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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원식, 與 당대표 출마 "민주당, 신뢰 잃어...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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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도 화수분 아니지만 국민 인내도 화수분 아니다"
"재정 주인인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재난지원책 마련하겠다"
"차기 대선에서 500만 표 더 가져오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제 국민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5·2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냈다. 

우원식 의원은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당원과 함께 혁신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다"며 "국민의 절대다수 을들과 함께, 국민 삶의 현장에서 뛰어온 제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 의원은 "당장 이번 전당대회부터 친문 비문 대회가 아니라 민생 대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재정건전성 논리와 관료주의에 구애 받지 않는 코로나19 양극화 해결 ▲민생단체와 민주당의 협력을 통한 현장성 강화 ▲윤리심판원 국민배심원단 도입을 통한 당내 선출직 공직자 비위 대처 등을 내세웠다.

특히 민생 공약으로는 공공재개발·3기 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주택 공급과 당내 부동산 대책기구 설치 등 부동산 공약과 재정을 활용한 재난지원책 마련, 손실보상제 도입와 재난지원금 추진 등도 내세웠다. 

차기 대선 관리에 대해서는 "500만표를 더 갖고 오겠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당을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 캠프로 만들어야 한다"며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현장으로 향해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하는 확신을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당의 경쟁상대는 국민의힘이 아닌 어제의 민주당"이라며 "어제의 민주당보다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2 leehs@newspim.com

다음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민생으로 정면돌파'
당원과 함께 혁신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강을 따라 걸을 때였습니다. 길잡이가 데려간 곳은 뜻밖에 길이 없는 산속이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허둥대고 있던 때 길잡이의 나지막한 목소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땅에 대보십시오."
놀랍게도 야생동물의 흔적,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이 보였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찾을 때는 숲속 야생동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이제 국민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 손을 놓쳐 잃어버린 길,
다시 국민 속에서 찾기 위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광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수많은 국민의 뜻이 모였던 곳입니다.
촛불이 시작된 이 자리에서 광장이 가르쳐준 국민의 눈높이를 새깁니다.
다시 국민 속에서 길을 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위험신호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그냥 지나쳤습니다.
국민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삶의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큰 상처를 입힌 잘못, 바로잡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갈 길을 알려줬는데 엉거주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 을들과 함께, 국민 삶의 현장에서 뛰어온 제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고자 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현장으로 들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전당대회부터 친문 비문 대회가 아니라 민생 대회로 만들겠습니다.
혁신하고 단결해서 민주당을 다시 국민 속에 세우겠습니다.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가장 아픈 곳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네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민주, 평화, 민생, 균형발전의 기둥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민주와 평화를 강조해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에 지금보다 더 힘을 실어야 합니다.
앞의 두 기둥은 가치의 기둥입니다.
뒤의 두 기둥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둥입니다.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이 구조화된 시대에
민주와 평화의 기둥에 민생과 균형발전의 기둥도 튼튼히 세워
지쳐가는 국민의 삶을 떠받쳐야 합니다.

민생의 기둥에 집중하겠습니다. 당장은 코로나 19입니다.
불공정, 불평등이 야기한 양극화입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틴 날들이 벌써 1년입니다.
삶이 휘청거리고, 아예 송두리째 뿌리뽑힐 것 같은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정치가 국민 삶의 문제에서 멀어질 때, 정치는 기득권이 됩니다.
우리 안에 기득권을 걷어내겠습니다. 실천으로 보이겠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다.
어려움에 부닥치면 딱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노무현과 함께,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한 국민의 뜻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것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논리가 민생의 벽이 될 때, 관료주의가 민생을 가둘 때,
이만하면 됐다, 현실은 어쩔 수 없다는 우리 안의 나태함이 민생을 멈춰 세울 때,
국민께서 모아주셨던 그 절박함으로 이 참담한 현실을 돌파해내겠습니다.

둘째, 당 운영에서 현장성을 강화해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전국 골목골목에 400만 민주당원이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활동으로 가맹점주단체를 비롯해
60개가 넘는 민생단체들이 민주당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민주당원과 민생단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당에 돌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엄격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같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잘못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과 허물은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윤리감찰을 윤리감찰원으로 격상해 조사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고,
윤리심판원에 국민배심원단을 도입해 제 식구 감싸기를 혁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세 가지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투기 근절은 단호하게, 공급․대출․세제는 유능한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2·4 대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촘촘하게 마련된 투기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 집 한 채 갖고 싶은 평범한 소망을 지킬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제대로 놓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해 저렴한 내 집 마련을 돕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분양주택처럼 질 좋은 평생 주택도 대량 공급하겠습니다.
부동산 버블은 걷어내고
큰 빚 얻지 않고 내 집 장만하는 꿈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당에 부동산 대책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정부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민심이 닿아있는 당이 중심이 되어 전열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주거 현장의 요구를 일치시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19와 싸우는 국민께 힘을 보태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의 회생을 위해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위해
민주당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을 쌓겠습니다.

국민의 방역 역량은 세계 최고인데,
코로나 민생 재정지원책은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 불균형, 바로 잡겠습니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지만, 국민의 인내도 화수분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의 주머니로 돌려드리는 상식 관철하겠습니다.
재정지원책 마련과 집행에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겠습니다.
재정의 주인인 국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겠습니다.

집합 금지명령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 재난지원금 강화,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임대료 멈춤법 추진과 임대료의 공정한 조정 등
자영업자가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여러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180석을 민생입법의 수단으로 쓰겠습니다.

셋째, 민생 최고위원회와 민생 뉴딜연합으로 민생정치의 틀을 짜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 민주당의 30년 집권을 가능하게 한 뉴딜연합처럼
한국판 민생뉴딜연합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확 끌어안아야 합니다.
더 큰 민생개혁, 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민생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을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180석 여기에 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치열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불평등, 양극화에 맞서 강력한 사회경제개혁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원전, 석탄 기득권에 맞서 에너지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제도 확충과 균형발전을 병행해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로 대한민국은 극단적 불균형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어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협하며 국민의 삶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 중심, 지방은 특화된 메가시티 전략으로
지방의 소멸을 막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원 모두의 사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는 당원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정권 재창출의 길로 들어서는 방안을 가지고 단결하면 됩니다.
민생이 방안이고, 현장이 답입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민주당이 살아납니다.
민생에서 성과를 내야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야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당을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캠프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11개월,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께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5월 2일 저녁, '민생대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현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당 대표가 당의 중심을 확고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에 민생의 강물이 제대로 흐르게 하는 당 대표가 필요합니다.
민생을 잘 알고, 현장과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우원식이 적임입니다.
을지로위원회를 민주당과 국민을 잇는 징검다리,
정당 사상 최고의 민생실천 프로그램으로 만든 우원식이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현장으로 파고들어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기득권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180석으로 '민주당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표 더 가져오겠습니다.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당 대표여야 합니다.
공정한 경선관리는 기본입니다.
대선주자들이 포부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 대표가 대선주자들을 원팀으로 우뚝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낮은 곳에서 대선주자들을 빛내주는 당 대표,
우원식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당의 단합과 정권 재창출만 보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당 대표여야 합니다.
한결같이 국민과 당이 우선이어야 국민과 당원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당 대표, 우원식이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우원식이 하겠습니다.
정권재창출, 우원식이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의 경쟁상대는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어제의 민주당입니다.
모진 세월을 겪어내고 마침내 역사적인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의 민주당',
특권과 반칙 없는 사람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을 바친 '노무현의 민주당',
국민주권 실현과 권력기관 개혁의 포문을 연 '문재인의 민주당',
얼마나 가슴 벅찬 역사였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당당한 길 위에 굳건히 서서
어제의 민주당보다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국민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함께 갑시다. 민주당이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길로 함께 갑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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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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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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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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