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년, 어설픈 경제 실험 피해는 국민의 몫"
"남은 1년, 마지막 국정과제는 대한민국 정상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들의 석방을 건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정세균 전 총리는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국무총리직을 버렸다"며 "이런 모습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보여 준 무책임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질타했다.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사흘 앞두고 사표를 낸 정세균 전 총리,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도리'라며 사표를 수리한 문 대통령, 대한민국 수립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장면"이라며 "4·7 재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 그리고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상식을 가진 국무총리라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은 물론 내각의 총사퇴를 건의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사흘간의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듣는 것조차 싫고, 사과하는 것도 싫어서 도망쳤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혔던 대통령이나, 대통령 한번 되어보겠다고 떠난 사람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홍 직무대행에게 "지난주 경제5단체장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다.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총리 대행으로서 사면을 건의했다고 했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는가""라고 거듭 물었다.
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사법처리 돼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며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 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정권 4년의 경제정책에 대해 "첫째,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실험은 참담하게 실패했고,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됐다"며 "둘째, 국민의 희생을 성과로 포장하고 국가 예산을 금권 선거로 쓸 수 있게 해주었던 k-방역은 백신 확보 실패로 이제 그 무능이 폭로되고 있다"고 요약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인 16.4%까지 올렸고, 올해는 역대 최저 인상률 1.5%였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으로 내세운 것이 비정규직 제로"라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과는 달리, 비정규직은 2017년 657만8000명에서 2020년 742만6000명으로 오히려 84만8000명 늘었고 비율은 32.9%에서 36.3%로 3.4%p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권 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가 끊어졌다"며 "2019년 설비투자는 2013년 이후 9년 만에 줄어들었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산업 생산능력마저 감소한데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1971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한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씨가 KDI 원장으로 간다. 홍장표 씨를 원장 자리에 앉힐 바에야 차라리 KDI를 해체해야 한다는 폭탄선언까지 나오고 있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부총리께서 이것만은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가 339조원, 54% 증가했다. 나라 빚을 내서라도 경제성장을 떠받쳐야겠다고 세금주도성장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처분가능소득도 줄어들고 있고, 소득이 줄어드니 가계부채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 4년, 이론, 실물경제 무지한 좌파들이 어설픈 경제 실험에 집착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며 "규제와 통제를 바탕으로 빅브라더 정권을 꿈꿔왔던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책들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는 시장을 믿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며 "마지막 남은 1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대한민국 정상화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