높아진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공적인 방역과 상공인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경기와 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를 지켜준 기업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고용유지지원 비율을 90%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넓혀 
하나의 일자리라도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상공인 여러분,
 
우리는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빠른 성장의 그늘에서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을 앞세워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변화의 때가 왔습니다.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세계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세계적인 새로운 비전이 되었습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업 CEO들은
주주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둔 주주자본주의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고객과 노동자, 거래업체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며 다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ESG를 중시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고,
벌써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RE100'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수소산업 같은 녹색산업과
폐기물 재활용 등 순환경제로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과 장애인 교육사업에 앞장서고,
산업 환경 안전을 최우선에 둔 기업들도 많아졌습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 벤처․창업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와 기업의 동반 성장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에 앞장서는 기업도 늘었습니다.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윤리기준을 강화하여
공정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신설한 기업들의
환경과 안전, 고객가치를 향한 확실한 변화도 기대됩니다.
 
단지 책임감만으로 가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길이며,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입니다.
ESG를 최우선순위에 둔 투자금융이 급증하고,
지난해 ESG 펀드의 수익률은 주식시장 수익률 못지않았습니다.
임직원과 고객, 지역사회와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는 기업일수록
위기 회복력이 가장 빠르고, 생산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생각도 기업과 같습니다.
2050 탄소중립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한국판 뉴딜은
환경과 경제, 사회가 다 함께, 더 크게 발전하는,
기업이 꿈꾸는 미래이자 우리 국민 모두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린 뉴딜의 본격적 추진으로,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 경제와 환경이 공생하는,
새로운 시대가 더 빨리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성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 많은 노동자와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긍정하며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법정 종합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업계를 잇는 든든한 소통창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언제나 상공인들과 기업을 향해
마음과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상공인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선진국을 뒤쫓기에 바빴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새로운 시대를 먼저 시작할 충분한 능력도, 자신감도 갖췄습니다.
여기에 상생의 마음을 더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공인, 기업인, 무역인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시켰고,
다시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힘차게 회복하고 더 높이 도약합시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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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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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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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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