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 인상 불가피
1가구 1주택자 대상 핀셋 조정으로 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야당 광역단체장들이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과 결정 권한 이양 등으로 세금 감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은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게 당정의 분위기다. 상승분을 세금에 반영한 만큼 일괄적인 보유세 감면은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얘기다. 다만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됐다는 측면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재보궐선거 이후 여론의 지지를 등에 입은 야당이 세부담 완화를 놓고 맹공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 여당 "보유세 완화하자" 맹공...당정 "집값 상승분 반영은 불가피"
19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에 부동산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근 서울시와 제주도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축을 고려해 올해 19% 오른 공시가격을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공시지가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여야 간 논쟁이 불거진 부분은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원론적인 태도만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한 노형욱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가 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공시지가 동결과 조사 권한 이양 요구가 있지만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답은 피했다.
국토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더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작년 상승분도 반영하지 말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며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인하하자는 야당의 목소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완승한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민심이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유주택자들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보유세에 불만이 크다.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자산 가치에 대해 너무 높은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도 이런 목소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세부담 강화 기조를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한 번 얻은 표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셈이다. 더욱이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매제한 강화 등 일부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보유세 완화 카드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중도 깔려 있다.
◆ '종부세·재산세 특례세율 완화' 적용될 듯...일괄적용보다 핀셋조정
당정은 기본적으로 공시가격 원점 재검토나 동결, 조사 이양 등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괄적인 세부담 경감보다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 완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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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택공급과 주택금융, 세제, 주거복지 등 부동산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반에 걸쳐 현안과 문제점을 살피면서 보유세에 대한 여론도 비중 있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세 경감을 위해 포괄적이 검토가 이뤄지겠지만 일단 혜택 범위가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될 것이 유력하다.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 되는 부분은 ▲종부세 기준 9억→12억 ▲공시가격 상승률 조절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특례세율 적용 기준 완화 등이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여당 지도부도 수긍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세금 기준 완화가 상당부분 수용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경우 올해 하반기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0~40대가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큰 손으로 자리 잡았는데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주택 소유자가 적지 않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지고 특례세율 적용기준이 완화되면 세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